현대그룹서 '3천만달러 + 200억원' 받은 의혹 종결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0년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기거래상 김영완(60)씨의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특검 수사로 시작해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 및 재판까지 10년간 이어진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사건은 막을 내렸다. 이는 현대그룹이 비자금을 당시 정권 실세들에게 제공했고 대북 지원 자금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김씨는 이 사건에서 비자금의 중간 전달자이자 자금 관리인 역할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공모해 2000년 2월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협력 명목으로 미화 3천만 달러(약 310억원)를 수수하고 한달 뒤에 200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사를 받았다.
3천만 달러 의혹에서는 2003년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권 전 고문의 요청으로 김씨가 제시한 스위스연방은행 계좌로 현대상선 자금 3천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한 게 결정적 단서였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김씨는 해외로 도피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권 전 고문은 200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장에서 3천만 달러 수수 혐의는 빠졌다.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년9개월만인 2011년 말 수사를 재개했으며 김씨는 그 해 11월 미국에서 자진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의혹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정 전 회장이 자살했고 자금을 마련했다고 알려진 현대상선 미주법인의 자금 거래 자료에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여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억원 수수 의혹은 권 전 고문과 김씨가 2000년 2월 서울의 S호텔에서 고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만나 "총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대북사업 지원 대가로 같은 해 3월 200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이 있다.
권씨는 200억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했다.
검찰은 "당시 현대그룹이 김씨를 보고 돈을 준 게 아니라 실세인 권씨가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 돈을 준 것이므로 단순 전달자인 김씨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자금 150억원을 받아 관리한 의혹도 조사했지만 역시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비자금 수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상황에서 김씨에 대해 더 파헤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했지만 지난 4월 중수부 폐지로 주임검사인 여환섭 중수1과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전보돼 여 부장이 직접 마무리했다.
zoo@yna.co.kr
참고로 이 사건은 노무현 김대중을 세트로 묶어서 평가하는 자들이 많으나...... 하지만 이건 노무현을 물먹이기 위한 것일수도 있음ㅋ 대북송금특검 수용한 것에 대한 동교동계의 보복인가? 그것이 궁금하도다. ㅋ한화갑, 김경재, 한광옥 이 3인방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살았다고 난 느껴진다. 김동화님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하는건지 노무현을 잘했다고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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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여당 노무현이 수용 안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닺힐 건데
그리고 어차피 탄핵정국 빼놓고 이후에는 국민적 저항이 아니라 걍 국민적 관심만 열심히 떨어졌지요. 당시 지방선거 분위기 보세요. 재보궐선거 분위기도 보시구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몽헌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왜 자살했는 재조사도 하고 함승희 의원 말대로 책으로 머리를 쳐맞을것도 조사를 해야죠. 그래야지 노무현식 공안수사를 뿌리뽑지요.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 회장이 대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몰아치기식 수사를 받았다"며 "정 회장 측근에 따르면 전화번호부 같은 책으로 정 회장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특검수사로 이미 상당히 지친 정 회장을 상대로 하루 12시간씩 '한건올리기'식 수사를 했다"며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재벌기업 하나쯤 죽일 수도 있다"는 협박수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정 회장은 몰아치기식 수사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자백했고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인간적 모멸감이 혼재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인격모독 행위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벌어질법한 일이군요. 대북송금특검 수사는 수용하는 바이나.... 정몽헌 회장에 대한 조사를 저런 식으로 했다는건 그런거 없다니 뭐니 하면서 발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현대의 (정 회장) 측근이란 몇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한 얘기를 어떤 공인이 듣고 나중에 나에게 얘기해줬다"고 출처를 공개했다. `공인'이라는 표현속에는 어느정도 객관성에 근거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공인이란 사람이 요새 검찰이 심한 것 같다면서 꺼낸 얘기가 정 회장 강압수사와 관련해 `전화번호부로 머리를 때렸다'는 등 내용이고, 또 하나는 어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에게 (법사위에서) 질의한 한 변호사 여동생 집의 영장없는 수색문제였다"고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현대비자금 수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다.
함 의원은 "영장없는 수색부분은 강 장관이 당황하면서 내부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봐 그로부터 들은 두가지 얘기 중 다른 하나인 정 회장 얘기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 회장의 자살을 보고 경험칙상 중요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죽음을 생각한게 아닌가 하고 추론해봤는데, 권 전 고문이 긴급체포되는 것을 보고 내 스스로 기가 막히게 추론을 잘했구나, 이게 맞는 얘기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의 (정 회장) 측근이란 몇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한 얘기를 어떤 공인이 듣고 나중에 나에게 얘기해줬다"고 출처를 공개했다. `공인'이라는 표현속에는 어느정도 객관성에 근거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공인이란 사람이 요새 검찰이 심한 것 같다면서 꺼낸 얘기가 정 회장 강압수사와 관련해 `전화번호부로 머리를 때렸다'는 등 내용이고, 또 하나는 어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에게 (법사위에서) 질의한 한 변호사 여동생 집의 영장없는 수색문제였다"고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현대비자금 수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다.
함 의원은 "영장없는 수색부분은 강 장관이 당황하면서 내부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봐 그로부터 들은 두가지 얘기 중 다른 하나인 정 회장 얘기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것도 읽어보시죠.
국민 여론은 민심의 심판
민심의 심판은 선거표로 나타남
북한 인권 법안 통과에 대해 범 국민적 여론이 앞 선 다면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 법안이 신속히 통과 될 것 임
국내 정착 탈북자 대다수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기 때문임
역사적 증거 자료로서 점진적으로 실효성이 나타날 것임
- 답답하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5-17 01:35:30
북한 정권에 의한 피해자들인 탈북자들, 납북 피해자들, 북한 테러에 의한 희생 유가족들과 북한 2 천 4 백만 북한 주민들과 천만 이산 가족들 입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한을 님은 어떻게 풀어 줄 건가요 ?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놓지 않는다면 훗날 통일이 되어 법의 심판대에 세울수 있나요 ? 조선 시대이 왕조 실록이 존재 하지 않았다면 조선 시대 왕실 역사를 알수 없듯이 북한 반 인권 범죄 기록이 역사적 기록에 남지 않는다면 반 인권 역사적 반복이 후세에 까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님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 통일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 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점진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 법안에는 왜 반대 하지요 ? 님이 질문에 답글을 매 순간 마다 달 정도로 님 처럼 게시판에서 죽치고 지내는 백수로 보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