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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갈등 민주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틀린이유..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267 2015-06-30 07:33:45

이번 당 청 갈등을

민주주의 시각으로 볼때 박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몰아세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여론몰이 혹은 전형적인 민주주의 선전선동입니다..

그런 행동의 잘못은 겉으론 민주를 찾으면서 불공정하게

민주주의적 시각을 강조한다는데 있죠...

 

우선 유승민 원내대표를 볼때

과연 유승민은 원내대표로서 민주적으로 소통의 역활을

했는가?

 

절대 아니죠...협의없이 개인의 시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청와대의 입장을 누락 또는 왜곡했죠...

 

그러므로

먼저 정당의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유승민이죠...

 

유승민의 그런 행동은 민주적 시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민주적 잣대로 평가를 하는 자체가

불공정이며 그래서 여론몰이 혹은 민주주의 선전선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이 먼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독단적 행위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 졌기에

이미 민주적 잣대로 당청 관계를 평가한다는 것은

바르다 볼수 없는 것입니다...

 

유승민이 민주적으로 의원들과 합의하에 정부정책 비판을

이끌어 내고 거짓없는 소통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 주민적 시각의 잣대는 유효하겠으나

유승민 스스로 민주적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통령에게만 그런 무식한 잣대로 평가를 한단 말인가?

 

오히려

당헌 당규는 민주적 절차로 만들어진 것이고

대통령을 비민주적 행위를 일삼는 원내대표에 대해서

보이콧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콧은 민주주의 사회 용어고 불합리에 대항한다는 용어)

 

유승민이 먼저 비민주적인 행위를 했고

대통령은 당원당규에 당청관계를 규정한 조문을 근거로

유승민을 보이콧 했고 먼저 실수를 저지른 당은 당연히

실수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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