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김정은 집권 후 급증"



미 국무부가 한국에는 금융당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불법 자금세탁ㆍ유통 경로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최소 115억원 이상이 북한으로 유출됐다고 추정했다. 국무부는 또 이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하 경로를 통해 북한에 흘러 들어간 규모를 총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6일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펴낸 2015년판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INCSR)에서 한국을 다루는 부분에서, 한국에는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다섯 종류의 비밀자금 세탁경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밝힌 5개 세탁경로는 한국인 범죄조직에 의한 경로 이외에도 ▦한국 거주 탈북자 ▦중국 국적 근로자 ▦한국 거주 동남아인 ▦중동계 근로자들이 관리하는 조직이다.

미국 정부는 자금세탁ㆍ유통 측면에서 감시 필요성이 높은 주요 65개국 명단에서는 한국을 제외했지만, 2011년 이후 탈북자를 통한 자금의 대북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미 국무부는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의 불법 금융거래 시스템을 통해 탈북자들이 북한 거주 가족들에게 2014년 송금한 액수가 최소 1,000만달러(115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가 2011년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유출 규모를 매년 1,000만달러 이상으로 추정하는 걸 감안하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탈북자들을 거쳐 북한으로 송금된 액수는 총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과 관련,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북한 내부에 휴대전화 사용이 늘어나면서 연락이 올 때마다 적게는 몇 백달러 많게는 몇 천달러까지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미 국무부는 한국 폭력조직의 국제연계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폭력조직 규모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는 일본의 야쿠자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삼합회(三合會), 심지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갱조직과 제휴를 맺으려는 폭력조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내부 지하 금융실태에 대해서는 “공식 화폐는 북한 원화이지만, 북한 전역의 지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 중국 인민폐, 유로화가 선호되는 화폐의 지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화폐위조, 마약밀매, 금융사기 등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개발, 무기밀매 등의 방법으로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07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