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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고픈 탈북자들 잘 봐요
Korea, Republic of 빅뉴스 0 643 2015-12-28 20:33:06

[CBS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던 탈북자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3일 미국 법률전문 매체인 ‘코트하우스 뉴스’를 인용해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2일 1998년 탈북해 이듬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2004년 미국으로 건너온 탈북자 장성길 씨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장 씨가 한국에서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 취직을 했으며, 가까이 살고 있던 가족들과 교류하는 등 폭넓은 권리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 씨가 미국 법률 상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망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04년 미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했으며, 당시 장 씨는 한국에 사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이민법원 판사는 장 씨가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장 씨는 이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한국은 오직 하나이며 단지 남북한으로 나뉘어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또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에게 미국에 망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항소했다.



ys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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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평 ip1 2015-12-28 2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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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평인지촌닭인지 ip2 2015-12-28 21:53:22
    또 왔냐? 순수해보이냐? 그래 농촌총각아 그 아줌마랑 결혼해서 평양가라!!! 그 아줌마 왜 언론에 나와서 질질 짤가? 북한가는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냥 간단히 중국비자 떼고 연길공항내려서 버스타고 도문 두만강교두에 가서 경비대에 가서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렵지??그냥 언론플레이로 밖에 안보이던데. 한걸레, 오마이에 북한의 우리민좆끼리 개구리합창단들이 개골개골 하는것 보면 보이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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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평 ip3 2015-12-28 2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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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평 ip4 2015-12-28 2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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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평 ip4 2015-12-29 0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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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꼴통좌좀아 ip2 2015-12-29 0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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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평 ip5 2015-12-29 0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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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라이촌평아 ip2 2015-12-30 20:46:34
    내 주변에는 미국 사람들 밖에 없는데, 고졸노총각들이라도 한국에서 미국 백인이라면 환장하는 한국여자들 많아서 소개해주면 백발백중 결혼 되더라. 나이 많은게 벼슬이 아니란다. 무식한 너희 한국인들이나 나이로 유세떨지, 중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대국사람들은 반말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단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부모들 보고 you, guys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네가 영어 잘하겠냐 아니면 미국에서 미국사람들과 비지니스하면서 영어로 말하면서 밥벌어먹는 내가 영어 더 잘 알겠냐?
    남의 성공에 대해서 염려하기 전에 너나 잘 살아라. 짧은 piece of sentence 쓰면서 영어 자랑하지 말고 full article로 글을 올려라. 영어로 full column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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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평 ip6 2015-12-29 0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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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구나 ip2 2015-12-30 2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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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를안다 ip7 2015-12-30 21:28:42
    지난달에는 목포에 산다고 하더니 지금은 미국에 사냐?
    정직해라 탈북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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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평아 ip2 2015-12-30 21:59:59
    뭔 개소리하냐? 나 이 사이트 오랜 만에 들어왔는데. 어느 개뼉다구 7시지역놈하고 나를 헤깔리냐? 그리고 떠난다고 하고 또 들어왔냐? 남자새끼가 불알차고, 한번 뱉은 말은 실행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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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여 ip6 2015-12-30 23:32:08

    - 맞아여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12-30 2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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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평 ip6 2015-12-30 23:36:15
    맞아여
    또 들어와서 미안해여
    너의 댓글이 있을것 같아서여
    잘 지내라
    나는 정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쓰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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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평 ip6 2015-12-30 2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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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하게살아라 ip2 2015-12-31 06:47:20
    평소에 원쑤진 사람이 많은가보네. 같은 7시지역사람한테도 욕먹었냐? 난 아니야. 나는 한국에 몇년밖에 살지 않았고 그것도 서울에만 살아서 지방에 가본적도 없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10년이상 들어오는데, 해마다 거의 멤버들이 바뀌더라. 민복님만 고정멤버고. 에니웨이.
    종북좌파는 훈장이 아니다. 한국과 아무 관련도 없는 외국인들이 북한의 극악무도한 반인권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탈북자들을 구출하려고 운동하며 핍박도 당하고 때론 감옥도 가고 지어는 생명까지 내놓는데 그런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쉴드치는 종북좌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침발린 소리로 탈북자들 구슬려봐야 똑똑한 사람들 넘어가는 사람 한명도 없다. 떠난다면 미련없이 떠나라. 이 사이트와서 그 나이 먹고 욕먹으며 위신도 없이 들락날락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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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평 ip8 2015-12-31 09:32:47

    - 촌평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12-31 2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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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 ip2 2015-12-28 21:44:54
    왜 미국으로 가려하지? 영국이나 캐나다로 갈거지. 미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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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명은국가간문제 ip9 2015-12-28 23:54:48
    망명은 사유가 있어야하고 망명을 승인하면 그 문제를 승인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고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죠.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를 한국의 우방국이 승인할리가 없죠. 영국과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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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요 ip2 2015-12-29 05:22:23
    영국에서는 그 유명한 종북탈북자 "최승X"가 한국정착 후 망명신청해서 잘 살고 있더구만요. 국내 네티즌들이 북한 사이트 해킹했을 때도 한국정부가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라고 정하는 한국의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망발한 놈이죠. 위에 촌평인지 촌닭인지 하는 놈이랑 죽이 잘 맞죠.
    캐나다에도 그런 위장망명이 잔뜩하더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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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그네똥개들아 ip10 2015-12-29 09:50:46
    북한이 반국가단체라고 어떤얼빠진넘이 파리약 처먹은 소리를 하네
    기럼 남조선애완견들은 북한이 세계여러곳에서 외교횔동을 펼쳐나갈때
    뭐하고 있어고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북송될때 뭐하고 있어나
    자기들이 유리할때에는 같은 민족이라고 짖어대다가 아주어설픈외교활동과
    비굴하고 저자세외교로 개망신을 당하게되면 나몰랑하면서 돌아서는 남조선
    애완견들이 주 특기인데 이제와서 반국가단체라고 너무읏긴다
    일본애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소녀상을 철거하게다는 약속을 한 남조선애완견들과
    똥바보들아 정신을 차리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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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이개새끼 ip2 2015-12-30 20:52:08
    정은이 똥개놈아, 정은이 멱딸날 멀지 않았으니, 너도 모가지 조심해라!!!
    북한은 반국가단체 맞다.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높은데 헛소리질이냐? 어설픈 외교? 올해 한국이 유엔 인권위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단다. 이제 적극적으로 정은이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할 날 얼마 남지 않았다. 가다피처럼 도살당할 날 멀지 않았지.
    얼마전에 북한 공연단이 중국가서 바람맞고 왔잖아. 21세기에 이상한 우상숭배노래를 하려고 해서 망신살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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