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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기사] 野·좌파는 전작권 연기를 '주권 포기'라 맹비난
조선일보 0 513 2016-02-19 23:12:49

野·좌파는 전작권 연기를 '주권 포기'라 맹비난
이런 감성적 구호에 휘둘려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 지불
앞으로 10년을 '국가 안보의 골든타임'으로 삼을 각오 필요

박두식 논설위원
박두식 논설위원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또다시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10년 전쯤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 당시 정권은 전작권(戰作權)을 대한민국의 주권 되찾기 운동 차원에서 접근했다. 달리 말하면 전작권을 미군(美軍)에게서 돌려받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아무리 잘 먹고 잘살게 됐어도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다고 봤던 것이다.

한·미가 최근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뒤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은 며칠 전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무기한 연기는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만 그런 게 아니다. 야당과 좌파 진영은 하나같이 '주권 포기'라고 몰아세웠다.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뿌리 깊은 '식민지·노예 근성'이 빚어낸 참사라는 주장까지 폈다.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재주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비틀고 선후(先後) 관계를 뒤집은 왜곡과 과장으로 가득하다.

결론부터 말해 전작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한다면 당장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전작권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철저하게 비용과 부담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 사안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더 큰 몫을 떠맡아 주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외교·안보 참모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에라도 나선 듯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였다.

전작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들어 있다. 이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유·무형의 비용이 막대하고, 이로 인해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 추산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 현대화 자금만 67조원에 이르렀다. 연간 30조원 안팎의 국방 예산을 빼고도 그렇다. 게다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대북(對北) 정찰 및 정보 자산(資産)을 갖추는 것까지 포함하면 추가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어느 누구도 전작권 전환에 맞춰 국방비 증액을 외치거나 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추진했던 전작권 전환이 두 번이나 연기되는데도 '주권 포기'라며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을 뿐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군 전력 증강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서기 일쑤였다. 별 대비 없이 전작권만 찾아오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지금껏 전작권 논의는 '주권(主權)'과 '동맹(同盟)'을 대립시키는 잘못된 틀에 갇힌 채 진행돼 왔다. 여기에 우리 군의 무능과 무책임까지 가세했다. 이런 식으로 자국의 안보 문제를 다루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주권 포기'라는 감성적 구호에 휘둘려 섣부르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지불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서울 용산의 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도 평택에 새로 미군 기지를 짓는 데만 9조원 넘는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결국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에 남기로 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그 골격이 흔들리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전작권 논란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는 사이 북은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안보 분야의 '잃어버린 1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군은 2023년쯤 전작권을 되돌려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선제 타격 시스템인 '킬(Kill) 체인' 구축이 선결(先決) 과제다. 여기에만 추가적으로 17조원이 필요하다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역시 의문스럽다.  

 

우리 군은 전작권 문제에서 줄곧 이런 식의 임기응변으로 일관해 왔다. 애초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에게 2012년이면 전작권 전환 대비 군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것도 바로 우리 군이었다.

지금 우리에겐 또 한 번 10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번에도 이 나라의 안보를 전적으로 남의 손에 맡기려고 들거나 '주권'을 앞세우면서도 여기에 필요한 어떤 책무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할 경우 또 한 번 엄청난 낭패를 겪게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을 우리 안보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결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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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개들아 ip1 2016-02-20 10:15:23
    종북개새키들이야...김정은이가 바라는 대로 지랄하죠.
    이창에서 정은이의 개노릇하는 종북개들에게 저주가 내릴것이야.

    중국에서온 조교새키들도 이창에서 지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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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들 ip2 2016-02-20 19:15:11
    종북 종간색끼들 북한가서 김쩐은 똥이나 핧타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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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간동이 ip3 2016-02-29 11:58:18
    전작권논란때문에 북이 세차례나 핵실험을 했다는 논리에 웃음이 뿜어졌다오..
    전작권을 가져오면 유무형의 비용이 커지고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유무형의 비용이나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스스로 노력해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고 그 불확실성에대해 대비하는게 옳은것아닌가?? 그런 비용과 불확실성을 남에게(미국) 떠맡겨버리는 몰염치는 머란말인가? 미국이 비용과 부담의측면에서 접근했고 주권침해는 무관심이라면 비용과 부담에 많아서 나가겟다는것을 우리가 비용과 부담을 짊어질테니 주둔하라고 한것이되고 우리나라 주권에 관심이없다면 그들은 우리땅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용이함을 이용하겟다는 점아닌가?? 지난 민주정부때 국방강화를 위해 무었을했는지 검색해보면 알수있음에도 저런 글이라니.. 전작권가져온후 현대화에 67조원이 들고 그게 맞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드는돈이 아닐것이다. 차츰차츰 비용이 지출될것이며 현시점 국방비에서 조금씩 늘려가는것이지 저런식으로 독자를 호도하는것이 조선일보의 단면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군은 세계 어느나라다보다도 충분히 현대화되있다.
    안보문야 잃어버린 10년은 지난 민주정부가 아니라 현 새누리정권에게나 어울릴 말이다.
    2023년 전작권을 받는다고?? 이런식 사고면 그때도 우리는 결코 받지못할것이라고 장담한다. 미국평택에 미군기지를 짓는것이 왜 지난 민주정부 책임이지??
    당신의 마지막글
    이나라의 안보를 전적으로 남의손에 맡기려고 들거나 주권을 앞세우면서도 여기에 필요한 어떤 책무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여 엄청난 낭패를 줄 현정부에게 한소리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지스함이라고 만들어서 직진을못하고 갈지자로 항해하고 돈 이삼만원짜리 USB
    를 수백만원에 구매하고 잠수함 잡는다는 음파탐지기 소냐를 어군탐지기로 들여놔서 수십억 낭비한 형정부의 국방부에게도 제발 한소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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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간똥이 ip4 2016-02-29 13:33:07
    북한한테는 "주권조금 양보하고 서로 좋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뭐 어쩌기나 하는 것처럼 ....
    야 이눔아, 대한민국경제가 자주국방했으면 지금쯤 구소련이나 북한 꼴났단다....자주국방한다고 어설프게 설쳐대다가 다 망했다.
    일본은 주한미군 있어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잖아. 물론 지금은 떼놈들이 강력한 자원과 쪽수로 밀어붙여서 경제력 2위를 탈환했지만,
    자원도 돈도 없는 대한민국이 자주국방하다가 거지꼴 난다.
    과학기술에 투자할 돈도 없어서 일본애들, 중국애들 돈으로 밀어붙여서 노벨상 딸 때 한개도 못건지는 대한민국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주국방하냐 ?
    북한이 38선지대에 장사정포 장착하고 있는데, 왜 선제타격으로 공격하지 못하는 줄아냐?
    바로 미국의 조기경보기가 하늘에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전쟁이 무슨 경제력이 몇배 좀 높으면 이기는 줄 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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