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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국민은 민주주의를 모른다...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369 2016-11-27 12:51:49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사람이 사회주의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대충 배운대로 그러가보다라고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정작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북한사람도 사회주의를 모르죠...


한국도 같습니다..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모릅니다..


한국은 대의 민주주의죠...이를 헌법이 보장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입법,사법,행정)이기에

견제역활을 하고 감시하고 잘못되면 서로서로 바로잡는

역활을 합니다...행정부가 잘못했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입법,행정,사법부가 제 역활을 못해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거나

현재 제도로는 도저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사실을 알면서 바로잡지 못할때 국민은 헌법수호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대책을 요구할수 있으며 이때 국민저항권 생깁니다..


국민저항권은 대의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이며 헌법수호가

최대 목적이기에 국민이 권력을 가지게 되며 입법,사법,행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만약 이를 불응할시 국민은 폭력으로 대응할수 있으며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허나 현재 어느 누구도 국민의 저항이라 하지 절대로 국민저항권이란

주장을 못합니다...왜냐,,,그럼 야권도 부정되기 때문이며

현재 국민들은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대안도 없습니다..


고로 국민저항권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군대를 끌어들일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삼권이 명분을 잃은 것이 아니기에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면

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되면 오히려 폭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했다고 비난하면 현재는 국민저항권이 아니기에 헌법에 있는

탄핵을 주장해야 하며 투쟁꾼이들이 오히려 국민저항권의 명분을

망치는 바람에 민주주의 발전은 상당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비난만 하고 대안도 제시하지않는 것은 무책임이며

절대로 정의가 아니며 정의를 가장한 우매한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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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 ip1 2016-11-28 14:52:33
    최성룡씨,,남의 잘못을 비난만 하는 그자체도 민주주의기 때문에 가능한거 아닌가?
    독재사회라면 그자체가 불가능 하다는것을 모르는가?
    당신 자체가 이렇게 마구 짖어 대는 것 도 민주서회이란 증거 아닌가요?
    싫으면 다른나라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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