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미국에서 설립될 북한망명정부의 공식 명칭은 ‘북조선자유민주정부’이며 

한국 내 10개 탈북 단체들도 이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북한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올해 10월 초부터 국내 여러 언론들이 앞 다퉈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외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사무총장 김주일)가 여러 탈북 단체들과 연합해 북한망명정부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내년 초, 미국에서 설립될 북한망명정부의 공식 명칭은 ‘북조선자유민주정부’이며 한국 내 10개 탈북 단체들도 이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것이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다.

북한망명정부의 초대 대표로는 북한에서 김정은 통치자금을 관리하다가 작년에 탈북해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거주중인 노동당 핵심 고위간부라고 알려졌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 망명정부 초대 대표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개방? 

앞으로 세워질 북한망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강령을 세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어울리지 않는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망명정부 설립 주최 측 관계자의 말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주권 조항인 헌법 제3조를 고려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북한망명정부를 인정하면 곧 북한을 한반도의 또 다른 주권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해석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다.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은 해외 북한망명정부이지만 국내 현지 여론은 물론 탈북 사회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지난 10월 10일 조선일보 기고에서 “탈북자들의 북한망명정부 건설은 필요, 불필요를 떠나 김정은 독재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김정은에 대항하기 위한 최고 형태의 북한민주화운동”이며 “그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탈북자들에 의한 북한망명정부 건설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인 만큼, 그 정권을 탈출해 해외에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말하는 탈북자들의 망명정부 건설 주장은 십분 타당하다는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자들이 왜 어렵고 복잡한 망명정부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전혀 궁금해 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 개탄하면서 “탈북자들을 좀 안다는 사람들까지 TV에 출연해 당사자들이 요구한 적도 없는 법률적 해석과 비방만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무역 대표는 지난 10월 7일 SBS 3시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과거에도 탈북자들 사이에서 망명정부 설립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반대해 논의를 중단했었다’며 “미국에 망명정부를 세웠다는 것이 북한에 (어느 정도) 자극은 줄 수 있겠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에 탈북해 서울 시내의 모 병원 전문의로 근무 중인 탈북민 K 씨는 의외로 공고한 북한 체제를 몇몇 탈북자들이, 그것도 외부에서 붕괴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각성해 그들의 힘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데 북한과 먼 거리에 있는 망명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의식화 시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통일이 돼서 망명정부가 북한에 들어가더라도 또다시 파벌 싸움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년대 중반 탈북해 현재 국가기관에서 근무 중인 정모 씨는 “현재 한국 정부는 통일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개탄하면서 정식으로 북한망명정부가 생기면 국내외적으로 탈북자들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며, 일제시기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이승만 김구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북한망명정부 역시 통일 이후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한 “우리 탈북자들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로는 통일된 후에 그 어떤 탈북 단체장들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망명정부의 주석이나 총리, 혹은 장관직에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도 말했다. 결과적으로 탈북자들에 의한 해외망명정부는 통일 전이나 통일 후에도 탈북자 3만 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 정 씨의 견해이다. 

북한군 호위사령부에서 장교로 근무 하다가 2006년 탈북해 현재 정부기관에서 근무 중인 김모 씨는 ▲‘상해임시정부 수립 및 활동시기와 달리 현재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관이 존재하고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는 합법적 주권국가이므로 망명정부는 국제적 이해와 동정은 구할 수 있어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실질적인 외교 활동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영토조항이 명시된 헌법 및 자유통일을 갈망하는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북한망명정부 설립은 한국정부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북한 주민들 다수가 인정할 만한 정부 수반 자격을 갖춘 인물의 부재’ 등을 북한망명정부 설립 반대 이유로 꼽았다.

김정은 대신 숙부 김평일 북한 지도자로? 

그는 또한 “북한 정권에 심리적 압박과 충격을 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반김(反金) 사상을 심어주며,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자유의 열망 확산 같은 긍정적 효과와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북한망명정부는 일부 탈북 인사들의 명예욕 과시의 장과 같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일부(언론)에서는 김정은의 숙부 김평일이나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 옹립 주장도 나오는데 이는 김씨세습정권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13일 연합뉴스는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를 인용해 김정은 대신 김정은의 숙부인 김평일 체코 주재 북한 대사를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북한의 안팎에서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김정은이 리영호 전 인민군 총참모장과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등을 연이어 처단한 데 대해 북한 군부 고위층들이 공포와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 것과 정부 당국에 대한 북한 현지 주민들의 불만까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지도부 내에서까지도 현 김정은 정권에 부담을 느껴 북한 지도자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아주주간이 밝힌 김평일 옹립 여론의 배경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또한 연합뉴스는 아주주간이 탈북자들의 해외 북한망명정부 설립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으로부터 최고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김일성 가족 중 한 명이 앞으로 만들어질 망명정부의 수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과 같은 김일성의 직계자손들을 망명정부의 수장으로 옹립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한대의 SNS네트워크 대표(2009년 한국 입국)는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는 남과 북 전체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면서 망명정부가 설사 김정은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북한의 김씨 집안 인물들을 수장으로 옹립할 경우 오히려 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해외에 북한망명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만약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김정은 정권이 사라진 북한 사회에서 개화파 정치세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남한 입국 탈북자 수가 이달 들어 드디어 3만 명을 넘어섰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생소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느라 복잡한 남한의 정치나 북한 민주화 같은 사회 활동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남한에 정착한 많은 탈북자들이 통일 후 독재 정권이 사라진 고향땅에 미래와 희망을 걸고 있을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 망명정부, 친한파로 세워야

한국 정부는 헌법 제3조에서 규정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조항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망명정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어쩌면 남한의 일부 정치세력은 북한망명정부의 해외 혹은 국내 존재가 탈북자들을 정치세력화 하고 나아가 통일 후 남한 주도의 통일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정치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는 향후 북한에 친중(親中) 정권이 들어서는 것 역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힘에 의한 통일이 불가능할 때 북한에 친한(親韓) 정권이 들어설 현실적인 가능성이나 그러한 노력이 있어왔는가가 문제다. 

한국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국내 탈북자들을 북한 독재정권 타도의 전위대로 생각하고 탈북자들을 활용해 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망명정부 해외 수립에 대한 작금의 찬반 논쟁을 떠나 이러한 시도를 가능케 한 배경이 무엇인가부터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은 전쟁 중에 수백만 명의 소련군을 포로로 잡았는데 소련군 포로들 중 상당수가 스탈린 공산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이미 공산제국 소련에 강제 편입된 약소국들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역시 스스로 독일군에 협력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만약 그때 히틀러가 이들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 전쟁의 양상을 파시즘과 반파시즘이 아닌 공산주의 진영과 반공진영의 대결로 바꿨다면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의 게르만족 우월주의와 극단적인 민족배타주의로 인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강력한 연합전선을 자처했고 결국 철저히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탈북자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향해 “자유진영으로 오라”고도 했다. 또한 10만 탈북난민 수용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탈북자 10만 명이 남하하면 노숙자 되고 서울 시민들만 불편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남한에 정착한 3만 명 탈북자들 중 과연 몇 퍼센트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의 통일 의지를 신뢰할 것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