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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옳바른 절차....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747 2016-12-09 17:36:52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사를 통해 탄핵안을 통과시킬지 부결시킬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죠....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탄핵안은 통과 되는 것이고

탄핵 될 만큼 죄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야주장은 초헌법적 주장이고 국민이라면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기에 초헌법적 주장은 정당하지 않기에 절대로

하야를 시위대가 주장한다고 해서 하야해선 안되죠....


오늘날의 사태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고

누구든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과거 민주화 세력들은 군사정부를 심판한 자신들은 깨끗한 정치를

할 사람들이기에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대만 혹은 싱가포르식으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기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감찰기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고 그 이후 부정부패 잘하며 잘 해드셨죠...


역사적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오늘날 탄핵은 부정부패로 연결되며 따라서 정말로 깨끗한 정치와

헌정농단을 없애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제도보완이

시급한데 정치인은 애시당초 그런 것은 말한마디 꺼내지

않습니다....


깨끗해져서 골치아픈 대통령을 왜 하냐...

국회의원 왜 하냐라는 소릴 국민의 입에서 나와야 정상인데

과거 민주화 이후 민주화 되어 골고루 폭넓게 해먹는 세상이

되었다는 소리만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 여전히 현 정치는 위선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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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다다 ip1 2016-12-09 18:14:43
    현재까지는 법 대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누구도 탄핵에 대해 토를 달기가 힘들지요.
    다들 아시다시피,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됐으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이 정당한지 아닌지 판결할 마지막 절차만 남아있죠.
    모든 일은 법 대로, 원칙 대로 그리고 절차 대로만 하면 됨.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더 성숙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그럴려면 나 자신부터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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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ip2 2016-12-10 11:59:37
    한굯정치와 국민의식은 선진화 되긴 예전부터 글러 먹었습니다...
    허나 ip1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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