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헌법 재판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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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강제 모금 : 무죄 ( 대기업들 스스로 강제 모금 없었다고 증언함) 연설문 유출 : 유죄 50 % 무죄 50 % ( 연설문이 최종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 된 것 ) 대통령 뇌물 : 무죄 ( 검찰 조사에서 뇌물 혐의를 발견 하지 못함 ) 공무원 인사권 직권 남용 : 유죄 50 % 무죄 50 % (대법원 판사들 견해가 나누어 질 것임) 미르 및 K 재단 : 무죄 ( 박통이 사유화 했다고 볼수 없음 ) 세월호 7 시간 : 무죄 ( 논쟁 자체가 무의미 함 ) 최종 판결 : 탄핵 기각 , 대통령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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