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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헌법 재판소 판결
Korea, Republic of 판검술 0 407 2016-12-12 12:16:31

대기업 강제 모금 : 무죄 ( 대기업들 스스로 강제 모금 없었다고 증언함)

연설문 유출 : 유죄 50 % 무죄 50 % ( 연설문이 최종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 된 것 ) 

대통령 뇌물 : 무죄 ( 검찰 조사에서 뇌물 혐의를 발견 하지 못함 )

공무원 인사권 직권 남용 : 유죄 50 % 무죄 50 % (대법원 판사들 견해가 나누어 질 것임)

미르 및 K 재단 : 무죄 ( 박통이 사유화 했다고 볼수 없음 ) 

세월호 7 시간 : 무죄 ( 논쟁 자체가 무의미 함 )

최종 판결 : 탄핵 기각 , 대통령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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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원합니다 ip1 2016-12-13 06:33:45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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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모수 ip2 2016-12-16 19:17:13
    연설문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문서도 아니고 연설문 초안을 유출했다고 범죄가 되는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부분도 무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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