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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룡님에게 재차 질문
United States 코스라 0 657 2016-12-14 10:59:46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탄핵 통과를 지지 하는 최성룡님은

무슨 근거로 국회 탄핵 통과의 정당성을 지지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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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ip1 2016-12-14 11:04:04
    무슨근거라뇨...

    헌정농단은 탄핵대상입니다...헌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라고 인정했는데 더 이상 근거가 필요합니까?

    헌정농단의 경중을 헌재가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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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라 ip2 2016-12-14 11:31:53
    최순실의 헌정 농단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에 탄핵은 정당하고

    헌법에 근거 한다고 님은 주장 하고 있는 것 입니다 . 최순실의 헌정 농단이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님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연설문도 확정 되지

    않은 대중의 호흡에 맞추기 위한 수정 일 뿐 이고 인사 개입은 최순실 개인 사견으로 추천

    한 것 이고 기밀 이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발표 하기 이전 내부 회의 대화에 한정 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것이 국정 농단 이라고 주장 한다면 언론에서 종종 언급 되는 정부 소식통

    으로 보도되는 것도 기밀 유출로 국정 농단에 해당 하기 떄문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모든 정권은 국정 농단으로 탄핵 받아야 하고 차기 정권도 정부 소식통으로 언론에

    정부 회의 내용을 흘릴 경우 차기 정권자도 탄핵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결론으로

    헌정 농단이라는 용어는 탄핵 찬성 세력과 언론에 의해 과장되었거나 부풀린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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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ip3 2016-12-14 13:50:27
    문제는 시중에 나도는 말들에 대해 대통령이 명백하게 시인한 것도 아니고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하야를 주장하는 시위대는 초헌법적 어쩌면 반헌법적 발상이며 폭력이 동반된 시위라면 내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시위대의 요구가 '대통령의 하야'가 아니라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요구' 혹은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탄핵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혐의내용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밝혀진 다음에야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 하야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 미성숙한 발상이며 민주주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규정되지도 않은 혐의를 근거로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중들의 발상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미숙한 의식으로 성숙한 시민정신을 가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이해한 사람만이 누릴수 있는 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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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로또같이 ip4 2016-12-19 01:09:37
    1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대 국민 사과 까지 했는데 무슨 근거냐 물으시니 어이가 없네요. 신성한 국민의 주권인 투표로 대선때 대통령을 뽑았는데 강남 아줌마 한분이 국정에 개입해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수십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지켜서 이룩해 왔던 민주주의가 현시대에 뿌리채 흔들리는 느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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