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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라님께 자세히 답변합니다...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388 2016-12-15 09:31:44

원래 입법부의 탄핵은 정치적 절차입니다.

국회의원 비리같은 경우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절차를 기다리는

법적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입법부의 탄핵문제는

정치적 해결방식이고 탄핵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적 절차로

변화하는 것이죠....


시위대가 대통령 하야와 구속을 요구한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도 지고 법적 책임도 지라는 이중 처벌을 요구한 것이며

더군다나 대통령 하야는 초헌법적 요구이기도 하죠...


원래 비선라인은 어떤 대통령도 두는 것입니다.허나 비선라인이

권력적 행위를 통해 호가호위를 해서 이익을 탐할때

과연 그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은 비선라인을 만든 대통령이 비선라인을 관리감독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겠죠....

허나 역대 모든 대통령은 난 모른다라며 책임회피를 했습니다...


입법부의 탄핵은 정치적 판단이기에

입법부에서 특검조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이기에 대가리 수가 가장 중요하죠..

몇명이 동참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순실이 호가호위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여

피해를 준것은 맞습니다...그리고 기밀문서도 다루었죠...

그것은 명백한 헌정농단이며 헌정농단은 탄핵사유입니다..


다만 헌정농단도 헌법재판소에선 경중을 따져

그 죄가 경미하다 판단되면 탄핵을 부결시키죠....


좌파들은 벼르고 있었고 대통령께선 거기에 완벽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탄핵해야 한다라고 하죠...따라서 입법부의 탄핵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기에 탄핵안을 통과시킬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탄핵이 될지 안될지는 국회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건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입법부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까진 정치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크스라님 한번  말하면 알아야지 님도 북한출신입니까?


님같은 분이 저희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매일 죽도록 맞고

기압 받아야 합니다.,..제가 한번 썼으면 님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알려고 해야지 왜 똑같은 걸 자꾸 물어 봅니까?

그런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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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 ip1 2016-12-15 10:09:46
    평소 발제님의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 중 1인입니다. 님의 글에 반박이 아니라 한가지 이의를 제기하자면 대통령의 비선조직이 사적인 이익을 탐했다고 단정지으셨는데 이는 무엇을 근거로 하신 말씀인지요? 물론 심증을 충분히 가고도 남지만 이를 단정지을수 있는 절차를 마친후에 다시말해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 민주적인 발상이 아닌가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입법부에서 탄핵절차를 밟고 (이미 그 절차를 마쳤으니 국회에서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헌법재판부에서 위법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서 탄핵을 성립시키거나 아니면 특검에서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한 후에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닐까요? 지금 시중에 떠도는 대통령의 혐의는 팩트와 허구가 얽키고 섥켜 있는 상황이라 저 자신도 뭐가 뭔지 모를 지경입니다. 대통령이 특권을 누릴수도 없지만 역으로 불이익을 감요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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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ip2 2016-12-15 10:23:00
    ip는 최순실이 기업으로부터 뇌물 먹은거 언론에 나올때 최순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거 보셨습니까?일일이 전부 예를 들기도 그렇고 ...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국민이 법에도 없는걸 요구하는건
    잘못된 것이죠...솔찍히 대통령이 최순실을 관리감독 안한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최순실과 비서관이 한짓이지 본인은 모른다고 역대 대통령과
    똑같은 소릴 할지 안할지 지켜 볼 것입니다...그렇게 해서 본인은 죄를
    피해갈순 있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되면 영원한 탄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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