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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381 2016-12-15 09:53:11

정치적 판단이란 것을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대통령 하야를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때

이는  초헌법 결정입니다...이런 정치적 판단은 가능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죠.허나 하야를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건 국민이건 초헌법적 요구이기에 주제넘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입니다.


또한 입법부의 탄핵안 또한 이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민주주의적 가치에서 중요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 즉 대가리수이며

그 탄핵안이 감정에 의한 표출일지라도 절차적으로 통과되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 국민감정을 건드린 것은 사실이고 애초에 야권 지지자들은 벼르고

있던 차에 대통령이 명분을 야권에 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처벌일 경우 결정권이 당에 있기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나 탄핵의 경우 결정권이 헌법재판소에 있기에 특검같은 것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최순실이 비선라인이고 헌정농단은 명백하기에 헌법재판소에 넘기면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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