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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수의 통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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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생각하거나 왜곡시키는 것 같아 글을 올린다. 먼저 김대중 정부 햇빛정책만이 대북유화책이고 보수는 유화적이 아니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지 그 쪽에서 발목잡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동시에 지난 10년 진보정권이 빨갱이정권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런 소지는 있었지만.... 대치하고 있는 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나라고간에 항상 강경 주전파와 외교에 중점을 두는 온건 주화파가 갈리기 마련이다. 아마 북한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보수는 해방이래 양자를 겸비해서 구사해 왔다. 흔히 백범 김구 선생이 진보 인사라고 하는데, 내 견해로는 보수인물이다. 김 구 선생도 자유민주주의의 강력한 신봉자였기 때문이다. 단지 당시 막 건국하는 김일성의 북한에 대해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포용을 하려 들었을 뿐이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25전쟁후 전쟁의 여파로 극단적인 남북대치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70년대 중반, 그간의 산업화에 어느 정도 자신을 얻은 박 정희 대통령이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회담을 제의하고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물론 다른 한 편으론 남북 모두 강력한 대치를 계속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개혁개방한 구 공산권 국가들과 아시아 비동맹 국가들을 순방하고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북한을 포위하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려 노력하였다. 이에 북한이 특공대를 파견해 버마 국립묘지에 참배하기 위해 대기중이던 전 대통령과 그 각료들을 폭살시킨 것은 유명하다. (전대통령은 늦게 도착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죽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설사 북한을 흡수통일한들 북한주민들을 째찍질하여 노예로 부리고 그 처자들을 잡아먹을 것인가? 북한주민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만약 통일되어 남한 테레비 방송을 자유시청하게 되면, 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지 못 하느냐고 마구 불평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뒷감당이 버거워 통일하지 말자고 떠드는 형편 아닌가? 보수는 당연히 대북 평화통일도 바라고 교류도 바란다. 잘 알다시피 너무 낙후된 북한에 얼마간의 남쪽 자원이 들어가서 북한주민 생활도 좀 향상되고, 그러는 사이 남한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높아져 평화통일을 앞당긴다면 좋은 일이다. 일부가 노심초사하는 중국의 영향력문제도 약간 그렇고.... 문제는 북한 내부이다. 북한은 남한인구의 약 절반정도에서 시작한 나라이다. 면적은 오히려 남한보다 넓지만, 산악지대가 많아 가용면적은 남한보다 훨씬 작다. 그리고 민족문화의 중심은 대대로 한강 이남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소국인 북한이 남한과 전쟁을 하자니 무리하게 국력을 군사력 증강에 소모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은 군대 3년일때, 북한은 7년, 10년-그러니 북한에 군인 아닌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군국주의화, 파쇼화하고, 갈 때까지 가서 김일성(태조), 김정일(태종)이 사실상 왕으로 등극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북한은 그자체 군사적 복합체이며 남진통일을 지향하는 무력 사회이다. 단지 대결에서 사실상 성공한 남한의 국력과 군사력의 위력에 의해 퇴색되어 갈 뿐이다. 우리가 끝까지 북에 대해 경계를 풀 수 없는 이유이다. 섣부른 진보주의자들만이 남북 국력차를 들어 북한의 위험성을 무시할 뿐이다. 북한사회와 김일성 체제에 대한 거짓정보로 주민을 기만한. 그러나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중의 하나인 북한에게 개혁개방은 청산가리 독약이다. 흔히들 미국이 봉쇄해서 북한경제가 망한다고 한다. 이처럼 허구에 찬 주장이 없다. 북한주민 수백만이 굶어죽는 마당에 소련, 중국은 물론 과거 김일성의 단짝 동독도 다 한 개혁개방 하면 봉쇄가 풀리는데 왜 그걸 안할까? 2차대전후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이 시작되자. 양 진영은 서로 무역을 봉쇄했다. 적대국간에 당연한 조치였다. 80년대 들어서서 공산권이 개혁개방하면서 미국과 서방진영만 봉쇄를 푼게 아니라 양 진영이 서로 풀었다. 아직도 극히 일부 품목에서는 교역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안다. 북한이 언제 개혁개방했나? 북한은 자유진영의 적이다. 적에게 봉쇄를 풀어달라고? 봉쇄는 상호간에 서로 푸는 거다. 미국에 봉쇄를 풀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정상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이 핵포기하면 봉쇄를 풀겠다고 하는데, 핵포기하여 미국에 적대할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줄 뿐 아니라. 체제를 포기하고 개혁개방해야 비로소 봉쇄를 풀 수 있는거지 안그런가? 수만 명이상을 강제노동수용소에 가둬놓고 짐승처럼 다루고,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는 자유민주체제의 적이란 말이다. 왜 60-80년대에 미국과 서방이 당시 후진국들의 독재에 대해 그토록 반대하고 미워했나? 그런 독재를 용납하면 나중에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자유민주주의까지 좀먹히는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걸출한 박대통령에게조차 용서가 없었다. 그런데 박대통령 독재의 1백배 더 지독한 북한체제가 지속되는데 어떻게 봉쇄를 다 푸나? 누가 또 쿠데타 일으켜 국민 바보 만들고 대를 이어 재미봐도 되겠네? 그리고 아무리 인공위성이 수천개 떠다녀도 전세계의 그 많은 공항과 항만, 공장, 시장에서 싣고 내리는 물건들을 일일이 다 검색할 수가 없다. 북한이 불순물자를 마구 사오고 팔아도 검색을 다 할수 가 없다. 왜 적성국까간에 교역이 아예 금지되느냐 하는 데 대답이다. 에이 안그러면 소련이나 중국이 구공산체제는 그냥 놔두고 단지 교역만 서로 봉쇄를 풀자고 미국에 제안했겠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다. 그래도 남한은 지난 10년간 북한과 교류하고 지원해 봤다. 제발 지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발 가져다 써만 주십시오 하고...결과는? 받은 거 대부분 북한 지배계층이 먼저 먹어버렸다. 탈북자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원된 쌀은 스트레이트로 굶는 동포들에게 간게 아니라 일단 간부들 수중에 들어갔다. 그러곤 그 불쌍한 일반 주민들에게 돈주고 팔아먹었다는 것이다. 내 참 기가 막혀서....어느 진보인사 말대로 북한이 단일한 사회라 지원해 주면 좌우간 다같이 먹긴 먹는데....게다가 최근 북한이 배급을 늘리는 걸 보면 나름대로 지원받으면서도 비축미를 축적했던 것 같다. 뭘하든 간부가 차지하고 일반 주민들을 주물러 대는 것 같다. 우리가 혈세로 쌀 지원할 때는 그런 간부들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힘없어서 굶어 죽어야 하는 일반주민들에게 주라고 보낸 것 아니었나? Maslow의 욕구 5단계설에 의하면 인간은 제일 먼저 생존의 욕구를 가진다. 북한이 남한의 지원과 교류에 의해 자금과 기술을 축적하면 제일 먼저 머 할까? 정답: 당연히 군비증강이지. 살고봐야 할거 아냐? 그런데 북한에다 오직 경제적 이익만 보고 현대식 공장을 대,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마구 지어 논다고? 그럼 왜 그렇게 남한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작태를 묵인했을까? 이유는 2가지이다, 우선 초기 남북교류의 물꼬를 급격하게 트다 보니, 북이 다소 비위 거슬리게 해도 일단 참고 넘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 일부는 좌편향의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공산주의에 대해 확고한 반대관념이 약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60-80년대 공산권 개혁개방 초기까지 남한 대학생들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 실상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지금도 북한사회에 대해 잘 모르는데, 죽의 장막, 철의 장막이 쳐져 있을 때 북한사회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알 도리가 없었다. 젊은 마음에 민족통일은 해야 하겠고, 그래서 이들은 양비론을 취했다. 즉 자유진영도 장단점이 있고 공산진영도 똑같이 장단점이 있다. 김일성의 북한도 좋은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그러니 서로 합쳐서 장점만 취한 좋은 통일사회를 만들자. 즉, 10더하기 10 나누기 2는 10인 것이다. 이들은 우리민족 김일성이 만든 김일성 주체사상에 심취했다. 당시 강력한 반공노선을 취하는 박대통령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타도의 기치아래 순수 민주화 인사들과 연합하여 거세게 저항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을 어느정도 깍아내릴려고 하고, 반면 북한에 대해선 어느정도 추켜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이래, 개혁개방된 공산권 나라로의 여행과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공산권 사회, 특히 북한사회가 영아니올시다로 판명된 것이다. 똑같이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쪽이 아주 많이 잘못된 사회인게 알려진 것이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며 고락이 교차한다.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이다. 이건 상대적인 문제이다. 사상이란 것이 무서워서 일부 인사들은 젊은 시절 심취했던 주체사상에서 채 깨지를 못했다. 물론 영리한 자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깨닫고 우익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경직된 사상에서 자유로운 자유대한의 일반 국민들은 공산권과 북한의 실상에 경악했으며, 증가하는 국력과 향상되는 생활상과 가치를 가져다 주는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알고보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흘렀는가?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북한은 뭘 도대체 바라는 건지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뗑깡만 부리고 있다. 그 넓은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 북한이 남쪽 과실을 맛보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즉,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한다. 식량을 지원하면 스트레이트로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급하라. 거액의 자금지원은 그 쓰이는 용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납북자, 국군포로 석방은 물론 강제수용소의 잔학무도한 행위를 중지하라. 서서히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라. 남한 테레비 방송을 허용하라. 그리하여 언젠가는 남북 자유 동포들이 저들의 통일국가를 이루도록 협조하라. 그러면 남한은 북한 지배층을 포함해 모두를 포용하고 다 살게 해줄 것이다. 바라던 공장들과 지원물자가 하나씩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무례한 태도를 고치라. 이런 모든 평화통일에 대한 기도가 헛된 것이 되고 북한동포가 원할 때에 한해 남한 진보들이 무서워 하는 북진통일이 기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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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해하기 쉽게 글을 잘 쓰셨네요. 우리나라 보수진영에 언제나늘님만큼만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백범 김구선생을 '진보주의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긴 언젠가 보니 김구선생을 '좌파'라 부르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더군요. 백범 김구선생은 전형적인 '우파 민족주의자'로서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죠.
언제나늘님의 대북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식은 말그대로 정답입니다. 사실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언제나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북지원 방식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극히 옳고 일면 통쾌하기까지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이니, 누가 맞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은 좀 무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대북지원의 원칙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나,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북의 독재정권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정권을 연명해 시켜 주기 위해 애쓰는 이는 실상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못살고, 인권후진국이 되면... 그러면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나으면 정권에 정당성이 생기는거니까 비판도 감수할 능력이 생기죠.
남한이 멀쩡한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접할 자유, 정권을 비판할 자유가 생기면 김정일 정권은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김정일 정권에게 북한주민에게 자유를 주라는 요구는 김정일에게 자살하라는 요구입니다.
김정일 정권과 대화야 가능하지만 그 한계는 확실히 알아야됩니다.
통일에 김정일 정권과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김정일 정권과 통일의 마지막 과정까지 함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드르르님의 말씀처럼 북의 독재정권은 끝까지 북한 주민의 사고와 행동을 최대한 제한하려 노력할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북의 독재정권과 '대화'를 노력하는 이유는, 극도로 폐쇄적인 현 상황에서,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원하지 않는 자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유입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건 말입니다. 참 유용하고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제교류를 통한 자본주의 가치의 유입을 말할 때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북한의 지배계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북한 공단 내 남한기업에 종사하는 북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그 영향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반쪽만 보는 것이죠.
사실 이런 자본주의적 가치는 북의 지배계층에게도 낯설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그들도 소위 '돈맛'을 알게 되면 물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이건 중국의 경우를 보면 더욱 확연해집니다. 개방 전 '경제발전과 체제안정'이라는 중국의 고민은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고민은 지금도 끊임없이 중국 공산당을 괴롭히고 있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도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등의 가치가 확산되고 그 욕구가 강해지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이란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결과 공산당의 지배력은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거스르기에는 너무 먼 길을 걸어왔죠. 이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순간순간 바뀌어 가고 있는 정치환경 하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연착륙뿐입니다. 이게 바로 무시무시한 '돈맛'의 위력입니다.
여기에 '남북경협'은 앞서 제가 언급한 중요한 내용 이외에도, 남북 모두에게 또다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남북경협의 대표적 사례는 '남한 기업의 기술,자본 + 북의 노동력'형태입니다. 이는 북한의 남한기업 생산기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북한경제의 남한경제로의 예속화'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남한기업이 잘돼야 북한이 돈을 벌게 됩니다. 또한, 호시탐탐 북한을 노리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패막이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일부는 북의 남한공단이 유사시에 북측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차피 북에 입주할 남한기업 대부분이, 중국 등과의 경쟁을 위해 싼임금을 필요로하는 소비재가 주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지나친 억측입니다.
둘째, 남한으로서는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저가 상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일정부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통일을 위해선 필연적인 과정인 북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부의 재분배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소득증대 효과를 줄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해 많은 SOC투자도 이뤄질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통일 후 발생할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투자가 될 겁니다.
넷째, 경협이 진행되면 될수록, 북의 지배계층 역시, 안정적인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해집니다. 이는 더 이상 남한과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국가적 프로젝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향후 '통일한국'의 비상을 위한 큰 비젼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같은 과정을 순조롭게 거친다면, 북의 독재체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한층 나아질 것이며, 정치적인 면은 여전히 봉쇄되더라도 경제적 자유는 증대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도 먹고 살만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고''자유''민주'등과 같은 가치도 '가랑비에 옷젖듯...' 서서히 북의 모든 계층에 스며들겠죠.
그리고...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북의 독재정권을 종식시키느냐 실패하느냐는 오로지 '북한주민'의 몫입니다. 남한에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배후지원을 해야겠지만, '화룡점정'의 마지막 주인공은 북에 계신 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이 마지막 퍼즐 맞춰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통일한국'을 본격적으로 설계하는 생각만해도 뿌듯한 역사적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입출금, 통신, 고용 및 근로자 지휘감독이 자유롭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임금이 시장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자의대로 결정된다. 언제든 올려달라고 요구될 수 있다.
셋째, 공단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넷째, 남북관계 급냉시에 대해 사실상 무대책이다.
다섯째, 첨단기업의 경우 대부분 북한 군수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제한이 있다.
여섯째, 북한의 무리한 요구와 남한의 일부 정략적 의도에 의해 첨단기업과 대기업 공장까지 무리한 이전이 권력에 의해 강요될 수 있다.
일곱째,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 의해 남한 경제가 크게 덕 볼 정도라면, 사실상 남한경제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수준 경제임을 의미한다. 서독기업들이 통일후 동독으로 간게 아니라 동독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서독으로 이동하였다. 선진국이란 고부가가치 인력과 기술이 주도하는 경제이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아웃시키고 몽고, 중국 등으로 아예 팔아버려야 할 저임금 저부가가치 기업들은 도태 대상이다. 북한의 저임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남한 실업자들의 불만이 터지게 되어있다.
결국 일부 소비재 생산기업과 정부차원의 전략적 일부 투자가 있을 뿐입니다. 늘 하는말이지만, 공산주의 유지하며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면, 소련, 중공이 절대 개혁개방 안했습니다. 그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남북경협이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죠. 만약 쉬운 일이었다면 벌써 성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 답답해 보이는 이 방법이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Win-Win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보기에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언제나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출금, 통신, 고용 및 근로자 지휘감독이 자유롭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임금이 시장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자의대로 결정된다. 언제든 올려달라고 요구될 수 있다.
---> 첫째와 둘째 문제점의 경우, 익히 서로간에 알고 있는 사실이니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엔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협은 장기적인 비젼을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매우 괴팍한 존재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로 다른 두 주체의 경제적 협력 사업에서의 운용 초기 불협화음과 어려움은 흔한 일입니다.
즉, 언제나늘님께서 언급하신 운용상의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사업의 안정화 과정에서 극복되어져야 할 점들이지, 결코 사업추진 자체를 포기해야 할 만큼의 장애는 아닙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북의 정치적 이용인데... 사업이 안정화 과정에 들어서 남북 서로간에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된다면, 북 역시 '돈'을 함부로 무시하며 장난질 칠 가능성은 적어질 겁니다. 한층 조심스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셋째, 공단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 향후 통일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가 북의 경제적 성장이고, 통일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 SOC투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단조성을 위한 비용보다는 그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넷째, 남북관계 급냉시에 대해 사실상 무대책이다.
---> 이것은 첫째와 둘째 문제에서 언급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하므로 생략합니다.
다섯째, 첨단기업의 경우 대부분 북한 군수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제한이 있다.
여섯째, 북한의 무리한 요구와 남한의 일부 정략적 의도에 의해 첨단기업과 대기업 공장까지 무리한 이전이 권력에 의해 강요될 수 있다.
---> 지금 경협에 참여하고자 하는 남한기업의 리스트를 살펴 보셨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공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남한기업은 거의 대부분 가격경쟁력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재 산업들 입니다.
북한 역시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기에, 단기간의 투자에 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군수산업, 첨단산업 등은 애초부터 경협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국가권력에 의해 기업(특히, 대기업들)들이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서슬퍼런 현 정부 들어서도 강력한 정부의 투자 강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꿈쩍도 안합니다. 왜냐고요?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요. 물론 윽박질러대면 꿈쩍하는 시늉은 하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늘님께서 생각하는 걱정은 접으셔도 될 것입니다.
일곱째,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 의해 남한 경제가 크게 덕 볼 정도라면, 사실상 남한경제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수준 경제임을 의미한다. 서독기업들이 통일후 동독으로 간게 아니라 동독 인력이 일자리를 찾아 서독으로 이동하였다. 선진국이란 고부가가치 인력과 기술이 주도하는 경제이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아웃시키고 몽고, 중국 등으로 아예 팔아버려야 할 저임금 저부가가치 기업들은 도태 대상이다. 북한의 저임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남한 실업자들의 불만이 터지게 되어있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소위 '굴뚝산업'이 과거의 경쟁력을 잃는 이유는 바로 '원가상승'이며,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금의 상승'입니다.
이는 경제력이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필연적인 과정이고 이로 인해 제조업 중 가격경쟁력을 무기 삼아 경쟁해온 상당수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제조업이 해외의 아직은 임금이 싼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죠. 항간에는 기업규제가 어쩌구 떠들어 대지만, 실상 본질적으로는 '임금상승과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이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군사적인 평화와 안정만 보장된다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은 남한경제에 매우 매력적인 투자 요인입니다.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서만 간단히 몇 가지 언급해 볼까요?
1. 지리적 이점
본사와 공장간의 인적, 물적 이동비용, 시장(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생산지로서의 잇점 등을 따져 본다면 중국이나 베트남의 투자보다 훨씬 더 큰 강점이 있습니다.
2.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
언젠가 보니, 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중국의 동종 근로자의 1/10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질적인 면은 오히려 우수하다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민족의 손재주는 알아주었으니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어찌보면 당연하죠.
3. 언어의 잇점
대개 해외 현지투자의 경우, 초기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관리감독직인 본사 파견직과 현지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남북은 언어가 같기에 그런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있죠.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큰 잇점입니다.
4. 기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우리나라의 대외 협상력 여부에 따라 북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made in KOREA'를 달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북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은 '한국제'라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대단한 이익입니다. 같은 물건을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마지막으로, 언제나님께서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며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면, 소련, 중공이 절대 개혁개방 안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그들이 원리주의적 공산주의를 고집했더라면 개혁,개방도 경제발전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이 말은 곧 바꿔 말하면, 원리주의적 공산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기본 틀은 공산주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건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역시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였으니까요)
만약 북한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개혁, 개방을 추진한다면 위의 중국과 비슷한 방법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중국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공산당이 건재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얻었기에 북한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겠죠.
북한의 지배계층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길을 보다 안전하게 가고자 할 겁니다.
자본주의 기업은 자기책임하에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 사장이 괜히 사장님이 아닙니다. 가령 그루지아에 공장을 세웠더니 러시아군이 쳐들어와 포격을 받아 잿더미가 되었다. 정부에다 대고 왜 사전에 전쟁에 대해 정보를 안 주었느냐? 왜 이런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데 안 말렸느냐? 따질 겁니까? 따질 수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자본주의 기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겁니다. 다 기업 책임입니다. 정부는 투자제한과 적성국가의 경우 이러이러한 품목과 형태의 투자는 안된다 법적 제한만 하는 겁니다. 즉시 완전에 가까운 기업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되는 걸 어거지로 시킨 겁니다. 나라는 이미 60년대 정부주도시절을 지났는데, 이상하게 한국 좌파들은 박통의 뽕짝을 찾는데 될리가 없습니다.
지난 노무현대통령 방북때에 대기업 수뇌들도 많이 갔는데, 밥도 굶고 화장실도 이용을 못 해, 돌아오자마자 화장실부터 달려갔다고 합니다. 말들 안 들었던 모양이군. 정동영 후보는 해주공단 등 막대한 대북투자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게 성사되려면 당연히 대기업 참여해야 합니다. 그때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도 권력이 기업을 주무르려는 사회입니다.
사양 중소기업을 북한에 이전하자는 이야기가 나온게 10-15년 전일 겁니다. 지금도 저임금 굴뚝 기업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산업은 변모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3D업종 기피한다. 정신자세가 틀렸으니 거름통지고 노가다 해라? 절대 아닙니다. 이미 그들 주위엔 고부가가치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임금 저부가가치 기업은 이제부터 아예 중국, 몽고, 베트남 등에게 기술과 생산시설 모두 팔아버려야 합니다. 더 싼 값에 수입해서 쓰면 됩니다. 그럼 뭘 먹고 사느냐? 고부가가치 고임금 품목입니다. 젊은이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미국, 일본에도 저임금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생산라인에는 고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노가다들도 있습니다. 현장의 기술자의 노하우와 경험은 연구소 기술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생산직근로자들의 경험과 노하우 품질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일후 서독기업들이 동독으로 본사든 공장이든 이전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 수준이 어떤 점에서는 통일전 서독 수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안에 서독 수준이나 그 이상 수준에 도달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못 배우고 노가다를 할지라도 단지 한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임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며 아 대학까지 나온 내가 왜 한국에선 노가다도 구하기 어려울까? 문화, 관습, 지향하는 가치, 제도, 충성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 전엔 그렇습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운명공동체입니다. 노가다의 자식이 나중에 대통령 되지 않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은 현실적 실체입니다. 단지 존재할 뿐이지, 공산당에 의한 생산과 분배의 기획은 거의 사라진 겁니다.
현재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정부를 숭상한다면 김정일정부의 책임하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남한처럼 누리기를 원한다면 첫째, 개혁개방하라. 둘째, 남한과 통일하라.
일부 전략적 교류차원에서의 교류와 교역, 투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로 대화를 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