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토론게시판

상세
태극기 집회의 국민저항권은 정당하다...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892 2017-02-19 09:53:16

태극기 집회는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 해산을 주장했죠.

그렇다면 왜 태극기 집회의 국민저항권은 정당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선 입법부의 위헌적 국회해산금지로 인해 국회자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해산할수 없는 절대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계약인데 이는 불공정 계약이기에 국민이 받아들일수

없다하면 시정해야 마땅하나 어떤 국회의원도 침묵을 하죠.따라서

국민저항권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촛불집회의 목소리는 대통령

하야입니다..허나 정세균이 이를 거부하고 촛불이나

어떤 국회의원도 이의를 달지 않았죠...


하야 하겠다는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에 세운 것이기에

당연히 탄핵 반대의 명분이 되는 것이죠...


좌파들은 제 말을 악용하여 하야요구는 반헌법적이기에

입법부가 사아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했다라고 할텐데

허나 그것은 사실 왜곡이죠...정확한 사실은 촛불초기부터

정치권은 촛불을 국민의 저항이라며 민주당원 총동원력까지 내리며

정당화 했습니다..대통령 하야요구는 그당시 반헌법적 요구였으나

그런 요구가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한적이 없죠...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반헌법적 요구를 정당화 한 사람들이기에

국호 해산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그래서 태극기의 국민저항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극기의 정치인 참여는 왜 되느냐라고 따지겠죠...

그들의 참여는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것과

국회 해산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미 해산될수 없는

현실 이후이기에 국회를 해산할수도 없는 상황에선 국민저항권은

불가능 하기에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공존불가)

국회의원 신분을 위지할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태극기 집회가 국회 해산요구를 한다는 걸 감안하면 국회 해산에

동참하는 의원들인데 해산을 할수없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에

나오는 것이기에 당정하지 않다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하야와탄핵 ip1 2017-02-19 18:29:21
    대통령은 정당한 선거에 의해 국민의 다수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합법적인 직책입니다. 임기전에 그 직책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야를 하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촛불이 반헌법적이라고 한 말은 하야를 다수의 힘으로 강요했기 때문이죠. 고로 내란죄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야의 근거도 법리적으로 전혀 뒷받침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만일 국회에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했다면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질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민주주의의 기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촛불에 의해 대한민국이 갈라지고 있는데 정작 촛불은 오히려 의기양양합니다. 진보특유의 뻔뻔함이랄까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약골이 ip2 2017-02-19 23:16:36
    대통령탄핵을반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치적인것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특검에서 계속 최순실과 박대통령이 공모하여 국정을 농단한 증거들이 수없이쏟아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눈과 귀를 막고 지금도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서다니 진보특유의 뻔뻔함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들이 더 뻔뻔한것아닌가요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국회권력과 국민저항권은 공존할수 없다...
다음글
탈북자들이여!.. 애국세력에 동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