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과 5 18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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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이 5 18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것은 투쟁을 정당화 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럼 투쟁은 정당화 되고 국민저항권은 완전히 사라지죠... 조토마에서도 5년 전부터 좌파들은 투쟁정신을 헌법에 넣을 것이다라는 글을 썼었는데 안 넣을수가 없는 것이죠... 애시당초 국민저항권을 무력화 시킨 것은 국회 해산을 금지하면서 부터 입니다...민주주의 절차상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반헌법적 행위를 하면 국민은 헌법이란 계약의 파괴를 주장할수 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절차가 국민저항권인데 국회해산이 안되면 아무리 반헌법적 행위를 해도 국회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무너트리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 되는 것이죠... 결국 국회 해산금지는 국민저항권 무력화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사실 민주주의를 이미 파괴한 세력임에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며 인식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제 문제인은 한술 더 떠서 5 18 정신 즉 투쟁을 헌법에 넣겠다라고 하는데 그리되면 민주적 절차 필요없이 항상 투쟁은 정당하게 되기에 민주적 절차상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국민저항권은 무용지물이 됨과 동시에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개념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국민저항권이 투쟁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의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은 반동세력이 되며 투쟁을 존중해야만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좌파의 투쟁과 국민저항권을 놓고 떠들어야 한다라고 그리 강조를 했건만 보수들과 보수정권은 조용했죠... 이제 어쩔겁니까? 붕쉰짓은 다해놓고 5 18 정신이 합리화 되어 반민주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이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은 평소 대수롭지 않은 개념과 인식의 변화로 크게 뒤바뀌는 것입니다..항상 보수와 보수정권은 멍한것이 문제이며 또 정확한 핵심은 지적하지 않고 좌파들의 농간에 대충 변죽만 울리거나 엉성한 논리로 대응을 하겠죠.. 중도이며 5등 국민인 저로선 세상 태어나 늘 안타까움을 목격하지만 반 븅쉰짓에 눈이 먼 보수가 있는한 막을수 없는 대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그러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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