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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인식이 통하는 이수중님이란 분의 글...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669 2017-10-14 19:08:38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bellum omnium contra omnes]

영국의 위대한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 ( Tomas Hobbes)의 명언이다.


이 금언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21세기 정치학대사전]의 뜻풀이를 인용한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말로서 잘 알려져 있으며 라틴어로 쓰여진 『시민론』(De cive)의 서두에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늑대이다(homo homni lupus)’라는 말과 함께 나와 있다. 이 상세한 설명은 『리바이어선(Leviathan)』(1651)의 제1부 ‘인간에 대해서’에 나와있다. 즉, 인간은 심신의 여러 능력에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자유’를 자연권으로서 가지고 있다. 자기보존의 실현에 있어서 타자보다 우월하기 위해 그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힘을 보다 많이 획득하는 경쟁상태에 들어간다. 허영심, 시기심, 불신감, 경쟁심이라는 정념()이 힘의 획득경쟁을 격화시켜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상태’라고 하며 어디까지나 극한적 가능성으로서의 전쟁상태이다. 인간은 이 전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 상호의 계약에 의해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 리바이어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구축한다.


이와 같이 정치학 사전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러니까,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 인간 개인 개인의 생존욕구가 충돌하는 대혼란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과 국가의 계약. 그러니까 법률과 법치가 그 핵심으로써, 법치는 곧 국가의 생명과도 같다.


따라서, 국가를 지탱하는 중추인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는 실질적으로 파괴되며,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대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방금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을 법원이 허용한 판단이 있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근대 헌법, 민법, 형법의 근본가치에 어긋나는 수많은 행위를 저질렀다. 천부인권으로써의 인권적 가치, 인신구속에 관한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등 내용은 물론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표징하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요건에서부터 흠결을 가진채 절차적인 정당성도 도외시한 일련의 폭주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법치]의 외관을 둘러싸고, 부여받은 지위로 법률을 이용하여, 법치와 법률의 기본 대원칙을 훼손한 법복입은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법원은 스스로 규정짓고 말았다. 공정성을 상징하는 법의 여신의 눈가리개를 벗겨 태워버리고, 저울을 내팽겨쳐버린 이런 폭거는 그 누구도 아닌 최종적인 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관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극성은 더해간다.


아무튼, 오늘로써 대한민국의 법치는 흔적조차 사라졌다.

이제, 자연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실력행사. 날 것 그대로의 힘이 남았을 뿐이다.

어느 한쪽은 저항권을 들고 일어설 것이다. 

엄청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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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은 저같이 무식한 늠도 너무도 이해하기 쉽게 잘 써주셔서

퍼왔습니다...무식해서 쓸줄은 몰라도 꼼꼼히 보면 매우 생각할 것이

많은 글입니다...여러 철학과 정치와 글쓴이의 견해가 녹아든 깨어있는 인식의 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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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랑인 ip1 2017-10-14 19:25:41
    형님 무식하지않습니다 상당한지식이잇고 철학이잇는분입니다 대한민국파괴되면 한집이무너진것은 되살릴수도잇으나 나라가망하는것은 임금도 못살린다햇습니다 형님 전쟁카드얘기하니 겁이납니다 전쟁말씀은 좀 삼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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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ip2 2017-10-14 19:39:01
    지구가 망해도 무서울거 없다...진짜 무서운건 인식이 망가지는 것이다...
    전쟁이 무섭냐 나도 무섭다...허나 죽는건 순간이다...그리 걱정할 필요없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선 형님이니 그런 말쓰는거 아니다...평등이 기본이며
    나이가 벼슬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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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랑인 ip1 2017-10-14 19:45:45
    저는 나이어립니다 난자랄때부터 윗물아랫물가려가면서 살던사람이라 그렇게쓰겟습니다
    옛말이 윗물이맑아야 아랫물도맑다는 말이잇잖습니까?? 난 그렇게자랏으니 저보다 나이많으신분께는 어르신얘기도 많이한지만 욕을먹습니다 형님이라 불러달래서 인력다니면
    아저씨얘기해도 싫어하는노인들이 많습니다 매너는 매너대로 지키면서 살고싶습니다
    담부터 형님이라불러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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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ip2 2017-10-15 08:03:03
    난 고등학교 후배라며 저에게 형님이라 하면 내가 왜 네 형이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더이상 만들고 싶지 않은 탓이죠...원래 온라인상에선 신분도 나이도
    이곳에선 이름도 없는데 무슨 형이고 동생이란 말입니까?평등 그 자체의 공간이죠.
    형님이라 하실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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