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헌법수호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 문제이지 이익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권리와 이익의 차이점이 뭘까요?

권리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권리고 이익은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보탬이 되는 것을 이익이라 하죠...

따라서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권리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쓸수 없습니다...권리는 이익처럼 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란 것은 이해타산하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에 정치관점 혹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사용되어야 할 용어입니다..

탄핵 판결문에서

파면이 헌법수호이익이 더 크다는 말...그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헌법이 무슨 흥정의 대상입니까?이익이라 하게..!또한 헌법이

정치적 대상입니까?이익이라 하게...! 탄핵 판결문 자체가

헌법수호는 커녕 오히려 헌정농단이죠...

파면으로 인해 헌법수호에 따른 국민의 권리와 체제수호...

등등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결국 탄핵판결문

자체가 저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