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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암울한 미래.
Korea Republic of Garry 0 714 2009-04-08 13:46:46
개성공단도 실패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열심히 성토한 이명박의 시대를 역행하는 보수적 정책이나, 북이 최근에 한 서해에서의 긴장고조나 미사일 발사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북의 개성공단에 대한 입출입에 제한을 가했고, 남측 직원을 억류한 조치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의 잇점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가깝고 임금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만불, 수천만불을 투자해 놓고 길이 막히면 모든 투자가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임금 좀 싸다고 투자할 매력은 전혀 없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이는 '위험하다'과 같은 말입니다. '정치적 위험'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지요. 북에 투자한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신뢰도가 낮고 남북관계 등에 항상 변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투자자는 이를 감수하고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자체에 대한 북의 최근의 압박은 투자를 철회 할 새롭고 결정적인 동기로 더 작용합니다.

만일 반대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건 말건, 이명박 등 남에 이상하고 멍청한 정권이 들어서건 말건 개성공단 등의 경협에 지장이 없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설혹 서해에서 국지전 수준의 전쟁이 나더래도 개성공단 등의 경협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더라면, 북에 대한 외부 투자자들의 인식은 '생각보다 안전한 곳'으로 오히려 반대로 바뀔 기회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 당국은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이명박 역도'에게 청개구리식으로 정치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얼마 안되는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개성공단과 그 배후의 거대한 북 경제의 적어도 10년 간의 미래를 확실히 희생시킨 것입니다.

개성공단 1단계가 잘 안되면, 2단계 공사에서도 의미있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는 없을 것이며, 북과 말이 통하고 세계적으로도 모험적인 투자자들로 잘 알려진 남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외국기업들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북은 경쟁력있는 수출품을 만들수 없고, 외환을 충분히 가득해 북이 필요로하는 식량과 에너지도 사올 수가 없습니다.

북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 군사적으로 남을 협박하거나 혹은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농부는 아사라도 침궐 종자'란 말이 있지요. 이는 농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뿌릴 씨앗은 먹지 않고 그냥 배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북이 약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금 먹어버린 종자로는 미래에 아무 것도 수확 할 수가 없습니다.

북 당국은 개성공단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 여파가 얼마나 크고 뭘 초래할지 경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80년대 북의 합영법 제정 이후 북에 투자한 모든 외국과 동포기업들이 망하고 철수했듯이, 돌이킬 수가 없이 개성에서도 또 반복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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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4-08 19:27:17
    북한이 아직도 정치를 경제우에 놓고 있다는 증거로도 됩니다. 안타깝죠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결과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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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쥐언니 2009-04-08 20:41:57
    ㅎㅎ 혹시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국이 추구하려던 목적과 그 성과에 대해서 큰틀에서 생각해보셧는지요.. 그냥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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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알 2009-04-08 20:50:23
    북한은 투자의 불확실성이 큰 나라입니다. 정치를 우선시 하기때문에 경제적 타산이 아무리 잘되있어도 자신들의 정치이념에 배제된다면 무조건 파괴해버리는 나라입니다. 개성공단 앞으로 이런방식으론 힘들지요. 금강산을 보십시요. 현대아산 손해가 얼마나 심한데 그래도 북한은 그런 경제적 소실같은건 타산을 하지 않지요. 우선 남을 생각할줄을 모르지요.
    신용이 없지 위험성이 크지 절대 북한에 대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두고보세요. 개성공단 끝까지 가기 힘들겁니다. 그들은 한국기업 철수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정도에 뭐 할말이 없지요. 국제법같은건 북한에선 통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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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4-08 21:44:27
    자신의 발등을 찍으면서도, 그걸 계산할 줄 모르니 한심함을 넘어서는 일이지요.

    개성공단은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보면 남은 버릴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직접 투자피해 5억불 간접피해 5억불 총 10억불인가 본데, 남은 국가예산만 연 2천 8백억 불이 넘어가고, 민간은 그보다 몇배 더 큰 경제 강국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대한 북의 며칠 간의 통행패쇄란 상징적인 조치 만으로도, 지금의 성냥감 만한 개성공단을 위태롭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의 수백, 수천배 이상의 향후 한 10년 간의 투자유치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결코 이는 이명박 정권이 4년 뒤 퇴임하거나, 혹시 북미 수교가 되더라도 복구할 수가 없는 경제적 피해인데 북의 정책당국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외교, 군사적으로는 정교한 계산을 하고 행동하는 북이 경제에 대해서는 절망적으로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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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4-09 03:11:33
    Garry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물이며, 성공을 위한 초석이라 여겨지는 개성공단의 암울한 현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뻘짓과는 상관없이, 이번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박을 하는 북한의 행태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건드릴 것이 있고, 건드려선 안될 것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겁니다.
    북한이 뭔가 커다란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남한의 정권이 바뀌어 대북정책이 유연해지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쉽게 생각한 것인지...
    남한 당국의 경협 의지가 어떻든, 결국 남한의 투자는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에, 민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건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역설적으로, 지금과 같은 남북 냉전기에도 개성공단이 별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면, 남한의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정감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도 있었을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이 실패로 끝나고 나면, 언제나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참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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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게리님 2009-04-09 13:10:18
    게리님이제 북한에 퍼주자는말안하시네 그말만안하심 갠찬은데 ㅋㅋ

    퍼주자고하지마세요 또퍼주면 이번엔 수소폭탄만들걸요 그돈으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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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씨 2009-04-09 13:13:03
    우리나라에서 어떤문제든 반론을할수잇고 문제를삼을수도잇조 대통령이 잘못함 욕두하고요 근대 현직대통령보고 역도라면 대통령뽑은 우리나라 국민은 머가돼나요? 정권이 맘에안드는건 이해합니다 물론저도 몇가지 진짜 맘에 안드는부분도잇고요 아무리그래도 현직대통령한테 역도가 머에요 아무리 글쓴이 자유라지만 하지말아야할말은하지말아야지 당신은 북한데퍼주자는 정일이 앞잡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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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게리는 2009-04-09 13:16:27
    근대 자세히이글을보면 게리는 북한정부같네 북한정부에서 할소리를 게리가 대신하네...게리 정체가모꼬? 남한입장에대한 일언반구도없네 오로지 북한편으로만 말을하네..이사람 간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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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쥐언니 2009-04-09 21:14:08
    음...나무만 보고 숲을이루고 잇는 큰산을 보시는 분은 한분도 없으신거 같군요... 위에서 말씀들 하신건 아주 작은 부분들입니다.. 개성공단은 더욱더 큰틀이 잇습니다 깊게들 생각하신다면 보실수 잇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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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쥐언니 2009-04-09 21:22:51
    참 sm님 북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한국정부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잇는지 좀더 일찍 알앗다면 지금처럼 뜨뜨미지근한 짓은 안햇을 겁니다 ..
    벌써 폐쇠햇을겁니다.. 한국정부또한 지금 폐쇠한다해도 손해난 비용보단 훨씬더 큰 성과를 얻엇으니 결코 손해난 실험이라 할순 없구요...이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알앗는데 더 투자할 이유가 잇겟습니까.. 그러니 한국정부도 뜨뜨 미지근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가면 좀더 지켜보고 말면 말자는 식으로요 개성공단은 한국정부에서 이긴 실험입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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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4-10 16:20:05
    콩쥐언니님, sm님이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만 살펴봐도 비슷한 닉네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를 지칭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콩쥐언니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정부의 실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남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실행한 실험은 무엇이며, 그 실험의 결과는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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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인 2009-04-10 16:21:08
    헉 게리님이 이런글을...

    그러니까 정서상의 문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총질하고 가두고 뭐하고 하니까...
    참 밉다는 거죠... -_-

    그런거 아시죠?
    내가 자진해서 주고 싶은거하고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벙어리인양 불우이웃돕기 박스 마구 들이밀고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안하는거...

    하지만 우리 국민들 노여움이 풀리는 날도 금방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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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쥐언니 2009-04-10 19:12:29
    푸하핳 샌드맨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청 장황한 댓글을 쓰고 확인 누르기전에 담배한대 피고 오니 우리집 애들이 다 날려 버렷네요 ㅎㅎㅎ
    다시 쓰자니 용기가 안나고 저녁먹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금강산 관광 꼴이 나니 참 허탈하긴 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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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쥐언니 2009-04-10 22:02:13
    로그인후에 긴 댓글을 쓰고 나니 재 로그인이 뜨면서 댓글이 사라지네요.. 재미잇는 현상이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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