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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개방을 해야만이 정치적으로 안정 될 것.
Korea Republic of Garry 1 818 2009-04-08 14:37:14
중국이나 베트남은 모두 사회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안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다른 모순 상황에 놓여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빠른 경제발전이 여러 모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나라들의 인민들은 개방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며, 그 추세가 지속되길 바라게 되고, 따라서 그 정치체제의 안정을 지지하게 됩니다.

'민생이 안정되면 그 정치에 만족한다'는 것이 정치의 기본 원리이지요.

역사적으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은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로 모두 20세기 초중엽의 가난한 나라들이였습니다.

'중국의 붉은 별'에서 그려지듯이 1930년대의 중국에서는 몰락한 농민과 광범위한 기아가 일상적이였습니다. 그들 민중으로서는 그냥 굶어 죽으나, 봉기해 혁명을 하다 실패해 죽으나 달라질게 없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 만으로 그 사회가 결정적으로 불안해 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는 있어 빈부의 격차가 크게 마련인데, 부자를 엾애더라도 원래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 기층 민중의 불만을 달랠만큼 충분히 나눠줄 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일찌기 '가난한 나라가 사회주의를 하면 가난을 나눠주는 결과가 될 뿐'이라 지적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빈부격차가 늘더라도, 절대 빈곤층이 줄어들고 중산층이 형성되어서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의 북처럼 기아 선상에 놓인 광범위한 천수백만 인민이 존재하는 사회는, 언제든지 혁명이 발발할 수가 있는 대단히 취약한 사회입니다.

북과 달리 남은 항상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보다 대체로 우선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 장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 찬탈을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서 정당한 것으로 바꾸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분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남한의 사례 또한 빠른 경제발전은 정치적 안정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역시 일관되게 확인시켜 줍니다.

북도 마찬가지로, 정치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안정에도 더 유리하다는 점을 깨닳아야 합니다.

세계각국에 대한 조사를 보면 전세계에서 가장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방글라데시인들이라고 합니다. 만성적인 가난과 매년의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왜 방글라데시인들은 왜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허즈버그가 제시한 '2요인론'에 의하면,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요인'과 '불행감을 느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무척 고프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불리 먹었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방글라데시인들은 경제적 곤란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든지 인간관계 등에서 행복감을 느낄 요인이 역시 많은 사회일 것입니다.

인간은 불행한 중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존재이고, 반대로 불행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을 수가 있으며, 이는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란 불행할 요인이 적은 사회일 것입니다.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하니까요. 그러나 선진국이 곧 행복할 요인도 충분히 많은 사회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탈북자가 북에서 식량부족으로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남한 사회에 와서는 적응에 실패하고 자살하는 모순적 현상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 것도 아마 그와 관계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메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에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북에서는 당장의 경제적 곤란이 문제겠으나, 그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에는 인간로서 더 자유롭고 고차원적인 욕구를 더욱 추구하게 되고, 이는 북 사회의 민주화로 연결 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북이 너무 가난하면 민주화를 생각할 여유가 그들에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북과 남의 경제적 격차가 1백배가 넘어가는 지금은 혹시 북에서 혁명이 발생하고 북 주민들이 남에게 흡수통일 되자고 나서도, 남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남과 주변국들은 도로 남북을 분단시키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도 살아야 하니까요.

따라서 북 당국은 이명박이나 남한 보수파 일부가 주장하는 '단기간에 흡수통일을 하겠다라는 망상'에 민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과학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장 북은 개방과 경제성장을 과감하게 선택해야 만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은 개방을 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만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으며, 그로인한 정치적 위험이란 지금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한 수십년 뒤에나 걱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도달해면, 아마 남북은 통일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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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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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4-08 16:51:49
    좋을글 또 올려주셨네요. 제가 게리님의 글을 좀 퍼가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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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4-08 16:55:12
    그럼요. 네에~~~ 짧게 쓰면 안 올라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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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2009-04-08 18:34:33
    북한의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내의 기득권층과 남한내의 보수라고 자칭하는 친일파 잔재세력들과 남한내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기득권층이 변하지않는한 통일은 힘들어보입니다. 또한 그밑에서 던져주는 떡고물을 받아먹고 기생하는자들이 너무나 많은게 현실이구요.남북한모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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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땐 2009-04-08 18:35:34
    한때는 주사파로 지금은 뉴라이트로 변한넘들도 결국 똑같은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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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네 2009-04-08 18:35:41
    개리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북한당국은 절대로 개방정책을 펼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북한의 의지가 기본인데 북한이 개방이 자기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그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절대로 개방은 하지 않을겁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것을 바라고 있을뿐입니다. 개방은 곧 자신들에게 죽음이라는것을 지난시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기때문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고나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때문입니다. 지난시기 감히 잘못된점을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의견을 부리기 시작하고 탈북자들이 생겨나고 중국을 통한 자본주의 문화가 조금씩 들어서기 시작했기때문입니다.
    북한주민들에게서 일어난 변화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자기것이라는 개념이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는것입니다. 지난시기에는 자기것이라는 개념은 없고 오직 국가의것이 자기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것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모습에서 북한은 위기를 느끼게 되였습니다. 농사군들이 국가농경지에선 대충일하고 몰래 일쿤텃밭에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수확을 거두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겁니다.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대충하고 뒤에서 장사를 해서 주머니에 돈을 채워놓으면서 자기것을 위해서라면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북한당국은 위기를 느끼고 지금은 내부에서 그것을 막기위한 소위 황색바람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이런 조그마한 변화에 겁을 먹고 위기를 느끼는 북한당국이 개방이라는 카드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개방은 경제적인 개방만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개방이 되게 될겁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잘못된 북한의 정치방식이나 여러가지 구린내나는것들을 알게 되는게 북한당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점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개방한다면 그것은 김정일 가문이 영원한 통치를 하는 시기가 끝나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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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4-08 19:16:04
    웃기네님! 저는 전 북한이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을 바보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 또 저를 김정일편이라고 말할수있는데 절대로 그런건 아니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자는겁니다. 김정일도 자기가 지금 하고있는 잘못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화를 섯불리 했다 망한 러씨아의 경험을 비추어 조심하고 있을뿐입니다. 그도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개방을 할겁니다. 이것은 2002년 7월 경제개혁정책을 통해서 알수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던 북한이 왜 그런정책을 내놨을가요? 김정일이 미쳤을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김정일이도 개혁개방의지가 있다는걸 보여줍니다. 대신 중국처럼 정권을 철처히 한 기초우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매우 어렵습니다. 김정일도 이게 걸리는겁니다. 중앙권력이 약하면 개방하고 나면 바로 무너질수 있기때문에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핵을 가지고 서방세계(특히 실제 권한을 가진 미국)와 거래로 해서 돈을 왕창 뜯어내고 나서 힘이 강해진다음에 다시 개혁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개혁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김정일한테는 손해날거 없습니다. 계속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자기 정권이 위험하거나 그렇지도 않구요. 결국 그동안 죽어날건 백성들밖에 없죠. 문제는 미국입니다. 우리도 권한이 없구요. 미국이 생각만 바꾸면 될텐데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통일이 안되는걸 바라고 있죠. 미국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한 북한의 변화는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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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2009-04-08 18:42:20
    북한이 개방하기 위해선 남한에서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것아닐까요?
    일부러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한 대립을하게만들고 통일을 반대하는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앉히고, 앞에서는 실용주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북한을 고립시키려하는게 잘하는거라 생각하세요? 어짜피 죽어나가는건 북한주민이지 김정일은 아니죠. 결국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위해선 남북한의 경제협력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다보면 언젠가 지금보다 더 북한주민들도
    더 많이 변하겠죠. 지금도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보다 더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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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2009-04-08 18:46:07
    탈북자들이 정착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자살했다고 본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탈북자들속에도 그런사람이 있을수 있지요. 그것 한가지면만 보고 평가하는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탈북자들이 돈이 없고나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러는것보다는 정신적인 외로움입니다. 두고온 가족형제 친척 친구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할것들 돈을 주고도 살수없는 꼭 필요한 부분이 없기때문에 일시적인 정신적 외로움을 겪고 있는겁니다. 극복시기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뿐입니다. 결코 개리님이 말한것처럼 먹지못해 죽지못해 살다가 한국와서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정착도 못한다는식의 망발은 삼가해주세요.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정착을 해가는 시기이고 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한국사람들은 이민가서 다 정착에 성공하는가요? 그리고 개리님은 좀 삐둘어진 사고방식으로 탈북자들을 보는건지 아니면 그런 탈북자들만 만난건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런 발언 삼가해주시면 좋겠어요. 탈북자들속에 성공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좀 과장되게 탈북자들에 대해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탈북자지원이 필요하다고 떠들어놓고는 엉뚱한데 돈을 쏟아붙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탈북자들 정말 열심히 살고 정착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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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2009-04-08 19:01:52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고하지 않았는데요 본문글을보니...다시한번 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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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왜 2009-04-08 19:14:59
    윗분이라는 분 그럼 왜 한국이 북한을 자극한다고 보세요? 제생각엔 별로 자극하는 일을 한적은 없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고 별로 자극하는 일은 없지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통일방식에서 차이가 날뿐이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님처럼 말한다면 한국정치 북한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야한다는 억지 논리입니다. 통일부에 누구를 임명하든 북한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면 한국은 자주권도 없고 북한의 속국인가요? 이번에도 보았지만 북한이 스스로 고립되는 행동만 합니다. 언제한번 잘못을 인정하는걸 보지 못했어요, 그저 자주권 침해라는 말만 하지요. 사람죽이고도 죽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기는 북한이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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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09-04-08 19:20:41
    탈북자가 사회적관계때문에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엉뚱한소리 하는 사람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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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왜님 2009-04-08 19:24:39
    북한에 대한 자극이라는 부분은 정말 모르시는건지 아님 그렇게 믿고싶은건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북한이하라고 한다고 따라주라는게 아닌 이 정부의 남북한관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만큼 북한과의 관계 회복이나 통일을 원하지않는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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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노노 2009-04-08 20:29:49
    오히려 북한이 자극을 하지요. 한국여성 총으로 쏘고도 지들은 잘했다고 하질안나 개성공단에선 한국사람을 붙잡아놓고 취조를 하질않나 아무런 토의도 없이 개성공단을 차단해버리고 일본의 핵무장화에 키질을 하고 외신기자들도 납치해다가는 조사하고 ....
    제가 북한에 있을때 월북했다고 하는 한국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정말 불쌍하더라. 자기는 북한에 끌려 왔는데 다시 돌아갈수 있는 방법도 몰라 울면서 세상을 살더라구요. 한번 도망치려다 보위부에 붙잡혀서 영원히 나오질 못했죠. 누가 누구를 자극하는지요? 그런 북한에 한번 가 살아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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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2009-04-09 00:59:02
    이글은 민주주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4-09 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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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4-09 02:52:24
    참, 좋은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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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개 2009-04-09 11:03:49
    북한이 개방을 할거라 생각하나요? 지나가는 개도 웃갰네요 ㅋㅋ 김정일이가 살아 있는한 정권 유지를 위해 절대로 개방안할것임.. 개방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칩시다. 김정일이 좋아할까요? ㄴㄴ 외세와 교류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아 가겠져 그렇게 되면 김정일이는 자신과 지 아빠놈이 저지는 죄악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길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이는 개방안해도 잘먹고 잘살고 있는데 모하러 개방해서 문제를 만들려하냐 이말이져 ㅋㅋ 오직 개방의 길은 김정일이가 죽고 그 아들이 아닌 제 3자가 권력을 가지면 가능할것입니다. 개방해도 그전에 잘못은 전부 김정일한테 뒤집어 쒸우면 되깐요. 김정일이가 죽어야 개방된다라고 쓰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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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4-09 19:02:58
    님의 짐작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근거합니다.

    기회를 쥐어주면 북은 개방할 겁니다. 그 외에는 북이 경제적 파탄상태를 벗어날 다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지구상의 나라도 활발한 국제교역없이 번영하기는 커녕 생존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는 물리법칙처럼 작동해 북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개방이 김정일의 절대적인 특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거라는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 한계가 어디인지 우리는 확인할 기회조차 그간에 없었습니다.

    북이 개방이 가능한 우호적 환경을 최대한 조성해 줘야 합니다.

    반대로 부시나 이명박처럼 북에 대해서 계속 봉쇄와 압박을 가하면서 개방을 안한다 탓하는 것은 큰 모순이지요. 생각이 짧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국가지도자들이 되기에는 지적으로 떨어진다고도 하고, 종교적인 선악기준으로 북에 대해서 접근해서 그렇다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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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리 2009-04-09 20:34:09
    당신도 북한가 더듬말고2-3달만 제발좀 살다왔으면하는생각이네 그럼이글을 스스로 지우게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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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인 2009-04-10 16:30:24
    참 좋은글이네요
    남쪽탓만 하기 보다는 북쪽에 대해 뭔가 요구하고 바라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셨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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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야 2009-04-11 00:15:53
    게리야 국제사회에서 정일이한테 기회를 안줘든? 종나줘꺼든? 알고떨들어라 걍 너가 북에가서 정일이 멱살잡고 개방하라해라 그게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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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야 2009-04-11 00:16:55
    그리고 게리야 부시가 너보다 생각이짧아서 미국대통령해먹엇것냐?

    니해골바가지엔 도대체 머가들어잇는겨 니해골은 무엇에쓰는물건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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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2009-04-14 09:22:37
    이글은 민주주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4-14 13: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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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야 2009-04-14 11:04:18
    민주주의야 여기도 같은 말허냐

    먼말이냐고 니글쓴의도가 도데체머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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