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죠..

따라서 기업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경쟁력은 값싼 원자제도 아니고

저렴한 인건비도 아니고 물류운송의 이점도 아니고

오로지 기술경쟁력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한없이 퍼주어야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민세금이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개척과 시장진출로 이어진다면

저는 아무리 많은 예산안이 반영되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성장하여 우수한 경쟁력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면 그것은 곧 우수한 일자리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예산안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국민세금으로 기업의 인건비 지원하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경쟁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최경환의 초이노믹스를 그리 비판했으면 그것과는 다른 길을

가야 맞는 것이지 최경환보다 더한 길을 가는 것이죠.

왜 더할까요?최경환의 정책은 멈추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이번 예산편성은 미래세대에게 눈덩이 같이 점점 부담이

계속되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이죠..

과거 북한이 소련과 동유럽의 지원을 받아 국가경제를

유지하다 어떻게 되었습니까?그런방식은 기술경쟁력을

키울수가 없는 겁니다..그때 그때 돈을 쓰면 사라지는

예산인 것이죠...현재 좌파정부는 그런방식과 유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던 방식을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수출기업의 수가 늘어나도록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은 없고 국민세금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과거 농업을 보십시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한다는 것이 인증마크 혹은 포장고급화..

양적기술 개발에서 질적 기술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물류환경개선과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금은 편성하지 않았죠..

농민에겐 오로지 시설투자 자금만 지원했을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죠...

왜 못할까요?

한마디로 능력이 없고 생각이 없고 이미 경쟁력이 증명된

좌파방으로 가야 후일 1국가 2체제로 인한 통일에 유리하다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국가에서 돈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기업노동자에 돈을 주는방식으로 가는 전단계죠...

과거 운동권 민주화 세력이 여야를 장악하여 진보정책인

경제민주화하다 외환위기 왔는데 이를 보수들의 잘못으로

여론선동을 했고 성공했습니다..그래서 2번의 정권을 해먹을수

있었죠...좌파는 설사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보수에게

미룰수 있고 과거처럼 보수정권은 옳바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김무성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