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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과 사회계약론...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524 2017-12-19 08:51:17

좌파들이 폭력투쟁을 정당한 권리라고 떠들다 안되니까

이젠 시민저항권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으로 포장하기 힘든 이유는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측면을 옹호하는 글을 쓴 것이기에

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또한

시민저항권에서의 시민이란 뜻은(사회계약론의 관점)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란 소리가 아니고

국가의 전체 국민이 만약 인권이나 폭력으로부터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경우 개인의 힘으론 대항할수 없으니 사회적으로

불의에 항거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맺어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시민이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군부의 쿠데타에 항거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으려

했다면 전국민을 상대로 사회계약에 따른 조항을 말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참여토록 하는것이 맞는 것인데,,,(광주만 참여)


518이  나기 이전에 서울의 봄시기 최규화대통령의 대통령

직선제를 여론으로 동의하여 박정희대통령 사후 대의 민주주의를

옳바르게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허나 투쟁을 합리화하며

투쟁을 했죠.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민주적 차원으로 맞서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국민저항권을 위한 노력은 없었죠...


사회계약론에 대한 좀더 깊은 비판은 좌파들이

그에 대한 반응을 할때 하는것이 맞지만 루소의 경우 똑똑하긴

하지만 잘못된 인식과 모순점이 곳곳에 들어납니다..


예를 들어

정의를 신의 영역에 두는 점...혹은 정치체(국가)는 신성불가침을

할수 없는둥,,,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죠...

근본적으로 정치와 종교는 불리된 것이 민주주의인데 무슨

신성불가침적인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그리고 정의는 개인의

영역에서 규정되며 인간은 신이 어떤 정의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정의를 신의 영역이라고 한것은 모르면서 오버한 것이죠..


인간 대 인간의 정의에 가치판단이 다른것은 어리석음과 서로의

입장과 앎의 정도 등등...여러요인에 의해 달리할수 있습니다.

허나 이해타산을 비롯한 정의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있고

법이 있는 것이죠...


무식한 제가 유식한 루소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허점과 모순이 많은것은 사실이며 이미 많은 유식한 분들도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그런 모순이 많은 사회계약설을 운운하며

시민저항권을 합리화 하는데 이건 너무 급조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듭니다..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홍위병들이 판을치는 나라가 아니기에 어거지가 통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된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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