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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에 관한 콩쥐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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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못들렷더니 참 의견들이 분분하시더군요... 이미 예견된일에 대해 하도 결정들을 못하시는것 같아 몇자 적어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성공단은 끝난 사업입니다.. 누구탓으로 돌리느냐만이 남아잇는 문제입니다.. 몇몇분들은 북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제안햇다고 글 올리셧던데.. 통지문과 제의문의 의미조차 모르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의라는건 어떤 사항에 관해서 서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자라는 뜻이고 통지문이나 통보문은 결론을 내린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보고입니다.. 해고 통지문.. 인원감축제의...말뜻아시겟지요....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에 대해선 폐쇠쪽으로 가닥을 잡앗다는 뜻이겟지요... 그러니 모든 탓을 남쪽에 지워야 겟는데 그 구실로 잡은것이 임금인상과 토지 사용료이겟고요.. 발제글중에 왜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쪽보다 임금이 작냐.. 그러니 올려줘야 한다 하시는분들이 게시던데... 공부가 많이 필요하신분같습니다... 현 개성공단 기업들은 직원을 선별해서 뽑을 권한이 없습니다.. 필요인원을 말하면 북에서 나이 성별 능력 성품 이런것과는 아무상관없이 인원수만 맞쳐줄뿐이죠.. 재봉일에 나이 47 50먹은 초보 아저씨 아줌마도 옵니다... 그럼 개성공단 기업들은 해고의 권한은 잇느냐... 말안해도 아시겟죠... 그쪽 근로자들 시제말로 조금 수틀리면 안나옵니다..아프다는 핑계되고.. 그쪽 의사겟죠 그사람들 병가 진단서 한장이면 그냥 일한걸로 칩니다... 근무중에도 기업에서 거의 강탈수준으로 뺏은 봉고차에 아프다는 사람들 태워서 병원갑니다.... 과연 사정이 이런데 중국근로자나 베트남 근로자들보다 월급을 더 줄이유가 잇을까요... 채용의 권한도 해고의 권한도 없는 거기다 삼통의 제한에다 정치적 변수가 잇을때마다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공단이 과연 경제성이 잇을까요....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일어납니다... 왜 그런걸 충분히 예상햇을 기업들이 왜 그 곳에 들어갓을까..하고 몇몇분들이 얘기하시는 엄청난 사업성이 잇는 곳이라면 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아예 손도 안댈까하고.... 그럼 그곳에 잇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봐야겟죠.. 개성공단에 잇는 100여개의 기업중 재무재표를 비롯하여 현황파악이 되는기업은 2008년 기준으로 16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파악도 안되니 어느정도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16개 기업중에 3개를 제외한 13개는 적자입니다... 거의 97개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몇기업을 제외하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베트남에서조차도 거의 발을 붙일수 없는 퇴출기업들입니다... 아시겟지만 개성공단에서 처음으로 냄비 만들고 백화점에서 판매한다던 그 기업은 부도난지 오랩니다... 지금 인수한 회사도 개성공단근로자들 월급지급도 밀려잇는 실정이고요... 그런 기업들이 남북경협이라는 시류를 탄것입니다... 그 기업들이 아직도 개성공단에서 버틸수 잇는것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덕입니다.. 개성공단 시작후 5년간 그 기업들에게 지원해준 금액은 남북교류 협력지원사업으로 6000억정도이며 대북경협 기반조성사업등으로 5600억정도가 지원됫습니다... 거기에다 산업은행도 신용불량인 기업에 1400억정도 지원햇고요.. 8년 상환에 3% 이자라 거기다 담보는 개성공단내 공장이라 과연 담보가치가 잇을까요.. 일종의 신용대출이죠 신용불량자에게 신용대출이라 ..... 그 정도 지원도 모자라 가장 환상적인 지원이 잇죠.. 한해 적자 규모 50억 한도내에서 손실보조제란 지원제도죠.. 50억 까지 정부가 손실을 막아줍니다... 거의 90%의 회사가 이것으로 아직까지 버티는 중입니다.. 인력과 기업 두가지 상황으로 봣을때 거의 경제성이 없다고 봐야겟죠... 북한이 통보한 두번째 토지 사용료 문제또한 아이러니 하죠.. 현 개성공단 부지는 50년 임대 조건으로 1600만 달러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단 3단계 기반조성사업기간으로 10년을 봣을때 내년부터 토지 사용료를 내라 ... 이정도면 억지죠... 그런데 북한은 이걸 알면서도 왜 그럴까.. 이정도면 아시겟죠... 폐쇠의 변을 만들고자 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보다 3배나 차이가 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햇고 토지 사용료도 받지않고 남한을 도와줫는데 그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다 몰살하려 한다... 아주 선동하기 좋은 구실아닙니까.. 이번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사용료를 올려준다해도... 그들은 일단 폐쇠하기로 햇으니 다른 구실을 써서라도 폐쇠할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옥동자가 절대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마십시요.. 오히려 땡볕정책이 낳은 남북경협의 사생아일 뿐입니다.. 열심히 근무하던 남쪽 직원 잡아가서 한달 가까이 생사조차 모르는 옥동자가 어디잇읍니까.. 한마디로 골때리는거지.. 한국정부도 한번의 실험으로 족햇으니 명분좀 잘 살려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개성공단 이쯤에서 접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그럼 말씀들 하시겟군요.. 남북대화 단절되는것 아니냐고... 혹 전쟁나는것 아니냐고.. 아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자는 북한에 잇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엄청난 재화에 ..... 너무많은걸 가지고 잇기에 그는 그런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제발 전쟁나면 안된다.. 이 생각뿐일겁니다...너무 가진게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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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만 인민들의 아사에도 꿈쩍 않았던 김정일이 통일이라는 민족 실리를 위한 중장기적 대사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며, 당시 남의 지도자도 자신의 치적 쌓기와 부의 축적에만 연연하였을 것이니 그 무슨 밑으로부터의 합리성 충고들이 수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남북통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카드 한 장을 자신의 치적에 연연하여 소모시키고도 오늘도 자신이 통일 전문가인 양 행세하고 있는 어느 인사가 더욱 미운 밤입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정부의 산물입니다
이명박정부에서 대담하게 해제하는것이 현명한조치
개성공단에 이명박정부가 좀 할줄아는것이 있었으면 하는봐입니다
며칠전 고3조카에게 저녁시간에 물어봣엇죠..
넌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미국요...
전 내일이 무섭습니다...
앞으론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될테니까요.
다만 지금 성급히 북한정권에 대한 안온한 대처가 문제될뿐이죠.
개성공단의 현실에 대한 님의 판단이 맞는것같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모든 부분들을 전국민이 이해하고 있진 않죠.
우리의 주적이 앞으로 중국 일본 미국이 될수잇겟지만 지금 현 주적은 북한입니다..전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주저없이 미국요 하는걸 보면서 조금 충격으로 다가왓읍니다..
니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 하고 물으니..
네 ... 하고 대답할땐 정말 심각하긴하구나 이런생각을 햇기에
내일이 무섭다는 뜻입니다....
내일이 무섭긴 뭐가 무서운가요.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아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 안되어 있으면 학교나 가정에서 옳게 가르쳐야죠.
님께서 여기 사이트에서 남들에게 백날 이런저런 소리하는것보단 오히려 그런 조카한명을 무릎꿇려 앉히고 바르게 키우는게 더 효과적이라 봅니다.
자기 조카 한명도 바르게 개념이 안서도록 키우시는 양반이 여기서 뭘 더 바랍니까?
제가 주제넘어 미안합니다.
생사기로에 선 마지막 담판만이 남았지요 한번 지켜봅시다.
개성공단 시작시 김정일은 일단 북한내부에 설치하는 공단이라 체제에 위협이 된다면 언제든지 공단폐쇄 할수 있다고 북한군부 설득했을 것이며.
남한은 남한대로 공단확장하여 제3국의 기업들 유치하면 북한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다고 판단했을겁니다.
그러나 막상 개성공단을 운영해본결과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예상을 훨씬 벗어난 남한 자본주의 경제력과 거기에 편승한 개성공단 근로자의 사상이완 및 체제위협증가가 치명적인 위험요소 라고 판단했을 것이며 결국 김정일및 군부로 하여금 개성공단 폐쇄결단을 내리게끔 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울러 남한측 입장에서는 비록 북한내부에 공단을 설치하면 위에 님이 지적하신 모든것들이 기업활동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어할수있는 해결책은 홰외기업유치 이었으므로 제3국의 기업들을 유치하여 경제적 논리로 그들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내고자 한것으로 보이나 이의 유치에 실패하여 딜레마에 봉착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개성공단의 존폐여부를 놓고 책임전가 공방이라는 마지막 배팅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둘다 히든패를 까든가 아니면 둘다 양보하여 무승부로 가든가 조만간 승부가 결정날겁니다. 그때까지 결과를 지켜보는수 밖에요..
이어도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위에 두놈때문에 남북한 국민들 엄청 고생합니다.
한사람의 살아가는 가치관이라는 개념은 청소년기에 확립이 됩니다..
지난 좌파 정권 10년간의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제 조카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10년간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가치관은 기존의 기성세대들과 많은 차이가 잇기에
그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됫을때가 무섭다는겁니다...
물론 제 조카아이에겐 주적개념에 관해서 충분히 말햇습니다..
제 조카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더군요...
미군장갑차사건을 예로 들면서 두 여학생의 예를 들더군요..
장갑차에 깔려죽엇다고...
제가 설명을 해주엇읍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장갑차 운행방식의 차이다 라고
장갑차의 해치를 닫고 운행하면 시각적으로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한국군은 장갑차 운행시 해치를 열고 머리를 내밀어서 운행을 하지만
미군은 전시를 대비해 해치를 닫고 운행을 한다 그 이유로 시야에 제한을 받고 시야에 제한을 받는 문제는 전차장의 무전으로 도움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알고 잇듯이 여중생을 인지한 상태인데도 죽인것은 아니다...라고...
아이들의 양쪽뇌에 조금은 넓게 조금은 깊이 가르쳐야 하는데 한쪽뇌만 교육시킨것같아 걱정이란 뜻입니다...
이말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ㅋㅋㅋㅋ
특히 현대직원은 정말 개고생하는것 같습니다....
김대중과 누무현놈들때문에 남한정부와 국민이 김정일 강도에게 잡힌 발목이 바로 개성곤단입니다.
이 발목을 김정일은 절대로 놓아 주지 않습니다.
<제의서>나 <통지문>의 차이는 명백 하지만 김정일의 졸개들에게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음을 님은 잘 모랐습니다.
결과는 두고 봅시다.
시간만이 우리의 현명한 선생이며 명판사일겁니다.
제가 아는 한 아이는 일본이라고 하더군요. 중국이라는 아이도 있고요.
그냥 콩쥐언니님의 조카가 주적을 물었더니 미국이라 답하더라라는 얘기만으로 지난 10년의 좌파교육을 운운하다니 평소 콩쥐언니님의 글을 보고 대단히 이성적이라 여겼던 제가 무색해집니다. 그려.
부디 중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을 우려하는것도 10년의 가치를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제 몇년 아니 10년정도의 세월이면 한참일할 기성세대로의 편입을 하게되는것입니다..
교육이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가르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적을통한 교훈과 현재의 적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미래의 적에 대한 예상을 가르쳐야 겟지요...
현재의 적과 가상의 적을 구분못할정도로 지난 10년의 교육이 허둥됫다면
그들이 기성세대로 편입됫을땐 또한번의 혼란이 잇지 않을까해서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혼란은 지난번 맥아더 동상을 통해서도 보질 않으셧습니까..
헐어야 된다 ..
그냥 놔둬야 한다..
이 얼마나 가치관의 혼란입니까...
그의 잘못과 동상을 세운 이유를 명기해서 안내문팻말 하나면 그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수 잇는 것을 서로 죽일듯 살릴듯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치관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줄수 잇을지에 관해서 생각해봣습니다..
맥아더 동상 앞에 푯말 하나 붙였더라면 그 소모적인 사상논쟁이 종지부를 찍었을거라구요?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 선동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종렬, 한상렬..쇠고기 촛불투쟁 지도했던 진보연대 간부들입니다..
그리고 진보연대가 뭐하는 단체인 줄 아세요?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와 합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그걸 일명 '군자산의 결의'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맥아더 동상에 제대로 된 푯말 있으면, "에잇!, 푯말있네, 그냥 돌아가자!" 했을 것 같습니까?
무척 단순하시니까 세상 사시기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