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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북한석탄 밀수 사건을 계기로 대북제재 강화해야...
Korea, Republic of 잡늠 0 619 2018-07-23 07:15:46

미국이 중국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욱 강화해 놓아야

명분이 섭니다..


중국에 대해서 단순히 무역제재를 하기보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면 기업의 자산동결은 물론 벌금 및

미국으로 수출도 막을수 있기에 단순히 관세 올리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문제는 트럼프가 기존의 세컨더리 보이콧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트럼프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그러니 한국도

마음놓고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포스코가 북한산 석탄수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포스코 철강 수입금지는 물론 미국내 자산동결과 엄청난

벌금을 때린다면 문제인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까요?


이를 WTO에 제소한들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한 제재라면

너무도 명분이 확실하기에 오히려 한국만 더 망신을 당하고

한국에 손해가 가는 판례를 남김으로서 미국의 명분만 더

세워주는 결과를 초례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석탄밀수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동시에 세컨더리 보이콧의 수위를 최고수준까지 높여

북한과 밀수내지 교역을 하는 국가는 미국과 교역할수 없도록

해야 한중러가 나쁜 짓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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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여간 ip1 2018-07-23 22:59:18
    하여간 정권을집권하기 무섭게 퍼주는게일상이로구만..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모든정보망과 외교 돈을들여 국제사회를설득하여 중국깡패돌격대 웃동네를 옥죄이기시작햇는데
    아래동네에서는 (우리가 모른척할게 눈치껏 돈벌어라) 아주 가관이다...
    여기에 발맞추어 탈북자양아치 통일대표인지 양아치대표인지 임영선이란작자는 탈북여종업원들을 납치한자와 기획한
    자들을엄벌에 쳐해야하고 중국마당에서 납치햇기땜에중국이 가만안있을거란다...
    임영선이 이븅신은 지가탈북자이면서 언론에터져가지고 내가탈북햇소하면서 자기집안 죽일소릴하겟나?
    이런 양아치가 뭔대표요하면서 탈북자두번죽이는일을 자쳐하면서 정부비위나맞추는 개종자를 북송해야한다...
    이런놈이 있기때문에 탈북자들이 손가락질받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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