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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防衛充分性(방위충분성)'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289 2008-04-21 10:59:38
1.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自衛(자위)를 위한 모든 조처는 국민의 기본의무이다. 그것을 악마에게 의탁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親김정일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김정일의 핵무장에 두려고 하였다. 그것이 그들의 속셈이었다는 의구심이 일게 하였고, 그것은 곧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을 상납하는 짓이라고 생각 들게 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민족공조라는 허울로 눈을 가렸다. ‘우리민족끼리’니 뭐니 하면서 나라의 헌법을 마구 짓이기면서 김정일을 받들기에 主力(주력)하였다. 미국과 隻(척)을 지면서 김정일과 친구가 되려고 했던 것이다. 미국과 隻(척)을 지는 것을 자주국방이니 뭐니 하면서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가져왔다고 소리치고, 하여튼 국가 방위를 상상할 수 없도록 허물어지게 하였던 것이다. 나라의 국방력의 의미를 진정 조사한다면 과연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를 묻게 된다. 對稱(대칭)이니 非對稱(비대칭)이니 하는 내용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2.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를 信賴(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 이말 했다 저말 했다 하는 세상에서는 國民(국민)은 혼돈에 빠져 허덕일 뿐이다.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진정 이 나라는 김정일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진정 이 나라는 中國(중국)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진정 이 나라는 日本(일본)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를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없다면 韓美(한미)同盟(동맹)이라도 굳게 맺어 나라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국방력의 한계가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한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우리는 인식한다. 그들의 자유를 찾아줄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김정일의 남한적화를 목표로 한 군사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남한도 그런 것을 對稱(대칭) 以上(이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였다.

3. 김정일의 남한적화의지를 억제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지 말았어야 하였다.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억지력의 파괴는 참으로 심각하다 하겠다.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주한미군의 자산 가치는 235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 군이 그 자산을 가지려면 290억 달러, 곧 35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자산 가치는 3천870억 달러(47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고 코나스는 보도했다. 미군이 빠져나간 자리에 290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 나라의 학자들은, 군사전문가들은 沈黙(침묵)하였다. 만일 전쟁이 勃發(발발)했을 時(시)에 미국이 가져오는 전쟁비용은 470조라고 한다는데, 그 엄청난 액수를 그들이 물리쳐버린 것이다. 이 얼마나 아까운 선택인가? 참으로 황당한 자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이 나라를 김정일의 손에 잡혀 먹히게 노출시킨 것은 아닌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일을 하다니. 지난 10년의 意味(의미)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심각하게 파괴시킨 것이다.

4. 왜 이런 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지 그게 참으로 痛忿(통분)할 일이라고 본다. 이제는 이들의 결정이 항적죄가 되는지 여적죄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구분 짓은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조의원은 또 "상대국가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만 주면 무력충돌이 없어진다는 것이 방위충분성 전력이고, 우리나라 주변국들은 세계 최상의 군사대국이므로 최소한의 방위충분성 전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갖추려면 앞으로 5년간 GDP(국내총생산)의 3.5%를 국방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한다. 방위충분성 전력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자들을 대통령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국가를 反逆(반역)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조의원의 지적대로 이 나라의 주변은 세계최상의 군사강국들이다.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려면 ‘방위충분성’의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함에도 마치 白面書生(백면서생)처럼 행동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응당 가져야 할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5. 이 당시에 지식인들은 모두가 침묵하였다. ‘국민행동본부’와 몇몇 군사전문가들의 외침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아주 심각한 危險(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지금의 상태는 아직 파괴된 한미동맹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가 분명하다. 이번에 이명박의 방미 결과, 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을 평가한 조갑제 기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韓美(한미)정상 회담에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말이 나왔다. 李明博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존의 韓美 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格上(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략적 동맹이란, 한미 군사동맹을 中核(중핵)으로 삼아 거기에 외교, 경제, 문화, 가치관의 동맹관계를 보태는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인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가 있어야 말장난으로 끝날지 아니면 美英(미영)관계 수준으로 格上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맹관계 격상이라는 말로 일단은 봉합하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지적한다.

6. 핵우산문제도 그렇고 이제는 참으로 누구를 믿고 안심을 해야 할지 모를 不透明(불투명)한 시절에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선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美英 수준의 동맹관계를 원한다면 한국은 1개 사단 규모의 전투 병력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갑제 기자는 진단하고 있다. 이는 쇼맨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지적이다. 미국과의 동맹의 信賴(신뢰)를 쌓고 한미동맹을 어느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나라의 정치군사지도자들은 그동안 침묵하였던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방의 문빗장을 꺾는데 일조한 것은 분명하다. 국가방위의 목적은 김정일 治下(치하)에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解放(해방)에 있다. 그런 해방을 위해 한미동맹을 예전보다 더 높게 격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금은 한미연합사문제나 또는 전시 증원권이나 전쟁억지력이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7. 국방관료들의 눈속임은 없었는지, 기술적報告(보고)로 인해 제대로 파악하는데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하였는지, 枝葉末端的(지엽말단적)인 것만을 報告(보고)받았는지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면 참으로 한탄스러운 것이다.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방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없으면서 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였는지에 대한 것에 매우 의구심이 든다고 본다. 自國(자국)의 국방을 이렇게 헐어버린 자들을 받들어 모신, 장군들의 정치적인 처세는 본분을 망각한 정신 나간 짓이라고 본다. 이를 보면서 전쟁이 난다면 그들이 국민을 지켜낼 능력은 있는 것인가를 두고 생각하게 한다. 국민은 김정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미연합사파괴 시절에 조갑제 기자가 노무현에게 한 10가지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吟味(음미)하면서 우리 국방력을 높이는 길로 투쟁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선택으로 본다. 힘으로 허리를 묶어야 한다. 힘으로 그 팔을 강하게 해야 한다.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기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국민이다.

8.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자주국방론에 무너진 국가방위의 방위충분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반드시 전쟁억지력도 회복해야 한다. 반드시 핵우산도 회복해야 한다. 전쟁 時(시)에 미군이 가져올 470조의 증원가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라를 힘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다. 이런 일을 생각하다 보면, 도대체 이 나라의 국방력을 이렇게 약화시킨 정치인 학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시민사회단체들 이들 모두가 빨갱이가 아닌가 묻고 싶어지게 된다. ‘누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북한주민을 해방시킬 것인가? 중국의 군사력에 어떻게 자립국가가 될 수가 있고 일본의 군사적 膨脹(팽창)을 무엇으로 억제할 것인가?’ 참으로 강한 반문이 나오게 된다. 세계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 맞는 군사력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航母(항모)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석유수송로를 위협하고 있고 일본의 精巧(정교)한 군사력이 대한민국을 위축하게 하고 있다. 이런 失政(실정)을 법적으로 조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다.

9. 이런 아픔을 국민에게 남긴 자들이 버젓이 아방궁에서 큰소리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자들을 왜 의법조처하지 못하는지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 김정일의 핵무장은 북한주민의 탄식이 절규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그들을 건져 낼 것인가? 대한민국을 강하게 해줄 지도자를 우리는 選好(선호)해야 한다. 북한 김정일을 완전하게 무너지게 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받들어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제 저 邪慝(사특)한 지도자들의 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바라건대 李정부가 한미동맹을 하루속히 復原(복원)하고 그 이상으로 더욱 결속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립 서비스 같은 것을 가지고는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고 본다.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애국국민들은 일제히 소리쳐야 한다. 정치는 힘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가 허리를 묶고 우리 팔을 강하게 하여 정치인들을 바로 가도록 해야 한다. 김정일보다 국민을 더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말 이 못된 공복들을 혼쭐나게 하여 멸사봉공케 해야 한다.

10.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국민이 公僕(공복)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면 김정일을 더 두려워할 것이다. 김정일을 두려워하는 한 공복은 김정일 비위맞추는 정책으로 일관할 것이다. 親김정일 세력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저들은 혹독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人權(인권)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햇볕정책을 活性化(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주민을 고통 속에 빠져 죽어가도록 외면한 것이다. 김정일의 正體를 알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다. 그때 비로소 왜 우리가 인권을 위해 자유를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방위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굳게 武裝(무장)하고 방위충분성을 어서 속히 확보하고 전쟁억지력을 가진 국가로 나타나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본의무라고 본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묶고 우리의 팔을 강하게 하자.

다음은 한미연합사파괴 시절에 조갑제 기자가 노무현에게 한 10가지 질문이다.
[1. 귀하는 연합사와 한미동맹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북한군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평가하는가? 김정일이 對南(대남)적화를 포기했다고 판단하나? 왜 김정일 정권이 핵폭탄과 핵운반용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시기에 맞추어 한국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려는가?]
[2. 귀하는 핵폭탄과 핵운반용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핵우산 없이 무슨 수로 대응하려는가? 연합사 해체는 미국이 제공해온 核우산도 접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세한 敵(적)이 핵무장까지 했는데 우리가 핵우산도 핵무장도 하지 않고 國益(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굴종이나 항복뿐이란 말인가?]
[3. 귀하는 韓美동맹이 해체되었을 때 韓美동맹 정신에 따라서 미군이 지켜주는 중동~한반도의 해상석유수송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중동석유에 거의 全量(전량)을 의존하는 한국이 석유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안보와 경제는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4. 귀하는 연합사=韓美동맹이 해체되었을 때 중국, 북한, 일본이 한국을 더 존중해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습게 볼 것으로 판단하는가?]
[5. 귀하는 북한군의 남침이 있을 때 미군이 약69만 명의 증원군과 약1600대의 전투기와 약160척의 함정과 여러 개의 항공모함 戰隊(전대)를 한반도로 보내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런 증원병력의 존재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한 가장 중요한 억지력이었다.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때 김정일은 남침의 유혹을 받지 않겠는가?]
[6. 귀하는 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무기체제와 전쟁교리와 정보시스템을 국군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귀하는 안전과 번영의 울타리였던 韓美동맹이 해체될 때 발생할 한국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본 적이 있는가?]
[7. 귀하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作戰(작전)능력을 갖추는 데는 수백 조원이 있어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아는가?]
[8. 귀하는 '戰時(전시)작전권 단독행사=韓美연합사 해체=韓美동맹해체'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對南(대남)공작(주한미군 철수, 韓美이간 등)을 代行(대행)해주는 반역임을 아는가? 귀하는 韓美동맹의 결정적 약화나 해체는 불가피하게 한국을 중국, 러시아, 북한 등 非민주적인 대륙국가의 영향권으로 밀어내 국가의 進路(진로)를 後進(후진)시킬 위험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한반도 자유통일의 유일한 후원자인 미국을 멀리하고 세계최악의 범죄집단인 북한정권과 가까워지려는 것은 反통일, 反민족적인 愚行(우행)일 뿐 아니라 일류국가로 가는 길을 막는 자살행위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9. 귀하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戰時(전시)의 작전권을 시비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인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韓美동맹을 해체하려 든다. 상상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 현실의 세계를 망치려 든다. 이런 관념의 유희로 해서 나라가 결딴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
[10. 귀하는 국군 장교단이 연합사 해체에 반대하고 있으나 권력에 눌려서 침묵하고 있을 따름이란 사실을 아는가? 귀하는 대통령직을 그만 둔 다음에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살아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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