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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영국망명 한국에 지문정보요청.정부수용방침.
Korea, Republic o 참이슬 1 594 2008-07-19 20:50:02
탈북자 영국망명 한국에 지문의뢰.

지문일치 여부만 확인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이정진 기자= 영국 정부가 최근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 450여명의 신원확인 요청을 해온데 대해 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문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국내에는 현재 850여명의 탈북자 추정자들이 체류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난민신청을 한 450여명의 신원확인을 위해 영국정부가 신원확인을 해왔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신원확인 요청을 해온 것은 난민 신청자가 실제 탈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등은 영국측의 요청을 수용하는 쪽이었으나 경찰청 등은 범죄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를 외국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 위원회를 열어 '탈북자의 신원확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영국정부에 탈북자의 지문을 확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국측에 제공하는 것은 해당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통째 주는 것이 아니라 영국측에서 보내온 지문 가운데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지문이 있는 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지문이 있을 경우 해당자는 난민신청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급증했으며, 신청자 가운데 한국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들이 국내 적응에 실패한 뒤 영국행을 택한 사람들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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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보트 2008-07-19 23:50:38
    국내적응에 실패한분들이 말도 안통한 영국에서 제대로 정착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곳에서나마 제대로 정착생활 하셨으면...하는 생활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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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보트 2008-07-19 23:51:27
    오타네요 ㅎ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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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모사 2008-07-20 02:53:45
    그러면 가짜로 신청하는 사람은 걸러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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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이다 2008-07-20 10:33:44
    한국에 정착하기 싫다고 하는사람을 붙잡아서 뭘 어쩌겠다는 말인지
    탈북자경우도 이미 한국에서 마음이 떠난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있으면 이상한단체나 만들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탈북자의 위상만 깎아먹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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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루뭉실 2008-07-20 23:31:15
    한국 정착했다 실패하고 가신 분들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죠.
    한국에서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잘적응하시기를 바랄뿐이죠.
    다만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영국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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