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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영국행에 대하여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1 594 2008-08-02 18:16:23
다들 잘 알겠지만, 노파심에서 국적변경의 중대한 의미에 대해 말하고 싶다. 몇 년전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미국으로의 이민신청자에 대해 미국 이민국이 심사과정에서 "만약 한미간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군을 쏠 수 있느냐"를 질문하여 물의를 빛은 적이 있다. 하필이면 우방이면서 태어난 나라를 쏘라고 하는 거냐? 그러나 미국국민이 되면 전쟁시 한국군을 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0세기 초반 독일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2차대전에 참전한 미군중에는 심지어 어린시절 독일에서 건너간 경우도 있었다.
탈북자 다수는 어쩌면 사상보다는 경제적 이유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잘 먹여주고 구속만 안하게 했으면 차라리 중국에서 지내다 북한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먹고살기도 어려운데다 언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데다, 잘 살고 자유로운 남한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위와 같은 경우의 탈북자 분들에게는 유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상 권리와 더불어 의무라는 족쇄가 탁 채워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부터....
그 족쇄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가혹한 것이다. 남북전쟁시 인민군을 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거기다 남한은 지금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해 있다.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 아니다. 법이 잘 지켜지고 사회가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다. 멱살잡고 피흘리며 큰소리로 싸우는 광경은 선진국에 가면 신문에 나올 정도로 찾기 힘들다. 후진국일수록 이런 구경거리가 비일비재하다. 세계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법을 지키고,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 특히 외국에 나가서는....일본 식민지에 625, 가난, 김정일독재로 우리민족을 우습게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개네들한테 비굴해서는 안된다.

한국사회는 한국인 입장에서도 힘들다. 주입식 교육인 주제에 학원, 과외까지 동원하며 돈경쟁을 시키고 있고, 직장내에서는 짤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자영업을 해보면 경쟁자가 바글바글거려 돈벌기 쉽지가 않다. 97년 외환위기 전이 오히려 좋았는데, 이후 IMF인가 뭔가 한국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양놈들이 돈자루 들고 들어와 지네들 식대로 수술해 놓은 다음에는 좀 엉망이 되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비중을 너무 높인게 화근이었다.물론 전반적 생활수준은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아주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되어 버렸다. 치열한 경쟁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강점이지만, 지금 한국은 너무 치열하다. 한국사회가 이를 어느정도 극복할 때면 어느덧 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잘 모르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경쟁을 경험해 보지 못햇을 것으로 본다. 어느 때는 마치 사막을 홀로 걷고 있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북에서 온 탈북자에게 치열한 남한사회는 어쩌면 배로 힘들지도 모른다.
탈북자도 다 틀리다고 본다. 단순노역에 종사해야 할 사람도 있고, 북에서 전문직종의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북의 전문직업을 남한에 와서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대해 남한정부,사회, 탈북자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상당수 탈북자가 여성이라고 알고 있다. 중국인이나 조선족들은 이를 악용하여 강제결혼, 인신매매에 빠뜨리거나, 여러조건을 달고 한국행을 시킬 수 있다. 말로만 듣던 한국애 와보니, 나의 인간적 존엄성이 실감나드라. 중국에 있는 남편, 기타 친지, 이해관계자들과의 악연을 끊고 해방되어 살려고 하는데, 용케도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든지, 한국행을 도와달라든지,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 또다시 지긋지긋하게 구속되어 사느니 머나먼 영국으로 야반도주하려 할 수도 있다.
외래인에 대한 차별은 어느나라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국인도, 영국인도, 독일인도 외래인 차별한다. 선진국일수록 겉으로는 차별 안한다. 어렸을 때, 인근 도시에서 놀러온 동생친구들이 겨울날 동네 저수지에 놀러갔다가 동네 애들에게 얼굴이 퉁퉁 붓도록 터지고 도망온 걸 본 적이 있다. 북이나 남이나 소위 텃세라는 게 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북한은 북한이다. 김정일집단과 탈북자를 동일시 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김정일집단과 공산주의 싫소.하면 돨 것이지만, 때로는 자존심문제로 그러지도 못하고 차별에 멍들 때도 있을 것이다. 일에 잘 적응하면 되는데, 다른 사회에서 와서 좀 어리버리 할 수도 있다. 북한애들 영 형편없어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중국을 거쳐오면서 남한의 잘 짜여진 준법사회에 적응이 잘 안되어 말썽을 부리고 눈총을 받을지도 모른다.(영국가서 의자집어던지고 주먹쥐고 행패부리면 바로 경찰이 잡아가 재판에 넘긴다.)
하여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영국으로 다시 가려고 한다.(아마 영국정부가 가련한 탈북자에 대해 한국외에 유일하게 호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우선 욕하고 싶다. 조선인민공화국 백성으로 태어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태극기에 충성을 맹세했으면 되었지, 이번엔 또 어느나라 국기에 충성을 맹세한단 말인가? 무슨 춘향이 절개가 몇 개씩 되는가?
단지 한국에서 살다보니 여러 문제점도 있고, 영국이니 미국이니 멋지고 매력있는 나라처럼 보여 한 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생활 청산하고 당당하게 그 나라에 이민수속 절차에 들어간다. 이건 좋다.
영국뿐 아니라 이번엔 독일과 이태리도 탈북자에 동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치자. 태국난민수용소에서 영국행을 선택했다. 보아하니 영국정부가 가련한 탈북자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임시거처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일정기간 보조해준다.(백인들은 개인주의사회이다. 개인책임 철저하게 개인이 진다. 같은 백인계열 쿠바나 남아메리카에서 오는 정치적 난민에 대해서도 이보다 별다른 혜택이 없다. 개인이 어떻게 그 사회에 사느냐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냉정하다. 한국과는 틀리다.)(영국의 이런 배려에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한 몫 한다.) 그런데 영국에 한 몇 년 살다 보니,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데 독일로 간 친구들이 독일 좋다고 한다. 그래서 독일로 가서 영국 국민이라는 걸 숨기고 갓 중국을 벗어난 틸북자로 말하고 독일 국민이 되었다. 한 몇 년 후에는 다시 이태리로.....불쌍한 우리 탈북자들에 대해 각국정부가 고충을 이해하고 애교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각 국 이민국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정부 입장에서는 영국의 자존심과 명예를 흐린 반역자에 준한다. 독일정부입장에서는 허위로 자신을 위장한 범법자이다. 이런 일이 빈발하면 영국정부의 탈북자정책은 후퇴하고, 영국내 정착한 탈북자조차 냉대되게 된다.
영국은 수백년간 지금 미국처럼 세계초강대국이었던 대영제국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한다. 프랑스 지지 않는다. 독일은 신성로마제국이며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세계를 흔들었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진 국가이다. 이런 나라들이 자국 국민이 되어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일리가 있겠는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야말로 단군이래 반만년을 이어온 동북아시아 북방민족중 명문혈통이다. 아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탈북자는 북한동포이기 때문에 쉬울 뿐이다.
자유사회는 가끔은 법을 살짝 어길 수 있는 여유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주 법은 준엄하게 준수된다. 선진국일수록 법에 의해 잘 짜여져 있다. 그 사회의 가장 힘있는 권력자들조차 후진국일수록 부정부패하고, 선진국일수록 청렴하지 않은가?
탈북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아들 때 자의든 타의든 무서운 순간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엄마 좀 있다 돌아갈께가 아니다. 태극기에 충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뼈를 묻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광과 명예를 죽음으로써 지켜야 한다.
그래서 태국, 몽고 등 탈북자수용소에서, 또는 한국도착 직후에 한국정부나 관련단체가 탈북자들에 대해 안내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갈 수 있는 국가들은 어디가 있으며, 적어도 한국사회의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잘 숙지시키고 다시 한 번 정착국가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탈북자관련단체도 만약 현재 영국이 정착하기 좋다면 이런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무조건 대한민국이 세계최고고, 탈북자는 대한민국에 안오면 반역자다식은 매우 편협한 발상이다. 국적선택 절대 장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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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2008-08-03 07:47:30
    언제나 님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받고 그것을 속이고
    난민인척하면서 또다시 영국 국적이나 다른 나라
    국적을 받으려는 분들이 꼭 봤으면 하는 글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탈북동포들의 잘못 된 행동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언제나 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님 가끔은 중간 중간에 한줄씩 띄어 주시면
    읽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쓰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글을 남들이 읽기 좋게 올리는 것도 서비스(?) 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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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8-08-03 15:14:33
    글을 또박또박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탈북자입국에 대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몇 년전까지 식량을 구하러 중국에 갔다가 강제결혼이나 인신매매단에 걸려 불행한 일을 당했다가 다행히 한국행에 성공한 분들에게는 민족적 고난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낫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예 국경을 넘을 때부터 인신매매단에 팔린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으로들 오면 한국은 쓰레기 집합장소입니까? 태국, 몽고까지 돌아오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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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8-08-03 15:33:08
    문제는 탈북자처우가 통일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남북차이는 돌이킬 수가 없는데, 통일될 경우 북한동포들보고 알아서 새로운 사회에서 살라고 하면 됩니까? 완전치는 못하더라도 새체제와 사회에 적응하여 더불어 잘 살수 있어야 하나의 통일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들어오는 만큼 통일이 아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거지요.
    과거 냉전시대에는 귀순용사라고 해서 막대한 돈과 좋은 집 등 대우가 좋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각자 능력에 따라 각자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우선 건강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잘 보살펴줘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중국, 제3국을 거치면서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건강치 못하면 새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민족적 불행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듯 한데, 각종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은 직장을 직접 알선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전문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재교육 등을 통해 해당 유사직종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북에서 의사엿던 사람은 남한 의학공부를 다시 시켜서 의사를 만들면 되고, 교사였던 사람은 보수교육후 교사자격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남한 교육이 워낙 치열하므로, 일반학교에는 임용이 어려워도기타 특수학교나 대안학교에라도 임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북에서 교사였는지 의사였는지는 시험 몇 번 보면 알수 잇을 거 같은데....이와 같이 북에서 오는 동포들을 이 사회에 편입시키다 보면 통일후 북한동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요령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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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8-08-03 15:48:18
    탈북자들도 명심할 것이 이 사회는 정부가 개인인생 책임 안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인생과 경제활동은 각자 개인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세금 걷어다 나라지키고 경찰로 질서유지하면 사실상 그만입니다. 잘사는 나라일수록 돈이 많으니까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 더 걷어서 저소득층에 사회복지혜택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이 이상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과 조직이 주체가 되는 사회입니다. 반면 북한같은 사회는 공산당이 다 생각하고 지시하고 인민은 당의 지시대로만 피동적으로 열심히 움직이면 다 되는 사회입니다. 완전 거꾸로겠군요. 어느사회가 더 편하다고 말할 수 없고,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보다 훨씬 강하고, 전반적으로 잘 살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입국한지 여러해 되는 탈북자분들에겐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한국정부에 집내놔라, 돈내놔라, 직업줘라, 생계 책임져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건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온 탈북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기타 외국인으로 한국에 귀화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정부가 이런 혜택 줍니까? 이건 특수한 것입니다.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을 위해 남한 국민의 세금으로 배려하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 필요없고 잘 적응만 해주면 되려 고맙겠습니다. 더이상은 배려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와 사회는 탈북자가 남한사회에서 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기초주거와 기초지원금을 제공하고 탈북자가 필요이상으로 차별받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탈북자 분들이 주체성을 갖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알아서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의 파랑새가 그렇게 쉽게 날라들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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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8-08-03 16:11:06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먼 태국, 몽고등을 돌아서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민족적 차원에서 볼때 기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측 공식발표를 보고, 일단 인연을 끊고 살아야 될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사회와 정부도 잘 도와주고, 탈북자들도 대한민국의 법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잘 지키기 바랍니다.
    탈북자 다수가 실업상태에 있다든지, 상당수가 범죄에 연루된다든지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경우 한국정부와 사회는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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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8-08-03 20:48:00
    혹 극히 일부 재중동포들이 중국에서의 비정상적 관계를 갖고 탈북자들에게 지속적인 금품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중동포들의 한국내 체류에 보다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탈북자들도 그런 자들을 경찰 등에 신고하여 강제출국시켜야 합니다. 재중동포도 동포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성을 밟을 경우 용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 단체, 탈북자 본인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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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2008-08-29 01:55:42
    이글은 원달러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8-29 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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