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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단체긴급기자회견
Korea, Republic o 함흥새 1 425 2008-08-06 14:09:48
탈북인단체총연합 소속 각 단체들에 알립니다.

내일 (2008년 8월 7일 오전 11시 30분) 통일부청사 정문 앞에서 현재 16일째 단식농성중에 있는 3명의 비보호 탈북여성들과 이외 같은 처지의 21명의 국내입국 탈북자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탈북자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집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모든 탈북인단체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자세를 버리고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탈북자단체장들은 가능한 한 모두가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 김하중 통일부장관께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비보호 탈북자" 법안은 지난 노무현정권시절에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10년이상 생활근거지를 갖고 살아온 탈북자들에게 "비보호탈북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감투를 씌워 이탈주민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한심한 법안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이 법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러한 법률이야말로 현 정부로서는 상상할수도 없었던 그야말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보낸 지난 시기의 친북좌파정권의 탈북자 외면정책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피치못할 사정으로 10여년간 중국에서 불안전한 신분으로 살수 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이러한 법률 적용은 너무나도 탁상공론적인 냉혹하고 비인도적이며 이해할수 없는 상식밖의 정부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10여년간을 불안전한 신분으로 살았을 그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동포애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법률제정은 발상조차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보호 탈북자로 분류된 이 분들은 오히려 10여년을 중국에서 숨어 살았다는 사실로 만약 중국공안에 잡혀 강제북송되면 북한당국에 의해 그 누구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좌파정권은 북한의 김정일정권에 아부아첨하고 그 정권에 수조원씩 지원해주면서 그 체제연장에 동조한 반면 그에 반하여 그 독재체제의 피해자들인 탈북자들의 정체성은 오히려 폄하하고 외면하는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지난 시기 친북좌파정부는 구실이 없어 탈북자들의 지원정책을 하양조정하는 법을 만들지 못해 안달이나 할 정도로 비보호 탈북자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보호 탈북자"로 분류된 분들은 이러한 비 정상적인 탈북자보호법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한심한것은 이러한 친북좌파정권의 탈북자 비보호정책에 앞장섰던 통일부를 없앤다고까지 하던 새 정부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탈북자 비보호정책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탈북자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허물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 정부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님께 거듭 권고합니다. 당장 그들에 대한 지원법률적용을 바꿀수 없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빨리 구제책을 마련하여 현재 16일째 단식농성을 벌리고 있는 3명의 탈북여성들을 비롯한 21명에 대한 대책을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수록 목숨걸고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저희 탈북자들을 지난 친북좌파정부와 마찬가지로 계속 실망시켜 결국 수많은 탈북자들의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국내정착에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 시키게 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한시적인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10여년간을 중국에서 불안한 신분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새 사회, 새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다 들어와 잠시라도 쉴수 있는 자그마한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증을 내주어 조국이라고 찾아온 그들을 지금처럼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현재 중국에서 보고 듣고 하고 있을 수많은 탈북자들을 낙심시키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특히 북한 김정일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에게 자신들의 폭압적인 북한주민탄압으로 발생된 탈북자문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체제선전에 이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인단체총연합 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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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8-06 17:05:20
    10년이고 20년이고 다 같은 탈북자이고 다같은 동포입니다. 저토록 목숨걸고 싸우시는 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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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하나 2008-08-06 20:30:03
    언제쯤이면 탈북자를 위한 북한인권을 위한 북한의민주주의을 위한 단체들이 남북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활동할날이 올까요. 그때가된다면 통일도 멀지않을것 같군요. 암튼 지금 당면한 문제는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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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세12 2008-08-06 21:13:14
    탈북자동지회란뭘하는사람인지모르겟네요.자유방에이상한글이겨속오르고잇는데왜가만잇지.구국기도.김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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