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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은 왜 핵보유국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가?
이요셉 0 386 2005-05-13 06:13:33
지금북한의 지하 핵실험 위기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세계의 이목이 자기들에게 집중되고 핵실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그들이 핵실험 위기설을 확산시키고 있는 진 의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김정일 정권의 국제적 보호 하에 자신들의 운명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벼랑끝에 몰리 운 자신의 운명을 더는 보존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파산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국민들의 생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김정일 자신이 러시아를 비롯한 수 차례에 걸친 중국방문을 통해 직접 눈으로 세계경제현실과 미래를 인식했고 자신들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구라파를 비롯한 가장 받아들이기 쉽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중국이나 웰남에도 정치경제 군사대표단들을 파견하여 경험을 배우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보았으나 결론은 자신들 스스로는 더는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방법은 한가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인데 그러자면 국제사회의 요구에 겉 맞는 정책변화를 통해 북한정권의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정책변화는 곧 민주화와 인권문제의 해결 없이는 정책변화의 확신을 담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전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과 중국과 웰남의 경우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60년 동안 거짓말과 유혹으로 쇠뇌 시킨 북한 국민들이 개혁개방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될 때 가져올 후 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며 70년대부터 북한경제의 30%이상을 탕진하여 이루어놓은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는 물거품이 되는 것과 함께 자신들의 운명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유지하면서 체면도 살리자니 국제사회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과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핵 개발이었는데 핵 개발만으로도 국제사회의 도움은 고사하고 점점 더 고립되고 북한 국민들로부터 마저 신뢰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수단이 바로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의 인정을 받음으로서 자신들의 운명을 국제사회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으면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핵 개발 완성을 선언했고 선언만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핵실험 설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한반도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가?
북한 땅에서 핵실험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희박하다.
첫째로 자연 지리적 환경으로 한반도에서의 핵실험은 어떤 방법이든 막대한 자연환경재해와 장기적인 인명피해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원리적으로 밥을 먹는 사람보다 밥 짓는 사람이 그 밥맛을 먼저 보고 진짜 밥맛을 아는 것과 같다.
둘째로 북한의 핵실험은 동남아에서 새로운 핵보유 경쟁을 일으키고 이것은 세계가 새로운 핵 위험에 빠지게 되며 새로운 핵 경쟁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흔히 말하듯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북한선제공격의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감수 하지만 북한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길 김정일 독재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동남아를 비롯한 새로운 핵 경쟁의 근원을 뿌리 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그들의 핵실험 설은 핵실험단계에 까지 왔으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정권유지를 담보해 달라는 승부수에 그치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은 사실상 표면상으로는 자신들의 문제를 유엔에까지 끌고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
실례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대외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사실상 내적으로는 바라고 있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탈북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꾸준한 노력과 최선을 다해 방법과 수단을 다해 북한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그들 스스로 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 및 물질적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이다.
북한 문제의 주인은 북한 국민들이기에 그들이 준비 정도에 따라 북한에서의 민주화와 인권문제도 앞당겨 해결 될 수 있다.
북한 독재정권의 교체나 멸망도 북한 내부문제이고 북한 국민들의 문제다.
물론 외부적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하지만 제아무리 외부적으로 독재정권의 종말을 바라지 않는 세력과 추종자들이 있다고 해도 역시 이것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외부적 세력과 지지자들과의 대결이지 직접적 영향은 적게 미친다.
문제는 북한 내부에 얼마나 반 독재 세력을 준비시키는가 하는 문제다.
김정일 정권이 탈북자들을 미워하는 원인도 바로 그들을 통해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 북한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 때문이다.
개미가 성을 허물 수 있듯이 탈북자 한사람 한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북한정권의 포악성과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개발의 위험성과 핵실험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북한 국민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확산 시켜야 한다.
05년5월10일 이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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