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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첩사건과 탈북자의 처우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6 577 2008-08-28 13:19:19
아마 이번 간첩사건 발표이후 남한내는 물론 중국의 탈북자들도 찔끔했을 거라고 본다. 지난 10여년동안 대한민국정부의 탈북자정책은 관대했다 소극적이었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다소 비현실적인 면이 있었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 때인 90년대 후반부터부터 탈북자 문제가 생겼다. 당시 대북화해정책과 더불어 정책 초기단계에서 어쩔수 없는 시행착오였다고 본다. 초기에는 굶주림과 신분문제로 자유대한을 찾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데에만 급급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비로소 진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적대국간의 첩보요원 침투는 당연한 현상으로써, 탈북자들 틈에 북한 간첩이 끼어 들어오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침투방법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 탈북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남한정부도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어있다.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고충이 따른다. 국방엔 헛점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처럼 간첩이 섞여 들어오는 수도 있다. 또 탈북자들이 낙후된 북한생활과 중국에서의 천대에 따른 충격으로 남한사회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할 수 있다. 성격이 거칠거나 범죄에 빠져 들 수도 있다. 그만큼 사회불안요인이 된다. 북한에서의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들어오는 수도 있다. 또 오랜 탈북생활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또 북한사회에서 대개 하류층들이 견디다 못해 들어오니까, 자연 남한사회에서도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

이는 통일되기 전 주로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했던 동독인들과는 구별된다. 통일되기 전 동독은 공산권 국가중 가장 부유했으며 국민소득은 당시 남한 국민 소득수준보다도 높았다. 그런데도 빵이 아닌 자유를 동경하여 끊임없이 서독으로 탈출했다. 그걸 생각하면 인민의 기본생활 수요조차 충족을 못 시키는 김정일체제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거듭 생각한다. 민족의 창피이다.

그러나 민족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북한동포들과 특히 중국으로 탈출하여 고생하는 탈북자들을 좌시할 수가 없다. 더구나 머나먼 제3국을 돌아서라도 자유와 인권을 원하는 탈북자들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과거 북에서 탈출해 남한으로 오는 귀순용사들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감상적인 환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 북한동포와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과 행복의 땅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한한 후진타오 주석에게 중국내 탈북자처우 개선에 대해 요청을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지난 정권때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일보한 탈북자정책을 펼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환상 대신 그들의 현실을 보고 보다 알맞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본다. 진실로 자유대한을 동경하고 남한에 오기를 바라는 탈북자들은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남북대치가 이처럼 지속되는 현실에서 탈북자들에 대해 남한사회에서 때로는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가 있다. 어쩔 수 없는 민족적 현실이며, 선량한 탈북자의 한국생활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탈북자들도 오히려 더욱 용기를 갖고 정부의 현실적 탈북자 정책을 지켜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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