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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대중의 경제정책의 공과를 보자면...
Korea, Republic o Garry 2 503 2008-09-07 16:10:31
아래 김대중이 경제를 망쳤다는 식의 플로베르님의 의견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극보수적인 분들의 정서적인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는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벅정희 시대가 좋았고 김대중 이래로 10년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역시 님처럼 강한 사람이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거든요. '잃어버린 10년'이라니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부정하다 보니까, 도로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70년대 식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이 다시 나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힌반도 대운하에 대한 높은 반대여론이라든지, 최근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물가불안과 최근의 9월의 외환위기설(현실성이 없으나) 등에서 볼수가 있듯이, 그런 낡은 정책들은 시대에 안맞으며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역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지금과 미래를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제성장에는 적절한 리더십이 뒷바침 되어야 하니까요. 박정희는 60년대 초기 한국경제개발의 중요한 공헌자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아니였어도 한국은 고성장할 수는 기본 여건들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큰 자유시장경제에 제한없이 접근이 가능했고,

들째, 국민들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위 두 조건을 가진 나라들 중에 잘 살지 못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성장은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지요. 박정희의 경제 시스템은 순수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정부, 은행, 대기업이 하나와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가가 경제활동에 크게 개입하는 국가자본주의이고, 초기의 경제정책은 올았으나, 7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에 대항해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중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중공업 육성정책은 수년 뒤에 대규모 부실로 연결되었고, 그로인해 외환이 고갈되어 80년 초에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당시의 외환위기는 정보통제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넘어갔지요. 전두환 정권은 일본에게 외환을 빌려다가 위기를 넘기게 되고, 그 후 일본에 저자세로 지낼 수밖 없는 이유가 되지요.

90년대 말에 외환위기가 난 이유는, 90년대 노태우, 김영삼 두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지요. 국가재정의 무분별한 확대와 대기업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잉투자로 인해 대규모 무역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외환고갈로 인한 외환위기를 격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지요.

90년 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한국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시켜 기존의 국가자본주의를 약화시키고 보다 시장주의에 맞는 현대적인 경제구조로 진일보하게 됩니다.

김대중 시대의 한국만큼 외환위기로 인한 충격을 빨리 극복한 사례가 전세계에 없으며, 이로인해 주어진 여건에 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집권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은 자신들을 출범시킨 김대중 정권조차 모두 개혁의 대상이라 몰아 붙임으로서, 앞서의 성과를 충분히 계승했다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다시 반대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 탄생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지요.

더 안타까운 일은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지요. 지난 10년 간 얼마나 큰 변화가 있어 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잃어버린 10년' 이라면서 부정만 하니 말입니다. 그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지난 90년대 정책의 결과가 외환위기였다는 것 조차 모른 것 같습니다. 만일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수년 뒤에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 될 70년대식 대운하 정책이라든지, 외환위기로 마감한 90년대식 환율방어정책을 다시 벌이니까요. 결과로 이명박 정권은 불과 반년만에 대부분의 국민적 지지를 잃고 20% 이하의 낮은 지지율에 머무는 빠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지금 일부 탈북자 분들이 받으시는 얼마 간의 기초생활보조를 확대 실시한게 바로 김대중 때였습니다. 10여년 전 당시에는 외환위기 직후라 이런 종류의 사회복지성 지출에 한계가 있었으나, 어느정도 경제가 안정되자 먼저 실시한 제도이지요. 김대중은 특히 국민의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에 대해서 크게 감격해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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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나무 원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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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온제나 2008-09-07 16:36:51
    님의 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있으나 님 또한 역사에 IF 가정법을 쓰시네요.
    어느 누가 지도자로 앉던간에 발전할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가정법.
    정말 죄송하지만 역사에 IF를 적용하는 사람은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행위인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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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엡손스타일 2008-09-07 16:41:47
    라온제나님 Garrys니은 If라는 가정법을 쓰지 않았어요. 박정희가 아니더래도 고성장 할 수 여건을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큰 자유시장경제에 제한없이 접근이 가능했고, 들째, 국민들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

    그 당시 모든 아시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도움으로 산업화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는데,발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웃에 일본이 자리잡고 있었다는것도 하나의 요인되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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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07 18:31:29
    엡손님..말같지 않은 소리하지 마세요. 님 말대로라면 미국이 전세계를 발전시켜주었다는 이야기네요. 우리나라의 어떤 친미주의자도 그런식으로 미국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왜 발전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는요?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총리 덕분에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열렬히 존경한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태국, 시도 때도 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네팔 이런 나라들은 왜 발전시켜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의 무수한 나라들....이런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때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일본을 이야기 하시는데, 일본은 태평양 전쟁 전에 이미 산업화된 국가였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를 꺽고 아시아의 대부분을 장악하였고, 유럽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과도 전쟁을 벌였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전후 한국전쟁의 특수를 이용하여 예전의 경제력을 다시 회복했을 뿐이었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국제화교자본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고도성장에도 국제화교자본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이 직접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 중에서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아무 것도 없이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고도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었습니다. 세게인들이 전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높은 교육수준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해방 직후 문맹률이 80%였습니다. 원래부터 교육열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으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절에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일찌감치 파악하시고 교육만 잘 시켜놓으면 일등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애국자였을 분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인텔리였습니다.
    한학만을 공부하시다가 20세에 배재학당에 입교하여 6개월 만에 영어에 통달하여 6개월 후에는 배제학당의 영어교사가 될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만민공동회에서 독립운동을 펼치시다가 감옥에 투옥되셨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5년 만에 조지 워싱턴대, 하버대 대 프린스턴 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셨으며 뉴욕타임즈에 1,000회가 넘는 기고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수준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민족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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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8-09-07 18:47:34
    플로베르/ 미국이든 일본이든 자국의 이익을 챙겼지 한국을 시혜적으로 발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국제무역은 상호 간의 이익이지요. 미국은 값싼 개발도상국의 물품을 수입함으로서 자국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있으며 막대한 달러를 수출합니다. 일본은 한국에 한일관계 정상화의 댓가로 달러를 주고 일본의 설비를 도입케 함으로서 일본의 자본재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를 만들어 지금도 매년 수백억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나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한국만큼 발전 못했지요. 말레이시아도 외환위기를 격었지만 마하티르는 한국식의 외환위기 극복전략을 하지않고, 서방자본을 수용하기 보다는 비난합니다. 이는 넒은 영토와 인구 풍부한 자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한국은 외환위기 극복 전략을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잘 한 것입니다.

    북한도 교육열이 높을 테인데, 그건 김일성 김정일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교육열이 높은 것은 한국의 문화 전통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문맹은 부끄러운 일이였습니다. 구한말 한국을 방문한 한 프랑스인은 만일 프랑스에서 문맹이란 이유로 조선만큼 모멸을 받는다면 문맹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요.

    미국을 예로 들면 잉카, 아스텍 문명 등을 한 때 이루었던 남미출신들의 히스페닉들이 많지요. 그들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공부는 안해 미국 사회에서의 진출에 한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 문화에는 원래 일은 열심히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문화가 없었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중심으로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 극보수의 오랜 전통이라기 보다는, 지난 10여년 간에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새롭게 창설 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김대중에게 대항하려다 보니까, 앞서 자신들이 스스로 이룬 성과마저 부정하는 모순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정책이란 올라가면 보수파 집권시기인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의 북방정책의 연속 상에 존재하는 성과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햇볕정책을 반대하다 보니까, 앞서의 북방정책의 성과인 한미동맹 일변도에서 다소 벗어나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한 성과마저 부정하고 그 둘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서,

    친구가 없으니 협상력이 약화되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미군 주둔비용및 군사비 추가부담을 하고, 일본에게 독도도발 등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 아래 대짱님? 위의 저의 글에서 노무현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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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07 18:52:06
    Gary님 제발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솜씨가 북한의 선전부 뺨치겠네요...말같지 않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 일일이 대응하자니 내 일을 못하겠고, 지금 떼거지로 몰려와 공작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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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짱 2008-09-07 19:01:39
    플로베르님 혼자서 사투를 벌이시는군요. 노빠들은 어디나 없는 데가 없어요. 말빨로 사는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니가요. 저도 요즘 급한 일을 맡은 게 있어서 일일이 상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쉽네요.
    힘내십시요. 님의 따뜻한 마음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노빠들은 옳은 말을 어쩜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법을 배웠는지.. 참 정이 안가는 데 반해, 님의 글은 정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고래, 풀나무, 엡손스타일, Gary, 진정한 하나 이런 분들의 글에는 되도록 상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피곤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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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07 19:21:44
    대짱님 고맙습니다...님의 격려와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님이 언급하신 사람들, 고무, 풀나무, 엡손스타일, Gary, 진정한 하나, 이런 사람들 가급적 상대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원래 빨치산이라는 말은 파르티잔, 즉 당원이란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빨갱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빨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기들을 빨갱이라고 불러도 억울할 것이 전혀 없을텐데, 왜들 그 호칭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로 거짓선동 하는 모습이 김정일 세력들이 북한에서 북한주민들에게 하는 것과 빼다 박은 듯이 똑같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이 실제적인 조국이건, 이념의 조국이건,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지 말고 자기 조국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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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하나 2008-09-08 10:38:08
    저를 고무님,풀나무님,엡손스타일님,gary님, 이런 수준높은 국민의식을 가진분들과 동격으로 생각해주시니 영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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