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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세미나 안내
Korea, Republic o amicus87 3 438 2008-09-08 21:19:52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개최배경 : 재외 탈북자는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들을 북한 국내법에 준하여 북한 공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법적 지위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자국민보호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인권포럼에서는 재외 탈북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논거를 마련하고자「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황우여 의원실 788-2017/yang@na.go.kr

 일시 : 2008.9.18.(목) 09:3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

|사회|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중앙대 법대 교수

|주제발표|

재외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교수)
무국적 탈북자의 법적지위 장복희(선문대 법학과 교수)
재외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
이광수(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변호사)

|토론|

심재철,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호택, 피난처 대표
김용화, 탈북난민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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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09 00:39:24
    지방에서 한다면 참석해 보겠는데..
    근데 헌법에서만 북한동포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한 동포들에게만이라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정한 조사를 거친 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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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09 00:44:40
    서울에 계신 탈북자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탈북자분들의 의견들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나서 불평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기전에 충분히 의견을 표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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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09 00:46:03
    장소를 모르시겠으면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탈북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황우여 의원도 더 힘이 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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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09 00:49:38
    탈북자분들 중에는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중국으로만 나오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놓으면 많은 입국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고 제3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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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짱 2008-09-09 00:55:35
    그냥 참석하셔서 구경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국회도 구경하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몇 년전 그곳에서 친구 결혼식한 일이 생각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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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09-09 01:04:56
    천국의 모모님...전에 방송하시면서...딸 리나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데굴 데굴 구르고 난리가 났답니다..주변에 전화해보니 어서 119에 전화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천국의 모모님 왈, "그건 높은 분들이나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같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나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식당에서 청양고추를 먹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119에 전화했더니 얼마 안 있어 바로 오더군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119가 가장 빠르고 가장 편리하답니다.
    분명히 탈북자분들 중에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원만 가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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