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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과학이다.
Korea, Republic o Garry 1 653 2008-09-09 18:34:16
진보는 역사적으로 우파적인 경제관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역사발전의 단계는 사회주의 다음에는 도로 자본주의라는 점을 20여년 전의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이미 입증했지요. 이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소수의 자본가 걔층에게 착취당하는 다수의 무산자 계급인 노동계급의 혁명이 발생해 사회주의가 도래한다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실제로는 반대로 실현 된 것입니다.

다만 진보와 보수에서 헷갈리는 점은 좌파는 곧 진보이고 우파는 보수라는 마르크스적인 낡은 세계관이 관습적으로 아직도 고착된 탓입니다. 실제 역사는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좌파는 곧 진보라는 낡은 세계관은 지금도 통용되면서 한국사회의 일각에서 힘을 여전히 발휘합니다. 그러나 만일 좌파가 정말 진보라면 극좌인 소련식 스탈린주의가 가장 진보적 체제이니 한국사회가 그것을 지향해 가야 한다는 큰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습적 표현은 정치적으로는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어도, 더 이상 어떤 종류의 과학도 아니요 역사적 사실과도 별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지적할 일은 한국내 극보수파는 그들의 지적 게으름과 시대착오성을 인식히지 못하고, 자신보다 왼쪽에 있는 의견을 모두 좌파, 빨갱이라 확장해서 매도하기도 하지요. 특히 이명박 정권들어서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고 한국에 맞는 가장 진보적인 정책노선은 중도우파로서, 이 노선은 경제는 시장주의의며 외교와 대북은 햇볕정책입니다. 학문적으로나 경험적 역사적으로 그것들의 우월성은 분명합니다. 시장주의의 전세계적 확산을 신자유주의라 하며 이는 요즘의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으며, 사회민주주의에 기초한 선진국들인 서유럽, 북유럽 사회마져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유는 그들은 독재체제였는 데다가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서방의 정보와 문화를 빈번히 하면서 독제체제 유지의 중요한 요건인 정보통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이 봉쇄정책으로 수십년 간 일관했던 쿠바는 여전히 건재하며 미국은 단지 카스트로가 늙어죽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지요. 즉 봉쇄는 독재체제를 무너뜨릴 수가 없거나 오히려 강화하며, 반대로 그들에게 개방을 선택할 수가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독재체제를 붕괴시켰다는 역사적 과학적 경험을 북한에 적용함으로서 햇볕정책이 도출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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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호 2008-09-10 00:34:13
    불어나는 인구의 과잉을 막기위해서는 전쟁도 피할수 없다는 <말사스의 인구론>도 과학이라고 하더군요.

    햇볕정책이 과학이라면 탈북자 분들은 그 과학의 피해자들인가요?

    하긴 철학에도 <개똥철학>이란 것이 있듯이 과학에도 <개똥과학>이 있는가 보죠.

    김대중은 <개똥과학>의 창시자로서 노베르상을 받으신 분이다.
    그쵸? 옳죠? Garry 님.

    -- 그리고 미국의 그 어떤 경제봉쇄는 꾸바가 더 크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의 부레이크 같은 정도의 역활이었을뿐 ...그 어떤 정권국가를 당장 죽여 버리려는 행동은 아니였죠.

    미국이 당장 없애려면 중동전쟁처럼 밀고 들어 가는 거죠.

    시간이 흘러 결국은 꾸바도 시장경제 도입으로 갔으며 앞으로의 길은 명백 하죠. 소련이 없는 꾸바란 담벽없는 집 신세이죠.

    김대중의 개똥과학만 아니였으면 북한은 벌써 바뀌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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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2008-09-10 01:10:45
    산호같은 탈북자 당신들이 어찌 남한땅이 잘사는줄알고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온 배경 그 이유를 모르나"?

    작고 조그만 소리라도 조용히 스며들면 멀리 나가는거야!

    김대중때문에 북한이 바뀌지 않았다는말은 무슨 개똥같은 철학이지?

    북한이 바뀌는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가 어떤 형태로 바뀌는게 중요하지 않나?
    달랑 북한하나 바꾸자고 한반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나면 뭐가 남겠어?


    산호가 말한것처럼 어설피 배운 개똥같은 지식으로 탈북자들을 싸잡혀서 무시당하게 하지 말게.

    개똥같은 지식, 멍청한 생각을 버리자고~~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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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호 2008-09-10 01:29:10
    나는님/ 저의 글이 님을 괴롭혔다면 사죄드려요.
    저는 님이 중국에서 숨어 사시던 탈북자님들 보다도 더 신경이 날카롭고 순간에 쌍욕을 할줄 아는, 배움의 깊이가 얕은 분인줄 몰랐어요.
    양해 하세요.

    저야 어린 사람이니까 모르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더 많은 님이 조용히 이해 시키면 되는것이지 뭐 그리 교양없는 사람처럼 인터넷상에서 쌍욕을 하나요?
    혹시 님의 수준이 그게 다는 아니겠죠?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그렇게 받은건 아니겠죠?

    집에서도 부모나 자식들에게도 그럽니까?

    우리 남한에 님같이 무지막지 하게 주먹질 잘하고 돌질하는 인간들 때문에 탈북자 분들 한데도, 세계적으로도 미개한 인간들이 있다고 욕먹거든요.

    나는/이란 아저씨 그 불같은 성격 좀 고치세요.
    우리 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성격은 곧 그 사람의 인생 팔자이다. 항상 사리분별이 없이 성내며, 남을 욕 잘하는 인간들은 세치 제 혀로 제 목줄을 조이는 법이니라.> 라고요.

    나는님/ 선생님이 저 한데 이기셨어요. ,햇볕정책>이 전쟁을 막았다는 안도 감으로...일생 그 기쁨을 안고 그리 사세요. 쌩^^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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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8-09-10 02:17:08
    멜서스의 인구론이 틀린 이유는 농업생산성의 혁명 때문이였을 겁니다.

    남한에서 만성적인 식량부족이 해결됬다고 느꼈던 시기는,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70년대에 개발 보급된 통일벼의 등장과 관계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기존의 벼 품종보다 두어배 수확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맛은 별로 없었지만.

    마르크스는 노동, 자본, 토지 중에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것은 노동 뿐이 없다는 19세기의 노동가치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면 가치를 생산해 내는 노동을 더 착취해야 하고 결국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는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피착취 계급인 노동계급만 남아 혁명이 초래되어 사회주의가 도래한다는 것이지요.

    이 예언이 실패한 것은 역시 생산성 혁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노동가치설과 달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자본이 가져가는 이윤이 늘었으되 동시에 노동은 더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은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생산성에서 사회주의를 초월했으며 소유에 있어서도 노동이 가져가는 분배 비율이 높아졌으므로 경쟁에서 뒤진 사회주의권이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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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8-09-10 03:31:16
    남한의 국가재정으로 큰 무리없이 북의 부족식량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당장이라도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연 5억불의 대북지원과 협력을 퍼주기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정치적 이유로 과장된 것입니다. 한 나라를 지원하는 액수로는 적은 액수이며 설혹 북에 경제적 지원을 안하더래도 다른 나라에게라도 그 이상 원조를 해야해요. 그 정도는 어느나라나 하고 있으니까요.

    올해에도 중국이 50만톤과 미국이 50만톤의 식량을 북에 지원하겠다 약속하고 일부 지원이 개시되었으나, 이명박 정권은 단 5만톤의 옥수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마져도 다지 지원규모를 축소하려는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를 중국 미국이 대신 해결해 달라는 것인지, 당사자로서의 적극적 의지가 별로없어 보입니다.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시각은 내부의 쿠테타 유도해서 김정일을 제거하자는 등 몇가지가 설이 있었으나, 북 봉쇄를 통해서 북을 붕괴시키자는 얘기는 90년대처럼 북 주민들을 굶어 죽거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체제변환을 일으키자는 것으로, 그로인해 초래될 다른 많은 문제는 별도로 하더래도 인도적인 입장에서 찬성하기 어려워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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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호 2008-09-10 07:51:57
    북한의 민중 봉기를 기대 한다구요?
    그건 북한을 잘 모르는 인간들이나 하는 소리라더군요.

    그리고 대북지원 누구 눈치보고 하는거 아닙니다.

    북한도 일개 국가이니 서로 국가 호상간 이익과 신뢰의 원칙에서 하면 됩니다. 여보세요 10년간의 망한 정책 여기서 다시 선전 하는것은 필요 없는 공담입니다.

    그리고 미,중이 지원하는것을 그리 부담스러워 할 의무도 일도 없잖아요?
    그 두 나라가 무슨 국제주의 원칙이나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저들나라의 이권을 앞에 놓고 경쟁 할 뿐입니다.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는 식으로 국가사업, 외교사업, 지원사업, 하는것은 철없는 정치가들이 하는 짓거립니다.

    님은 왜 그리 큰나라만 바라보는 사대주의가 꽉찬 선생이죠?

    그리고 님이 아무리 그래도 이명박의 마차를 지금 타고 있으니 아무리 촛불을 켜 봐야 이명박이 말을 모는데로 갈것이니 괜한 정력 소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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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8-09-10 08:12:36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부시는 북을 무시하고 봉쇄정책으로 일관하려 했을 것입니다. 님도 예상하듯이 이는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햇볕정책은 성공한 정책이고 지금도 다른 대안이 없답니다.

    중국과 미국이 북에 각 50만톤이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국가이익에 크게보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겠지요. 그렇다면 남한은 그들 나라들의 십분의 1도 안되는 5만톤의 옥수수지원도 주저할 만큼 북에 아무런 이해도 걸려있지 않은 걸까요?

    60년대에 일본이 한일수교를 하면서 한국에 3억불을 배상금으로 줬답니다. 그 돈으로 한국이 일본의 기계설비 등을 사들였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늘면 일본에서 더 많은 기계와 소재를 사들이게 됩니다. 결과로 지금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매년 수백억불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지요. 당시 일본의 요시다 수상은 한국에 주는 3억불은 투자라면서 일본인들을 설득했고 결과로 보더래도 크게 성공한 투자가 됬습니다.

    중국도 요즘 아프리카 등에 대규모 원조를 많이 줍니다. 왜? 그들 나라들의 천연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지요.

    만일 남북 간에 통일이 이뤄진다면, 5천억불~6천 5백억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남한은 그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답니다. 일본 미국 등의 지원을 얻어도 모자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투자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미리 시작해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북에 대한 식량지원은 당장 북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방향이며, 동시에 남북관계 안정은 남한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참모총장이 국회에서 북의 핵무기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자, 북이 대응해서 군사조치하겠다고 하니, 곧 이명박이 휴전선 부근을 방문해서 북에 묘목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등 자세를 바꾸는 것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그정도 반응은 예상하고 행동 했어야지요.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해주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이 남이건 북이건 이로운 일 아닌가요? 아무리 김정일이 공단에서 일하는 북 노동자들의 달러 월급을 가져가고 일부만 북한돈으로 다시 준다고 하더래도, 거기 일하는 수만명의 북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곳보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요?

    그럼에도 단 5억불의 부족한 투자나 지원에 대해도 '퍼주기'란 말을 만들어내고, 어떤 대안도 없이 남북 간에 기존의 합의를 격하시키고 신뢰를 깨는 것은 남에게 하나도 도움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명박은 햇볕정책 외에 북에 대해 내놓을 다른 정책이 있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6.15와 10.4를 격하시켰다가 북이 반발하니 이를 존중할도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 중이니 말이지요. 북이 춘궁기가 오니 굴복할 것이라는 내부적 판단에 따라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식량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북이 거부하자, 식량을 받아달라고 입장을 선회했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전에 몰랐다는 그의 속좁은 판단력이 실망스러울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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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호 2008-09-10 10:31:23
    님은 아무리 그래도 이명박의 발뒤꿈치에도 못가는 좀쓰런......
    이런 창에서나 자기 주장을 목터지게 떠드는 졸렬한...
    지나간 일에나 목매는 한심한 ...
    제가 좋은것만 좋고 남이 좋다는것은 모르는척 하는 무례한....

    일생 김대중만 떠들다 가는 불쌍한 ...
    이명박을 헐뜯기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더러운...
    이명박이 하는 일은 다 비난하는 험담군.
    경찰의 눈을 죽창으로 찌를만큼 비열한...

    갓난 애기들을 유모차에 태워 시위대 총알 받이로 쓸만큼 비인간적인...
    김정일 만세를 부를만큼 무모한...

    목적 달성을위해서는 죽은 전직대통령의 시신이라도 파헤칠 무뢰한...
    자기 민족과 자기 정부의 우월성이 조금도 없는 사대한...
    으로 높이 높이 추천 합니다.

    우리 남한에 님같은 분들이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몸에 와 닿네요
    여보세요 북한은 일본놈들 한데서 한푼도 못받았거든요.

    아저씨와의 대화는 이것으로 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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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8-09-10 10:37:38
    저는 노무현을 혐오하고 이명박에게 표를 줬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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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하나 2008-09-10 14:04:28
    지난 10여간은 그나마 북한이 지금처럼 어렵지않았었다더군요. 지금은 예전 고난의행군때처럼 굉장히 안좋다는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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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2008-09-11 03:45:35
    산호님 젊은 사람 인것 같은데 샘님이 싸움 말길때 은근히 누구편들어라고 그렇게 갈쳤어요? 젊은이 답게 나는 누굴지지 하는데 이유는 이게 좋더라 당당하게 말을하고 주장을펴야 배우는 학생 에ㅔ올바른 해동 아닙니까? 당당하세요.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 의견을 충분히 ㅇ[야기 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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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2008-09-11 03:56:54
    산호 학생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고 큰형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 했을뿐 이니까. 관리자 한테 나를 탈퇴 시키라고 대글 남겻는데 지금도 되네. 내가 여기에 안오면 되겠지? 공부 잘하고 잘살아.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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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예 2008-09-12 12:51:46
    햇볕정책이 과학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살인범,강간범,강도범 죄다 풀어 줍시다.
    잡혀도 용서해주고 잡혀도 용서해주고 10년을 용서해 주면
    지도 사람인데 선량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재산 모두 털어서 주변에 도박에 빠진사람한테 모두 나눠주세요.
    그 돈 받아서 또 도박으로 날려버리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서 다시 나중에 돈 갚을테니까요.

    -------------------------------------

    Garry님과 좌파들이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독재자한테 졸라 퍼주면 독재자가 감동해서 독재 그만둘거 같아요???

    북한의 기득권세력(당간부)들한테 졸라 퍼주면 기득권세력이 감동해서 억압체제 그만둘거 같아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그럴듯한 공산주의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그거 한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론이 완전 180도 다르게 나왔죠.

    인정해 보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그러고나서 햇볕정책이 과학적인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장 비과학적인게 햇볕정책이고 믿음에 근거한 종교와 유사한게 햇볕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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