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재 국민소득은 300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설사 1000달러라고 하여도 10년내 3천덜러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때 1960년대부터 발전을 시작했지만 그 효과가 본격화한건 70년대 입니다.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10년내에는 3천달러 불가능 합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모든것이 뜻대로 되었을 경우일뿐 저는 그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봅니다.

Garry님/

참고로 식견 높으신 님글은 정말 잘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3천달러는 뉘집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으나 위에 썼듯이 북의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서 국민소득 수준을 정확히는 알수 없다고 봐요. 국정원도 위성사진에 보이는 공장 굴뚝의 연기가 많이 나냐 적게나냐 따위로 생산활동의 가감을 추정하는 수준이라니 말예요.

경제는 복리로 움직여요. 북이 만일 안정적으로만 성장한다면 2차 함수를 그리면서 소득이 올라갈 겁니다.

Garry님/

세계 그 어느나라의 통계도 100% 정확한건 없습니다. 일부러 속이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등을 속이거나 환율로 인위적으로 경제를 떠받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진국이라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을 따로 비판할 필요는 없구요.

다만 북한처럼 폐쇠적인 국가의 경우 미국 CIA같은 기관에서 적성국통계나 인공위성추적 내부전문가 포섭등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등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대체적인 평균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최저 100달러에서 최고 400달러 사이라는 것입니다.

님말대로 현재 300달러에서 10년내 3천달러 성장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론대로 안되는것이 경제이며 만약 그렇게 실현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거품이거나 아니면 어느한곳의 막대한 희생을 수반한 무의미한 성장이 되거나의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른건 다 제치고, 왜 북한에 퍼주느냐 이거야. 일방적으로 주니까 퍼주기라고 하는 건데. 통일을 위해서? 얼마전 황장엽씨가 부산까지 궤뚫을 군사력이 있다고 북한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다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북한정권이 남한에 우호적이고 평화통일의 길을 간다는 조짐이 지난 10년간 있었나? 가서 대통령과 국방위원장의 종이장 교환이나 서로 밥먹고술먹고 친목도모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개혁개방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또는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어떤 변화도 안한게 평양입니다. 비핵개방 3천달러든, 뭘 더 퍼주든 변화없이는 안됩니다. 지난 10년 선불 지급했는데도 안 변했다구. 마치 내주머니 돈처럼 이야기 하는데 정부가 무슨 돈을 법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 혈세지. 혈세 퍼 주는데 국민에게 납득할 게 있어야지. 나중에 그 투자, 원조 다 받고 대한민국 쓰레기천국이니 쳐들어오겠다. 민중봉기 선동해서 말아먹겠다 하면 어쩔 거요? 기우라고? 대만과 중국이 통일합니까?

나는 북한에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비정합니다. 물건에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부를 나눠갖고 싶다면 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댓가를 지불하십시오.당신네들이 그동안 그토록 무력적화하고 싶었던 남한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쌓은 부입니다. 핵포기 포함 휴전선에서 군대를 거두고, 개혁개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와 인권을, 그리고 남한주도의 통일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한 햇볕정책이니 등 각종 북한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은 남한내 극소수의 입에만 겉돌뿐입니다. 역학의 기본원리입니다.

언제나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북이 변화가 없었다 하나 북 주민들의 의식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간의 햇볕정책은 적용기간이 짧았고 많은 방해를 받아와 속도를 못냈습니다. 개성공단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 보셨는지요?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남북통일은 진행 중입니다. 남북 노동자가 한 일자리에서 일하며 북 노동자들 스스로 공장을 하나 운영할 만큼 숙달되었고, 뇌물을 써가면서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와서 일한다고 합니다. 얼음 밑에 보이지 않는 물이 녹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게 순리이지요.

북이 부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기만에 불과합니다. 제가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숫자는 압니다. 북의 군사비가 얼마일까요? 전 국력을 쏟아붇는데도 2천억인지 3천억인지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남한의 군사비는 27조원으로 1백배입니다. 미군 제외하고 말이지요. 전쟁나면 당연히 남한이 이기고 김정일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황장엽 선생도 김정일은 전쟁을 절대 못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현재 북체제가 유지됨으로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니까요.

김정일이 죽던 말던 햇볕정책 방식 외의 질서있고 점진적인 변화 말고는 남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다른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전쟁도 급속한 흡수통일로 인한 혼란도 원하지고 그런 경우 중국이 가만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정권은 냉전의식의 연장에서 행동함으로서 결국 한반도 냉전을 더 강화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신 냉전은 명백하게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리전입니다.


아래 글에 대한 추신 : 물론 남북이 서로의 의도를 알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햇볕정책으로 북의 체제가 안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질서있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은 대립보다 서로의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만일 김정일이 죽어도 남이 북에 대한 영향력이 깊어진 상태에서 급변이 와야 그들이 남을 신뢰를 하고 남에게 우선권이 더 있는게 아닙니까? 북 개성공단 등에 고용된 북한 관료들의 급여는 사실상 남한이 주는게 아닙니까?

추신 하나 더: 북핵은 미국과 협상용입니다. 이번에도 합의에도 불구하고 태레지원국 해제를 안했는데, 힐이 합의해 가져가고 부시가 승인한 방안을 파토를 낸 네오콘은 김정일을 악당으로 남겨두어 이를 구실 삼아서 한반도가 다시 미국 중국 간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서 미제무기나 잔뜩 사라는 겁니다.

10년 그 경과를보 기에 너무 긴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으로 북한사람들이 남한을 동경한 효과도 있지만, 오늘 북한의 변화는 압록강, 두만강을 타고 들어간게 훨씬 큽니다. 도저히 배급제유지가 안되고 놔두면 터지니까 중국무역을 통해서라도 먹고살라고 장마당이 허용된 것이지요. 남한이 잘 사는 모습이나 중국, 기타 외부소식도 압록강, 두만강을 타고 간 것이고. 탈북자들도 내왕하고 심지어 1만5천명까지 남한에 오고.....
그리고 그이상 대규모로 북한에 공단조성해도 북한정권 잘 안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하지만, 북한은 정권차원에서 남조선을 이용하도록 세뇌를 시킵니다. 그저 물밑으로 북한주민도 다 바보는 아니니까, 남한 잘사는 걸 자각하지만, 별로입니다. 아마 이미 북한주민 70-80%는 남한 잘살고, 중국 개방후 잘살게 된 거 알 겁니다. 남한 잘사는거 몰라서 북한이 안변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대중대통령이 김정일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북한 지도층은 남한이 어떤지 개방후 중국이 어떤지 알만큼 알았다구요. 완전폐쇄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비즈니스분야 인재들이 매년 수백, 수천명씩 심지어 서방국가들에 가서 거래하고 교육받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거 몰라서 안 변한게 아닙니다. 당시까지 일반 북한민중은 몰랐겠지만....

제가 가끔 자유방에 투고하는 글에서처럼 북이 방향만 잘 잡으면 3천달러가 문젠가? 1만달러, 2만달러도 가능하지. 그런데 지난 10년간 핵실험에 장거리미사일 실험하고, 체제 그대로 안 변하고. 통일문제는 아예 그렇고.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 김정일이하 북한지도층조차 답답해하는 그 뭐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걸 뚫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능력 없다면 일단 북의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돈과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의 이름아래 매년 쌀 10-40만톤 가고, 비료 가고 기타 공식적으로 지원한 정도는 이명박정부뿐 아니라 앞으로 어느 대한민국 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소문에는 그외에 비공식으로 더 큰 액수가 갔다고도 하는데 물론 그건 안됩니다. 그거 갖고 북한이 크게 잘사는 것도 아니고 남한이 크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차관은 무슨 얼어죽을 차관. 통일되면 갚을 필요도 없지. 햇볕은 사람이 쬐여즐 수 있는게 아니고 쪼이는 겁니다. 음지에서 떠는 사람에게 햇볕이 비치는 양지를 소개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햇볕을 쬐여줍니까. 용어선정의 문제입니다. 초기 햇볕은 따사로왔을지 모르나 북한의 추위는 햇볕갖고 안됩니다. 요즘 겨울에 누가 햇볕쪼여 방한을 합니까?

태양광이라면 인간이 쬐여줄 수 있습니다. 북한에 수십억달러, 수백억달러의 통큰 태양광을 쬐어줘야 북한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바라는 듯 하고...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대로이고 너만 쪼여라. 그러다보면 우리가 미래에 변할지도 안 변할지도. 아마 정동영후보가 당선되었어도 그가 공약한 실제 급진적 대북정책은 스스로 제동을 걸었거나, 아니면 남한내부에 변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현재는 그렇고 이후 북한의 개혁파들은 남한국민들과 거래를 바로 해야 합니다.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인민의 인권과 자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언제나늘님/ 님께서 한가지 간과하신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모든 관계들 즉 이명박정부의 대북지원이든 대북정책의 변화들이 결국 그 모태가된건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라는것말입니다. 이제서야 통일을 향한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꾸준하게 일관성있는 대북정책만이 통일을 이룰수있다고생각하며 통일후의 혼란을 최소화할수있다고 생각되는군요. 통일할 생각이 없다면 굳이 햇볕정책이나 대북지원등을 할필요가없지않을까요? 대결구도로가든 남북한이 서로 으르렁거리던 말입니다.

아마 가장 큰 지원이 현재 쌀 아닌가 합니다만, 국제 쌀시세가 톤당 5년 전엔 400달러에서 지금은 1천달러 이상으로 올라있습니다. 현정부가 안주겠다는게 아니고 북한정부가 요청을 하라 이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존심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천만에. 남한이 납북자문제 등 이런저런 북한체제에 관련된 요청을 하고 배급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당연한 걸 피한다구요. 왜? 그동안 그런거 없이 오히려 큰소리 치며 받아왔으니까. 얼마나 지독하냐면 작년에 권호웅인가 하는 인물이 서울에 왔는데 남한언론은 틀림없이 쌀요청할거라고 했는데, 그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돌아갔습니다. 알아서 실어 보냈습니다. 거기다 정부의지와는 관계없이 남한국민 다수는 퍼주기에 펄펄 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원하고, 그것도 가능한 빨리. 빠를수록 이익보는건 북한동포고, 피해보는 건 남한동포입니다. 그러니 남한국민 아닌 북한동포를 위해서. 1945년 해방이후 소련공산주의에 잘 못 걸려서 고난에 찬 세월을 보내야 했던 북한동포의 내일을 위해서. 물론 남한동포들을 위해서도...
그러나 남한입장에서는 통일이 안되어도 괜찮습니다. 남한은 합심하면 20년안에 세계 최선두그룹에 들어갑니다. 북한에 대해 필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륙과는 지금도 바다와 하늘로 잘 연결됩니다. 굳이 필요하면 북한과 합작하여 철도, 도로 깔고 이용하면 됩니다.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개마고원 스키장 개발하고 즐기면 됩니다. 뭐 더 필요합니까? 남한 바글바글하지만 5천만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 에유 지금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이란 값싼 임금이 아니라 고도기술을 가진 인력에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사회입니다. 솔직히 개성공단이나 중국에 나가있는 중소기업들이 20년후에도 그대로 싼임금에나 의존하며 대한민국기업으로 있으면 선진국되는거 실패한 겁니다. 한 10년후엔 자체적으로 고도화되거나, 아니면 아예 생산시설, 기술까지 통째로 중국, 몽고, 베트남 등으로 팔아먹어야 합니다. 그런 물건은 대충 수입해서 써야 합니다.
앞길이 이러니 남한 특히 젊은이들이 급진적 통일에 냉정한 겁니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 이거죠. 저는 그럴 수 있니 북한동포들은 어떡하고. 더불어 가라 하는 거고. 같은 민족인데.
북한이 개방후 중국에 붙느니 어쩌느니, 지금부터 무조건 달라니 어쩌니 하는데, 내가 하고픈 말은 제발 그쪽도 돌아가는 걸 읽고 정신좀 차려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