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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구형 5년이라니?
Korea, Republic o 함흥새 2 545 2008-10-02 12:11:33
어제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간첩 원정화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검찰의 구형은 정말로 실망스럽다고 생각한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인 검찰마저 원정화 치마 안을 스쳐간 군 장교들처럼 인면수심(人面獸心)여간첩 원정화 미모에 매료되어 연민의 정으로 인한 동정심이 생겼는가?

병 주고 약주는 식으로, “원정화가 미군부대 7곳의 사진을 찍은 후 위치 정보를 북한에 보고하고, 우리 군부대 51곳의 위치와 부대별 특성을 보고한 것은 정경학 등 과거 정예 남파요원들보다도 훨씬 정보의 양과 기밀 수준에서 앞선다.”며 실형 5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간첩죄는 7년 이상을 선고 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상 여간첩 원정화의 감형이유를 원정화가 계부 김동순의 검거를 도운 점 전향서를 제출한 점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간첩 원정화 본인 스스로 재판정에서 시인한 수많은 탈북자들과 여러 명의 한국국민을 납치한 천추에 용납 못할 대죄가 과연 대한민국의 형법에 5년 미만의 죄목에 해당 하는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몇 그람의 마약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다 판매한 범죄도 5년 이상의 형벌을 악착같이 적용하는 검찰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범죄와 수많은 무고한 탈북자들과 한국민을 테러, 납치한 주적(主敵) 북한의 간첩을 기껏 구형 5년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 인권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검찰답지 않은 모습이다.

우리 탈북자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중국으로 탈북 한 수많은 탈북자들을 죽음의 사지판으로 납치해간 악랄한 독재자 김정일 집단과 간첩 원정화의 죄행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수많은 탈북자들과 여러 명의 한국민을 납치해간, 죽어도 씻을 수 없는 대 죄악을 저지른 원정화는 딸과 함께 그것도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선처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파렴치함을 당장 중지하고 진심으로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와 함께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곳에서 죽을 때까지 너 때문에 북한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으며 짐승 같은 삶을 강요당하는 수많은 납북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비열하고 엄중한가를 반성도 하기 전에 자신의 딸과 출소후의 행복한 미래부터 걱정하는 그런 년의 뻔뻔함을 담당재판부는 엄히 징벌할 것을 우리는 간절히 호소한다.

간첩 원정화는 자수간첩이나 전향 간첩이 아니다. 또한 탈북자도 아니다. 북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숙청될까? 오직 저 자신의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한, 수많은 탈북자들과 한국민을 납치해감으로서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는 살인마적인 간첩일 뿐이다.

어리석고 겁 많은 자신의 정체를 속이면서 마치나 죄의식과 가족의 숙청을 우려하여 자수 못함을 변명하는 원정화의 넉두리에 재판부가 놀아나지 않기를 우리 탈북자들은 바란다. “저런 년은 머리털을 다 뽑아 버려야 한다.” “북한으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처형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우리 탈북자들의 심정이다.

딸과 함께 출소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간첩 원정화의 철없는 뻔뻔함과 철면피함을 강력히 단죄함이 재판부의 일이며 스스로 반성할 오랜 기간 사회와의 격리된 생활만이 그년뿐 아니라 아직도 숨어 망상을 꿈꾸고 있는 그와 같은 간첩들에게 진정한 자극제와 교훈이 될 것이다.

한 창 권 (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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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봉 플로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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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근바구니 2008-10-02 20:18:54
    저는 한 교도소 20년정도 수감을 생각했는데요..
    암튼 우리나라는 법이 참 약해요...
    다른때두 기껏 범죄자를 잡아노터니 범죄자도 인권이 있니 어쩌니 하면서 감싸지를 안나...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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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 2008-10-02 21:45:07
    그래서 대한민국법이 웃기는겁니다.
    그런 최악의 간첩을잡았다고 요란하게 떠들어대더니 고작 구형5년..웃음밖에 안나오네..구형5년이면 이제 선고에서 또 2-3년 감형되면 고작 실형2-3년밖에 안살겠네요. 거기에다 항소에서 또 만약 1-2년 감형해준다면 집행유예까지도 원정화년이 바라볼수있게 되겠네요.
    참으로 짜고 고스톱이라는 말도 나올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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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베르 2008-10-03 02:36:50
    아무래도 지금의 국정원은 친북좌파에 오염된 상태라서 정상적인 국정원으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통일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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