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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은폐의혹? 직불금 부당하게 받은 28만명중 공무원과 그 가족포함 수가 4만 6천명이라는데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341 2008-10-18 14:55:15
1.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고, 그런 希望(희망)을 갖기 원하고 있다.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기회를 얻고자 한다. 때문에 정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 각자가 기회의 땅을 찾고, 거기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야 한다.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을 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다. 돈은 생명이 없다. 따라서 돈이 스스로 돈을 만드는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 생명을 가진 인간이 돈을 활용하여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資格證(자격증)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 곧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정도의 훈련을 받는 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돈을 버는 기회의 장소를 찾아내고, 거기서 기회를 만들어낸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의 훈계를 받아 숙달되면 하나님의 마인드를 배워 몸에 익히게 된다는 말과,

2. 그런 훈련이 많을수록 하나님 마인드의 무한성의 영역을 공유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이다. 危機(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부터 고강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만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낸다는 말이기도 하다. 오늘날 환차익을 노리는 악성 환투기꾼들의 현란한 눈빛에 대한민국 정부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돈이 돈을 낳는다는 것에 대한 맹신을 깨트리는 것이다. 이는 돈의 흐름을 깊이 읽어내는 聰明(총명)으로 훈련되지 못한 자들은 감히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돈을 버는 것은 지혜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자본이 없어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운영하여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지혜다. 이런 돈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기회라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우리 국민의 5,000만의 4배수 5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지, 오히려 나라의 돈이나 깨어 포퓰리즘이나 펼친다면 결국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손실 곧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죽여 버리는 것을 가져오게 한다.

3. 이는 재앙이고 생각까지도 하기 싫은 상황이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지런하게 그런 기회의 영역을 넓히고 높여가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불법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져가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지혜의 훈련을 받는 자들을 많이 배출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으로 부자가 되는 기회의 여건을 만드는 정부와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국민 각자의 노력은 모두 다 지혜의 훈련을 받은 것에서 가능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은 희망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을 범죄의 기회에 노출하게 하는 것이 된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에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돈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만들어낸 내용이다. 거기서 우리는 돈에 미쳐버린 공직자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것이다. [소득보전 직불금(直拂金)을 받아간 공무원 명단을 없애버린 감사원이 작년 6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비공개 결정을 하기 한 달 전이다.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는 작년 3~5월 실시됐다.] 조선닷컴의 사설은 개탄하고 있다.

4. 그 기사에서 [감사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 4만6천여 명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았다면 농민들이 분노할 게 너무나 분명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인다. 이는 대통령선거에 질 것을 대비하여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덮어 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설의 제목은 ‘노무현 청와대는 쌀 직불금 감사보고 받고 뭐라 했나’이다. 대통령이 선거를 대비하여 이 중차대한 사안을 덮어가는 시절에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목도한다. 다음 기사는 농민신문 2005년 7월11자에 나온 기사이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란 무엇인가.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산지 쌀 가격과의 차이를 일정 수준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목표가격은 쌀의 산지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평균 가격을 감안해 농림부가 고시하며 3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17만70원(80㎏ 쌀 한가마 기준)이다. 목표가격은 종전 추곡수매가처럼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가격이 아니라 소득보전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란 점에서 추곡수매가와 차이가 있다]고 한다.

5. 직불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 [1998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에 벼·미나리·왕골·연골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직불금은 이 농지에서 논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업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포함)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라도 농지면적이 1,000㎡(약 300평) 미만이거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01년 이후 쌀농사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새로 쌀농사에 이용될 농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부당한 지급의 법률용어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쌀직불제에서 말하는 '종사'의 개념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뜻하는 것으로, 기계 등을 활용한 부분적 위탁 영농까지 인정된다. 이는 소유 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농지법상 '자경'과 차이가 있어 부당지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의 불씨가 되는 부분이다.]이슈 프레이는 보도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것은 한마리 탐욕스런 이리가 아닌가 한다. 법을 만들 때 이들의 범죄적인 기회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6.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당지급 규모 '1천700억 vs 20억' 그러나 정말 얼마나 많은 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갔는지 부당지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해 쌀직불제 감사 결과 지난 2006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99만8천명 가운데 약 28만명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로 추정한 바 있다. 추정 근거는 이들이 비료 구입 실적이 없고 농협 수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만약 이 추정대로라면 2006년 한해 지급된 쌀직불금 약 1조1천억원 가운데 무려1천680억원이 자격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일부 의원들은 이 28만명 가운데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수는 [실제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8만명 가운데 ▲ 회사원 9만9천900명 ▲ 공무원 4만400명 ▲ 금융계 8천400명 ▲ 공기업 6천200명 등 농업 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28만 명의 부당하게 받아간 돈의 내용은 당연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겠지만 이는 실로 노무현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보게 하는 것 같다.

7. 국가 공무원은 국민에게 부자가 되는 희망을 이루는 길을 提示(제시)해야 한다. 전 세계로 나가게 하여 부자가 되는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을 찾아내게 하고, 그것으로 기회를 삼아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공무원들이 되레 진정한 애국농민들이 받아야 할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나라 돈을 뜯어먹는 행동이고 불법으로 돈을 버는 기회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자가 되게 하는 합법적인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본다. 공무원이 4만 400명이라고 하는 이 수는 실로 부끄러운 관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종사라는 막연한 개념을 집어넣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가게 한 모습을 보는 것은 경악을 자아내는 관료 커넥션적인 도모가 아닌가 한다. 이런 것은 돈에 미쳐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뜯어 먹을 대상인가? 아니면 섬길 대상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선거를 위해 은폐한 것의 유무를 가려 대통령의 행동에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부당 지불된 모든 직불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자들을 사기죄로 형사처벌은 모두다 직위免職(면직)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8. 직불금에 눈이 먼 자들이 농민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탐관오리들을 그냥 둔다면 망국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유분수지 국가의 돈을 눈먼 돈처럼 먹는 공직자들은 이미 그 마음에 부패가 가득한 자들이고, 이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국가반역에 종사한 것에 대한 저들의 침묵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모든 것은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 그런 결과를 보면 노무현정권의 유지를 위해 또는 대선을 위해 이런 것을 逆利用(역이용)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가 헌법 3조와 4조의 위기로 치달리고 있고, 그때에 나라를 위해 외쳐야 하는 공무원들의 침묵, 그 직불금 부당수령자 4만6천여명의 의미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농민법의 자경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종사와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부당한 지급을 가능케 하도록 고무줄 잣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돈에 대한 소유,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희망은 누구에게든지 있다. 대한민국은 돈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얼마나 되는가에 있다. 결국 돈이 대한민국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9. 국제무역의 의미에서 그 돈의 유입은 얼마나 되는가는 그 기회가 얼마나 되는가에 있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지혜고 지식이라고 하는 마인드이다. 세계로 나가서 돈을 만들어내는 기회의 땅을 찾고 기회를 만들어내어 그것을 경영하는 것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이 국내에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거기서 또한 국민들의 돈 버는 기회의 장이 보다 더 넓게 주어지게 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희망은 범죄의 길로 가게 한다. 지금처럼 돈 버는 기회를 부당하게 직불금을 타먹는 기회를 노리게 된다. 참으로 의롭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지도자가 모든 국민에게 돈 버는 기회를 보다 더 넓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가의 돈이나 뜯어 먹고 사는 것을 기회로 여기려는 것을 장려하는 지도자는 없을 것이지만 부자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열어주는 것을 기피한다면 이는 망국적이고 범죄적인 희망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농민들의 분노가 결국 농민의 아픔으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자조 섞인 분노가 망할 세상이라고 개탄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관료들의 기회의 땅은 국가의 돈을 뜯어 먹을 것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10. 그런 기회를 만들라고 국민을 계몽하고 督勵(독려)하고 獎勵(장려)하여 후원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에는 이 나라가 식량전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농업을 사수하는 애국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없어야 한다. 未久(미구)에 닥칠 식량전쟁에서 살아남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농업의 발전은 附加價値(부가가치)적인 면에서 높은 소득을 만들어 내야하고 애국농민들이 농업을 진지사수로 알고 진지사수는 계속 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작금의 중국산농산물의 농약오염도가 높다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리고 있다. 때문에 친환경의 농산물로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그런 농사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지혜의 훈계를 받아 행하는 마인드에서 발생한다. 하나님의 지혜에 훈련된 자들은 의롭게 돈을 버는 그런 기회를 찾아내고 그런 것을 기회로 만들어내어 의롭게 돈을 벌게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그 외의 수입을 하기 위한 勞心焦思(노심초사)가 결국 국가 돈을 눈먼 돈처럼 먹고자 하는데 있다면, 국민들도 역시 돈을 버는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기회가 貧弱(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이는 그 사회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자본이고 그것을 창조의 지혜로 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또는 모든 것의 문명을 보다 더 첨단의 기술로 昇華(승화)시켜 나가는 창조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거기도 역시 지혜의 훈계를 받아야 만이 가능하다. 보다 더 브랜드적인 가치를 만드는 창조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낸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라고 권하는 바이다. 고기를 주지 말고 낚싯대를 주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데서 빛이 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횡포는 국내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이 없었다. 있었다면 그저 국가의 돈으로 포퓰리즘의 생색에 국민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린 것으로 오로지 김정일 돕기에만 혈안이었다. 결국 노무현 정권 때 나라의 빚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기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현재 실업률의 의미는 이미 그 잃어버린 10년의 아픔에 있다.

12. 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심초사의 의미가 없는 노정권은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김정일에게 잘 보이면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정치를 펼쳤다. 결국 그 시대의 돈 버는 기회의 영역이 좁아져서 국가의 돈이나 뜯어 먹으려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 노무현의 실정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은 희망을 채워주지 못한 것과 지혜의 훈련을 받아 專門家(전문가)가 되어야 부자가 된다고 하는 희망의 분위기를 상실하였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결국 경제의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번의 직불금을 부당하게 28만 명이 타 먹었다면 이는 그들의 탐욕을 의미한다. 이런 탐욕을 억제해야 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되레 그런 것을 타 먹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 그 이상 형사적사건이고 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국가의 반역을 앞장서던 세력이 정부를 이끌던 시절이기에 이런 중대범죄의 자료들을 폐기한 감사원의 행동은 반드시 추적하고 의법 조처해야 한다고 본다. 그저 국민의 눈을 감겨 반역을 일삼던 자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여 공무원내의 분위기를 침묵으로 만들었다면 그것도 역시 공안사항으로 여겨 추적하고 수사해야할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그런 것의 延長線上(연장선상)에서 다른 불법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나라 돈 뜯어다가 김정일에게 주고 입막음조로 공무원에게 준적은 없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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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고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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