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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풀리면 개성공단 3년만에 7배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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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노동자 10만명 고용 예상 투자 장벽·인력난 해소 등 필요 개성공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21일 부산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한겨레·부산시·한국토지공사 공동주최 국제심포지엄 이틀째 회의는 ‘경제특구의 성공조건과 개성공단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 개성공단의 성장잠재력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정상적 진전을 전제로 생산유발 효과의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3년간 7.1배 성장이 가능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7년의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6억7천만달러였으나 2010년엔 최대 47억2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연관분석 기법을 활용해 개성공단이 남한 경제에 끼치는 효과를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 36억∼47억2천만달러로 늘어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2007년 1억7천만~2억2천만달러에서 11억9천만∼15억6천만달러로 증가한다. 두 효과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0.05~0.07%와 0.02%에서 0.3∼0.4%와 0.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이 2010년을 전망치로 잡은 건, 예정대로라면 “개성공단 1단계 분양시 입주계약을 체결한 260개 업체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데 근거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 시기 입주 업체들이 60만8천평 규모의 공단에서 10만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물론 지금의 현실은 이런 전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당연히 북한 경제에 끼치는 개성공단의 효과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 소득의 경우 2007년 1430만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엔 1억1810만달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 비즈니스 모델 필요 개성공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개성공단이 보다 분명하게 비즈니스 공단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 동북아시아 경제연구소 연구주임은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의 화해협력이란 견지에서 귀중한 ‘공공재’이지만, 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돈을 벌어야 하는 공단”이라며 “개성공단 사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비즈니스이고, 공공재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무라 연구주임은 △일본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면 서울에도 연락 거점을 따로 둬야 하고 △대북 설비 수출에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는 점 등을 들어 “개성공단은 현재로선 일본 중소기업 투자에는 장벽이 있다”며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면 외국 기업 시각에서 본 수익성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처음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너무 중요하게 간주된 것은 문제”라며 “경제성에 입각해 개성공단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개성공단에 탁아소를 지어주기로 한 것도 경제적 시각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며 “탁아소는 북쪽이 짓거나 입주 기업이 지어야 할 것이지, 국가 세금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종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장은 “개성공단을 공공재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산지 문제나 전략물자반입 제한 등의 장벽이 있지만, 지금도 미·일을 제외한 유럽 등의 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수익성에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진출 기업의 경험이 개성공단의 수익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인력난 해결 시급 개성공단이 현재 봉착하고 있는 인력난의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올 12월 개성공단내 입주를 앞둔 오오앤육육닷컴의 강찬범 사장은 “북한 노동자 2000명을 고용할 예정이지만, 실제 공급 인원은 10%에 불과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 외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기숙사를 개별기업 차원에서라도 건설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당국간 숙소지원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는 별도로 “개별 기숙사도 공단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남북협력기금 융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응오 수언 빙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장은 베트남의 경험에 기반해 경제특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조언을 내놨다. 그는 “183곳에 이르는 경제특구 개발 덕분에 베트남은 단계적인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특구의 성공을 위해선 전반적인 국가 전략에 근거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체 권역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남북경협 포기 안돼…포괄적 신뢰회복 조처 나서야” 정의화 의원 “대북특사 보내라”…박흥렬 회장 “인도적 지원 재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당국간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되면서, 남북경협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위태롭다. 남북경협의 양대 축이 다 위기에 처했다. 21일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은 ‘라운드 테이블-남북경협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그 해법 찾기에 나섰다. ■ 포괄적 접근 필요 참석자들은 남북경협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개성공단이 중단된다면 경제적 타격에 더해 남북간 경제적 통합과 선순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오바마 당선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져 남북경협엔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됐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남북경협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개별 사안 차원의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위원장은 “북한은 최근 방북한 남쪽 인사들에게 ‘지금은 상황별 대응으로 해결될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며 “남쪽에서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의화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북 특사 파견을 남북관계 복원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권을 위임받은 대북 특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도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남북 당국자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김동근 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남북간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화 촉구 등 일반적 발표보다는 대화 장소와 날짜, 대표 등을 정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다양한 신뢰축적 모색 큰 틀의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 재개 등 다양한 신뢰 축적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흥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아주 세부적인 이슈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매개로 큰 틀의 남북관계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 지원 물량과 호혜적 지원 물량으로 나눠 북한과의 접촉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량이든 비료든 의약품이든 두 가지로 구분해, 인도적 물량은 남북관계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기에 보내주고, 호혜적 물량은 북한의 태도를 보고 조건을 걸어 제공하자”며 “이렇게 확보된 북한과의 연결망이 관계 경색을 막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화 의원도 “정부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개성공단 기숙사도 지어주고, 식량지원도 나서고, 통신 자재·장비도 주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를 본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기대케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부산/손원제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23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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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치하에서는 절대 안됨...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역시 빠르게 변하고있는데 남북관계는 후퇴해야하는게 맞는지?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그 좃같은 해볕정책땜에 한반도만 제자리걸음을 하는게 답답합니다.
남북관계는 힘들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권나라들이 무너질 때 뼈에 사무치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원점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애시당초 잘못된 해볕정책은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북한의 온갖 권모술수에 놀아날대로 놀아나고 휘둘리우고도 모자라 거기에다 병신처럼 머리를 들이밀겠다는 친북파들의 발상이 더욱 어이상실 ^0^ ~~ㅋㅋ
제발 북한을 제대로 알거라! 그다음 주절거려도 안늦다.
개성에 북한 노동자 10 만명 고용이라구요?
정말 바보자식들만 모였습니다.
지금 3만명정도의 노동자들도 집에서 출퇴근 시키며 감시하고 통제 하는라고 북측이 안깐힘을 쓰는데 ...
과연 그들이 10만여명을 남측이 주는 좋은식사 먹이면서 좋은 잠자리에서 편안히 자면서 남조선 물을 먹도록 허용할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을 먹이고 재우며 난방,냉방 비용등 하면 한달에 한사람당 60달러는 들어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북측이 노임인상 문제 안들고 나올것 같습니까?
개성에는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깊은 수렁이며 , 빠질수 없이 코를 꿰입니다.
절대로 남북관계개선이라는 명목하에 현정부를 압박하는 친북 좌파들의 망동에 말려들면 안됩니다.
1인당 하루 식사비를 최소한 9천원을 봐야죠.
그러면 9000* 26일= 22만 5천원/// 식사비만 약 200달러정도 거리죠
그리고 난방비, 에어컨등 전기비. 수돗세, 숙소 유지비, 치료비 하면 거의 1인당 60달러정도.
그러면 1인당 240달러정도가 들어 가는 군요.
정치모략가들은 김정일 편드느라고 경제 타산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군요.
사람은 자기부터 먼저 봐야 한대요. 무슨말씀일가요?
근데요 나같은 어린 바보하고도 말받아주며 노는 아저시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바보들의 세상이 이렇게 좋을줄은 몰랐어요.
이 바보의 친구 그럼 아저씨는 형님 바보, 선배바보, 나이든 바보.
그래두 좋지요? 바보 형님.
개성공단 노동자들 다 선진분자로 선택해서 감시속에 일시키고 월급은 국가가 가져가는데도 아직도 일자리 창출이요 뭐 어쩌고 어쨋다고?
개성공단은 북한권력 유지를 위한 쌈짓돈에 불과하다고. 계속 퍼주고 그래봐라 북한이 뭐 달라지는게 있을것 같아? 개성공단 없애버려야해요.
그렇다면 북한을 일으켜 세울 다른방법은 가지고들 계신거죠?
님들의 고견을 듣고잡네요.
반대와 더불어 대안도 더불어 제시해 주시길.
아마도 탈북자들이 없었으면 벌써 개성공단 다시 재개됐을겁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우리식으로행동하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과같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북관계에 힘써주시길 빕니다...
어찌됐든간에 김정일정권..전세계가망한공산주의정권은 없애져야겠지요...
북한을 가장잘아는..북한의속성을 잘아는 탈북자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지금은 만오천명밖에 되지는않지만....그보다적은 단백명이라도 마찬가지일겁니다..정말 북한에살다오신분보다 북한을 잘알지는 못하겠지요...
북한의속성만큼은 여기남한사람들이 가르치려한다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여기남한생활이야 남한사람들이 탈북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줘야하지만...
어느정도 시일이흐르면 정부도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겁니다..다....
북한을 일으켜 세울 방법이요.
아휴 정말 답답하네.
김정일정권이야 시간이 지나면 죽어 없어지겠지요만
살아있는 사람들 먹여 살릴 방법도 강구해야 잖아요.
북한이 스스로 찾아내면 다행인데 못 찾고 있으니 남쪽에서라도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릴건데요?
기숙사 숙소문제 기업이 해결하든지
북한정부에 1인근로자 월임금이120불 지불합니다
그럼북한서 숙소문제 해결하든지
왜한국정부에서 기숙사문제까지 해야함니까
지금한국에실정은 흑자국가가아닙니다
적자국가입니다 2008년도50억불적자예상
2009년도 70억불적자에상 돈이없어요
즉 개성공단이나 또다른 기업들은진출.북한의관광으로인한수입..전부를 반대하는겁니다...
즉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난다음 군부세력도 어느정도 없어진다음..자유민주주의는 힘들더라도 개혁개방을원칙으로해서 북한이 어느정도 자리잡은 다음 북한으로 들어가야한다고 말하는겁니다...
즉-인권문제..정치범수용소문제..자유의문제..개혁으로인한자본주의원칙(자기가일한만큼돈을벌수있다는원칙)의문제...등등 정말 많은것들이 어는정도 해결된다음 개성공단이든 신의주공단이든 금강산관광이든 하자는거지요...
탈북님들 제말이 맞나요..?
그냥 알아서 북한이 살아야지...굶어죽든지 말든지 그건 북한지들이 그렇게 행동해서 그런건데...전부 자업자득아닙니까...?
아님 개혁개방하던가....
전부 굶어죽는한이 있어도 개혁개방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탈북자님들의 생각입니다...북주민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어차피 3백만두 굶어죽었는데...김정일정권과군부세력들이 없어질때까지 조금 더 못참습니까..?
흥!
굶어 죽던 말던 관심 없던 자들과 누가 통일한다고?
웃기십니다.저도 남한인이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우린 누구나 정일이 빼곤 다 하나의 생각이지
방법의 문제지
방법들을 내놓아야지
북한에 선택권을 주고 가만 있으면 됩니다.
즉 개성공단 늬들이 하겠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하면 됩니다.
왜 자꾸 북한이 바라는대로 끌려다니고,,, 빌어붙고 그러길 원합니까?
그리고 위의 어떤 사람은 개성공단으로 북한 민중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는데 바보 중에 상 바보 인간이군요.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주는 달러 노임까지 모두 뺏어서 김정일이 가져 간다고 말들을 하는데 어데가서 술 처먹고 자다가 지금 나왔어요?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달달 끓지 말고 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도 북한이 더는 어쩌지 못하고 끌려 오지 않습니까.
이명박 통령이 지금 잘하는겁니다.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남북관계요, 북한민중 걱정이요 하면서 속에도 없는 허튼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북한 정부에 질질 끌려만 다니는 남한 정부 보기가 그리도 좋나요? 그리도 존심도 없는 바보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