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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의 한계
Korea, Republic o 끄응 0 260 2008-11-22 16:56:47
햇볕정책 추진의 목적과 한계를 아는가?

80년대 까지도 강력한 반공반북이었던 국가 정책이 어떻게 10년 사이에 바뀌어 친공친북 정책이 국민들의 방임 속에서 추진되었다고 보는가?

1. 노태우의 북방정책 ( 시대적 요구와 정권 정당성 확보 위한 업적 추구)

2.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 ( 남한 국민들의 동정심 유발과 적개심 약화 )

3. 좌파 김대중의 집권 ( IMF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평소 성향 과잉 실천 )



위의 햇볕 추진 이유를 분석해 보면,

1번의 거시적 국제 환경 변화 하에서
2번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3번의 정권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였다.


그럼 정책 추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1번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2번은 국민적 공감대가 경험을 통해 많이 약화되었으며
3번의 정권은 쫒겨나고 원래의 비교적 균형잡힌 정권자들이 집권하였다.


이 처럼 햇볕은 과거 추진 결과를 보더라도 일 수 있지만 애초 부터 환경/동정심/일부의 이익과 혹시나 하는 기대 심리에서 비롯된 일회성 테스트 정책의 한계 성격을 띄고 있었다.

결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용만 당하고 큰 성과도 얻지 못했다.
다만 그들의 속성과 남한내의 불순 세력을 파악하는데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성과없는 일회성 미끼 던지기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이유도 없거니와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더욱 또렷한 대북관을 가지고 정책을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현명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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