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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욕설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답니다
Korea, Republic o 남한사람 0 320 2009-01-31 22:28:04
얼마전 크로싱을 본 후 탈북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죠
근데 게시글에 달린 악플이 욕설,신체훼손,등 심하더군요
탈북자 여러분들은 명예훼손죄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게 되면 합의금,벌금을 물어줘야 하는데요
문자욕설,전화욕설,게시판욕설로 인해 고소당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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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공투사 2009-02-02 14:53:05
    지당한 말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뭔가 오해하시고 계시는 것같아 안타깝네요.
    아무쪼록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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