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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정권을 닮아가는 이명박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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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7일이면 미네르바에 대한 재판이 있다고 한다. 2003년 4월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로서 미네르바의 사건을 북한과 대비하여 이야기 하려고 한다.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을 보면 현 정부가 점점 김정일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북한에서 있을 때 당시 우리는 남한의 현실에 대하여 보면서 자주 현직 대통령을 비화하는 풍자만화와 집회(데모)하는 현실들을 북한매체를 통하거나 한국의 TV를 직접 시청하면서 보아왔다. 물론 북한보도매체에서는 남한사회의 반인민적(반국민적)면모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방송되었지만 그것을 접하는 많은 주민들은 그 와는 정 반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와서 중국국민들도 자기국가 수반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국에 입국하여 국가지도자뿐 아니라 정부를 마음대로 비판하는 각종 매체들과 서적들을 접하면서 인간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참다운 민주주의 정당성에 대하여 새롭게 느끼게 되었으며 점차 한국사회에 살아가면서 이것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그런데 이번 미네르바 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한국에 와서 깨달은 민주주의 정의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다 알고 있지만 이번 미네르바 사건의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 죄]다.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죄가 되어야 하는가? 미네르바 사건의 진실은 본질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가 죄목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비판]이 죄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같은 맥락의 허위사실이라도 만일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예하면 환율이 안정될 것이고 주가는 3000선을 돌파할 것이고,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를 냈다면 지금처럼 처벌 받을 수 있을까? 결국은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 죄가 아니라 정부를 비판한 것이 죄 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령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치더라도 그것은 허위사실을 접한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처벌하면 된다. 도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신임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처벌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적인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OECD 에 가입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 기막힌 노릇이다. 선진 서구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모잠비크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죄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21세기 최고선진국가로 진입 하겠다는 대한민국의 현정부 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주민들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나마 한국에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더니 정부를 비난하여 감옥에 가는 미네르바를 보면서[아~ 원래 정부를 비난하면 감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로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 [정치범] (반혁명 선동죄, 수령모욕죄, 국가정책집행 방해죄 등)으로 잡아간다 미네르바사건도 결국 북한 식으로 표현하면 [정치범]이다. 그런데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범]이 없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북한[정치범]같이 정부를 비난한다고 잡아가는 사회는 없다. 그런데 OECD 회원국이며 최고선진국에 진입한다는 현 재 한국에서 [정치범]이 나왔다. 외국에서 보기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북한인권이나 북한정치범 수용서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북한정치범이랑 한국정치범이랑 어떻게 같을 수 있냐]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국보다 높으냐 낮으냐 가 틀릴 뿐이지 처벌은 처벌이다. 구두발로 한번 때리는 거랑 묶어 놓고 몽둥이로 때리는 거랑 세기는 다르지만 구타는 구타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북한에서 정치범을 잡아놓고 말하는 [북한보위 지도원] 들 이랑 꼭 같다.[당신이 하는 반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 인권이나 북한정치범 수용소 해체는 곧잘 이야기 한다. 참 아이러니 하다. 똑 같이 정부를 비판했는데 북한이어서 불법이고 한국이어서 합법인가? 내가 보기에는 살고 있는 곳이 틀리고 다른 사상이나 이념을 가진 것 말고는 북한 보위 지도원들이 정의하는 [정치범]이랑 같아 보이는데 말이다. 그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제소된 죄수들보고도 [정부를 비난했으니 처벌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싶다. [미네르바]같은 [놈]들 한데 모아 우리도 북한처럼 [수용소]만들자고 대통령께 건의 하라고 말이다. 결국 이번 미네르바의 죄명인 [허위사실 유포 죄] 나 북한의 [정치범] 반혁명 선동죄, 수령모욕죄, 국가정책집행 방해죄 등)은 정부를 비난하는 세력이나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줌으로서 정부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는 탄압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다. 허위사실 유포를 죄목으로 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죄목은 수도 없이 많다. 우선 선거시기에 나타나는 정치인들이 상대에 대한 비난, 연애인 들에 대한 루머, TV나 언론매체들의 불확실한 보도, 많은 기업들의 가장광고 등등 따지고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죄]목은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왜 미네르바만 [허위사실 유포 죄]에 해당할까? 우에 언급한 내용들도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 죄]가 성립되는데 말이다. 차이는 미네르바는 정부를 비판한 것이고 뒤에 언급한 죄목들은 정부를 비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까지 검찰이 주장한 그 [허위사실]은 실제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세상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오해하고 있으며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추락하게 되였다. 서방언론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를 떠안고 한 블로거 가 구속되었다]라고 조롱 어린 기사를 내고 있으며 국제기자연맹은 미네르바를 당장 석방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여 왔다.다행히 한국에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판소(법원)에서 판결되는 북한과 달리 독립된 주체로서의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다. 제발 17일 있는 미네르바 재판을 담당한 판사님께서는 미네르바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이번 사건으로 추락된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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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졸이 자기가 무슨 금융전문가요, 뭐요 하면서 헛소리를 치면서 분위기 조성해서 주가파동과 환율상승을 부추겼는데 왜 죄가 없어,...
면허가 없는 의사가 거짓말로 암이라고 환자를 속여서 환자가 낙심해서 죽었다하면 ....책임없다고 할까??
인터넷에 글 올리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참 한심하시군요.
인터넷블러거 한사람이 주가파동 환율상승 부추겼다? 글쓴이가 누군지 집작하겠지만 공부헛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