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일이라고 본다 그럼 북한에 6.25전에 살던사람은 내 땅이라고 소송할수 있는건가? 만약 그게 안된다면 이번 소송도 말도 안되는거다

저도 뉴스를 봤는데 참 재밌는일이 하나 생겼더군요.^^
전 전공이 법학이어서 학교다닐때 한반도가 통일후에 발생할 남북주민들사이의 부동산 소유권 문제 와 상속문제등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함께 토론하며 공부했던적이 있습니다 이번 소송같은것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부동산 부터 보면.
북한이 중국정도의 개방 또는 통일이되면(당연히 남한주도의 통일을 전제한겁니다, 즉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상속제도가 존재하여야하기 때문에 남한의 사유재산 및 상속관련 헌법규정 과 민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국전쟁전에 남한에 땅을 갖고있는자(그의 자녀 및 손자 증손자 포함)가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과
그 반대로 전쟁전에 북한쪽에 땅을 갖고있다가 현재 남한에 살고있자와 그의 후손들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그 땅을 찾을수 있습니다.통일후 남쪽이든 북쪽이든대박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만큼 혼란도 있을듯하고요
가정 쉬운예로 전에 조상땅 찾기 보셨을 겁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땅을 후손들이 찾아내죠.그 할아버지 땅이 1900년대 초때 또는 한국전쟁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땅이 많습니다.법적으로 후손들이 소유권취득 가능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민법의 취득시효라는게 있는데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못찾습니다.

상속을 보면.
부자관계 부부관계 등을 입증하면 상속은 무조건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보다 이부분이 혼란은 더욱 클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처럼 북에 가족을 놓고 남한에 온 사람이 남한에서 재혼을 해서
그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우선 남한의 가족들이 상속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그런후 통일이 되어 북쪽의 자녀들이 인지를 청구해서 상속권을 주장하면.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해야합니다.이런 사람이 적지 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먼저 상속을 받은 남한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모두 소비를 한경우에는
상속을 받고 싶어도 못받습니다.

위 기사의 사건을 풀어보면.
북한자녀가 자녀인걸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입증 방법이 없습니다. 인지청구를 해야하는데 DNA로 서로 부모와 자녀사이라는걸 입증해야하는데. 그럴려면 남한에 와야합니다.
북한에서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우편 및 인편으로 남한에 보내는것으로 안됩니다
직접와서 그 머리카락이 본인것이라는걸 확인 시켜줘야죠.
이게 가능할려면 탈북인데,북한주민이라고 기사에 나온것을 보니
아직 북한에 있는듯하네요
소송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한국에 오시는게 우선인듯 보입니다.
즉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남한사람을 상대로 남한법원에
상속권 소송을 한다는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우선 북한정부에서 시인하는 이산가족 ????
이산되어 60여년 누가 우리를 갈라 달라고 햇나요 ?
남한에서 북한에 소송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지주자본가라고 숙청당한 부모들의 얼혼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남한이 재판 가능하고 돈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만약 북한주민이 자기의지로 소송을 했다면 남조선 소식을 어떻게 알았느냐 즉시 보위부에 끌려 갔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배고파 죽은 사람들 다 살려 내라고 해 !!
아이고 ~~~ 말이 안나가네 ++++

근데 한편으론 이런 소송이 늘어나면 통일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사건의 배후에 김정일이 있다면-_-너무 끔찍하지만 진짜 북한 주민이 그런 재판을 걸었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10년전엔 누가 이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북한에서 남쪽으로 소송을 건다...정말 신기하네요...

북한은 사유재산이 인정안되죠? 그럼 어떻게 소송을 걸게 됐을까...

그러네요 ...하지만 " 진짜 북한 주민이 그런 재판을 걸었다면" 은 있을수 없는 일이죠
당을 걸치지않고 그런 재판 상상 못하죠
어느날 우에서 찾는다고 말단조직에 포치되고 불쑥 오라고 불러서 가면 강습이 시작 된답니다 .
모르던 가족은 어느날 부턴가 당에 의지하여 희몽을 꾼답니다 .
필요에 의해서 이산가족 상봉시키고 돈을 받게 하고 할땐 보름식 강습을 주죠 ^^^ 참
....이니님 말대로라면 환상이 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