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얘기가 정답이란다. 북 주민들이 더 굶주린다고 김정일 무너지지 않아. 괜한 사람들만 억울하게 고통 받는거지.

90년대에 남한 위정자들이 판단을 잘 했더라면 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죽지 않았을거다. 식량 퍼주고 남북관계 개선의 개기로 삼으려 들었겠지. 식량난으로 북이 곧 붕괴될거라 보고 방치한거야.

지금 또 그걸 다시 해보자고? 왜?

통일부가 한 식량지원 중단 설문조사는 여론조작이 틀림없지. 설문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통일부는 식량을 안주는 정부 입장을 정당화시키려 장난을 친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굶주리는 동포들에게 식량을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을리가 있어?

햇볕정책은 1년 전만 해도 정부의 공식 정책이였는데, 햇볕정책 지지가 국가보안법에 걸릴리가 없고, 반대로 이명박의 꼴통 정책이 예상대로 파탄으로 가면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게 안 보이냐?

07년에 이산가족 상봉이 3천 7백건이였다고 한다. 작년에는 단 한건도 없었단다.

북이 군사긴장을 계속 올리자 이명박은 환율 폭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지. 환율 폭등이 얼마나 나라경제에 큰 피해인지 잘 모르지? 환 투기세력에게 수백억불 잃었고, 곧 있으면 헐값에 국내 자산들이 외국자본에 팔릴 것이다. 거기에 수입물가상승으로 물가가 올라 서민 생활이 팍팍해지고, 내수 위축으로 실업이 는다.

한국이 지금 격고 있는 모든 경제위기는 환율이 너무 올라서이다. 단지 세계경기가 안좋아서가 아니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통미봉남으로 남한은 발언권 없이 돈만 퍼주게 된다.

나는 경제상황이나 한반도의 안보상황 등을 나름대로 다 알고 따져보고 발언 하는 것이거든?

그럼에도 생각이 짧아서 철저하게 남의 호구노릇이나 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꾸는게 물론 나라에 이롭다.

햇볕정책 외 대안이 원래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잘 뭘 몰라서다. 만일 대안이 있었다면 왜 과거에 김영삼과 부시는 실패한 것이지?

왜 또 같은 잘못을 뒤늦게 반복해야 하지?

머리도 안되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굶여죽어 뭔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가슴도 없는 사람들이 나라의 정책을 한다니 실로 한심한 일이지.

국회가 올해 예산 책정했다니까? 비료 40만톤과 식량 40만톤을.

이명박이 깐깐한 상호주의 하겠다, 기존 정상회담들 격하시키고 구걸을 하라니까 북이 먼저 달라는 얘기를 안하는겠다는 거다.

'퍼줬다'는 지난 정권 아래서 07년에 3천 7백명의 이산가족들이 만났다. 이제 이명박은 깐깐한 상호주의로 식량주고 댓가로 이산가족 상봉 몇명을 더 이끌어 낼까?

0명 아닐까?

퍼주기란 원래가 정략적인 선전용어였일 뿐이였던 것이고 깐깐한 상호주의라는 대안이 아닌 대안을 이회창이 내왔는데, 선거용 정치선전과 실제 정책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아마추어 이명박이 이회창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다가 그걸 실제 정책으로 집행해 버리니 곧 바로 파탄이 초래된 것이다.

한 나라의 예산을 어떻게 짜지요?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면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심의해 통과시키지요?

비료 40만톤, 식량 40만톤 지원안이 이미 국회의 의결을 통과했다니까요?

이명박은 북이 자신이 내놓은 소위 깐깐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져가라는 것이고, 이제 북이 구걸을 안한다면 북 주민들의 굶주림은 내 탓이 아니라 김정일 탓일 뿐이라는 트릭을 깔아 놓은 것입니다.

Garry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Garry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에 나비효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Garry님께서 익히 이해하고 계신 같은 이유에서, 현 정권 하에서는 안타깝지만 어떤 대북지원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른 분야도 대동소이하지만, 특히 대북정책은 아마추어적으로 방치해 놓은 결과, 이제는 대북지원을 할만한 최소한의 명분조차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도 함께 잃고 말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치루어야 할까를 생각하면 나오는 건 한숨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