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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북반역 괴략의 나팔수 KBS는 자폭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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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KBS는 자사의 단독보도라고 하면서 커대한 반역음모를 들춰낸 것인양 초불시위재판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원원장이 대법관시절 판사들에 보낸 이메일을 오늘까지 시시각각 메인뉴스로 공개하고 있다. KBS가 공개한 이메일 내용인즉 신영철 대법관이 초불시위에 관한 재판을 될 수록 빠른시일내에 끝낼것과 또 이를 비밀로 해 줄 것을 판사들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신영철 대법원원장에 대한 KBS의 취재보도는 “국민봉기”로 승화될수 있었던 초불시위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로 결국 조속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KBS방송사의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초불시위는 겉으로는 광우병에 오염된 미국쇠고기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유권자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된 리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반국가세력의 폭력적 난동이였다. 물론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초불시위의 절대다수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평화적 시위를 바라고 이에 동참한 시민들이라는 것을 모른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 중심에는 지난 10년동안 친북좌파정권의 최대수혜자로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하고 김정일의 돌격대로 활약해온 악질적인 친북좌파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평화적 시위를 폭력시위로 변질시켰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초불시위 중심에는 친북매국세력이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공권력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댔고 초불시위의 종착지를 청와대로 정하고 공산혁명의 상징인 붉은기발을 휘날리며 청와대 진격에 생사를 걸었던 것이다. 이는 분명히 초불시위가 미국쇠고기 수입반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뿌리째 뽑고 새로 태어난 이명박정부를 전복 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초불시위 주동분자들은 엄정한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 준하여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집행의 중심에 서 있는 대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법관들에게 조속한 재판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는 이명박대통령 한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충정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 그리고 메일공개를 비밀로 하라는 대법관의 요구도 대법원의 관례와 질서에 따랐다면 누구든지 이를가지고 왈가불가할 사항이 못된다. 묻건대, 만약 초불시위 재판이 KBS가 내심 바라는 대로 지금까지 폭력배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지금처럼 어려운 현정국이 파국적 위기를 불러왔다면 KBS 과연 어떻게 했을것인가? 아마도 저들은 치욕적인 친북반역혁명을 놓고 국민혁명의 승리라고 발광했을 것이다. KBS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공개하며 초불시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어려운 정국을 이용해 국민을 분열시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려는 불순한 정치적 음모를 실현해 보자는 반국가적 선동발상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 때문에 이번 신대법관에 대한 보도를 통해 KBS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이 아닌 반국가 폭력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국친북세력의 어용나팔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총결집을 위해 각언론사가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판에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정면에 나서서 국민분열로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은 KBS,MBC를 비롯한 반역적인 방송사들의 반국가적 선동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릴 때가 됐다. 친북좌파와 반역을 선동하는 국가공영방송 KBS! KBS 거풀을 벗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절대로 국민을 대변할수 있는 진보적 공영방송으로 태어날 수 없다. 반역을 선동하는 KBS는 스스로 자폭하라!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허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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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헌날 정치선동에 자기들을 받아들인 한국국민들까지 빨갱이로 몰더니 이젠 별 해괴한 짓꺼리까지 하는군...ㅉㅉㅉ
보통 독재는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기관과 사법기관까지 좌지우지의 해버리는 것이지요. 가장 극단적인 나라가 아마도 북이겠지요. 법 위에 노동당이 있고 그 위에 김정일이 있으니까.
남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로 만들어진 헌법 위에는 아무도 없거나, 없어야만 한다고 믿어요.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탈북자는 한국국민으로 권리가 인정되며, 설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에서의 재판도 법대로 공정해야 하고, 그럴려면 외압이 없이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판사라는 한 개인의 판단력에 의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해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영국 미국식의 배심원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요. 이는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을 관람하고 만장일치로 유죄, 무죄를 때리지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판사에게 재판에 대해 지시한 것은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이고, 판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잘못인 것이지요.
그 재판의 대상이 뭐냐에 관계없이요.
님 께서 올리신 본론 글을 남이 작성한 글을 퍼온 것이 아니고 님 께서 직접 작성한 것 이라면 나는 님이 실망 스럽습니다.님이 올리신 본론 글 아래 댓글 내용을 보면 심판자 님 께서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라
하시는데 도대체 북한을 민주화 되기를 원 하시는 분 이신가요,아니면 한국을 독재화 시키려는 분 이신가요 ?그렇찮아도 공영방송KBS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전에 같지 않고 권력에 하수인이 되가는 것 같기에 국민에 한 사람 으로서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 혼자만에 우려가 아닐진데``친북반역 괴략의 나팔수 KBS는 자폭하라``니요.지금 어디에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나요.본인이 올린 댓글 위에 Garry님 말씀 처럼 사법부의 독립 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대법원장 이라는 자가 하급법원 재판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간섭을 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을,사실대로 방송을 격려는 못해 줄 망정 자폭 이라니요.그래 KBS가 자폭을 하고 나면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방송국을 대신하여 자리잡게 할 요량으로 이런 맨땅에 씨 뿌리는 말을 한답디까.이렇한 이유로 방송이 국가 권력 기관에 예속되는 것을 일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유인 것 입니다.역으로 독재를 전횡하기 위해서는 방송과 신문 등 보도매체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내 댓글 위에 있는 댓글들을 유심히 재차,삼차 다시 읽어 보세요.
잘 났거나 못 났거나 일개의 국회의원이 입법기관 이듯이,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관들도 일개의 사법기관 이라고 말씀 드리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저도 FTA와 관련된 소고기 촛불집회에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 않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확인할수있는 기회였긴 했는데,국익엔 도움이 안된것은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체결해 놓은 그대로 미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그깟 미국소 팔아주는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자님이 별것 아닌것처럼 생각하시는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메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법을 수호해야하는 대법원장이 헌법위반행위를 한것입니다
헌법상 법관은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판사 자체가 사실적으로 보면 인간입니다 즉 자연인 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판사자체가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입니다.
법관은 상호 독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명하복관계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관이 여도 하관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위에 개리님이 말씀 하셨듯이 몽테스외의 3권분립.
이거 엄청 중요한것입니다 이게 깨지면 북한처럼 독재가 됩니다
3권중의 하나인 사법부..이 사법부 안에서도 법관 상호간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반 대법원장만 매수하면 사법부를 장악할수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하시기 전에 대한민국의 독재화 운동을 먼저 하시는듯 하네요
촛불빨갱이와 kbs빨갱이들을 잡아다가 사지를 찢어서 개의 먹이로 줘야한다.
통일이 되도 걱정이다...
통일을 갈구하다가도 .....
탈북자 만명도 제대로 이해시키지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저 2천만을 제대로 가르쳐야할까 생각하면...
멀고도 험한길이라 생각이 된다....
하지만 한걸음씩 나아가야한다고 되다짐해본다...
지금 KBS가 국민들에게 욕먹는것은 북한조선중앙방송같이 관제방송이 되가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번 대법관이 재판관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내용을 보면 압박 안받았을 재판관이 없었겠죠.
3권 분립이 돼지 않으면 한국이라고 북한처럼 독재 안되라는 법도 없는거야
윗넘 넌 그냥 북한으로 가라.!!
거기서 민주주의 독재해라!! 한국은 처다보지 말고.!!
넌 독재와 범법행위도 구분못하는것 같다
참!! 통일 해도 문제다..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앞뒤 꽉막힌 외골수에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있는 사람들과
나라 합치면 잘못하면 나라 망한다.!!
통일 포기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