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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으로 위기를 자초한 노무현
서석구 25 747 2004-11-22 21:20:09
한미정상회담으로 위기를 자초한 노무현

서석구. 변호사.

깡패들은 먼저 위협적인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려한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피해를 주고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미국에 가서 위협적인 말로 부시 대통령을 제압한 결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로부터 absolutely 노무현에 동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고만장해 측근들에게 밥한끼를 사겠다고 자축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이라고 자만하는 노무현의 경박함은 국익과 안보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부시와 노무현의 회담은 40분간에 불과. 인사와 통역을 빼버리면 20분 미만이다.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이가 북한핵은 외부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김정일을 대변하여 미국을 비난한 발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부시가 노무현의 발언에 absolutely 동의한다고 하였을까?
노무현의 LA 망언에 반박하지 않았을까? 노무현의 깽판발언으로 망신을 당할까 봐 겁을 먹었기 때문일까?
아니다. 부시는 북한핵문제가 vital issue라는 표현으로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했다.
그런 표현은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의 국익과 인류평화에 대단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AP 통신은 "다른 나라 정상중에 아무도 북핵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하라거나 핵심 이슈 중 하나라도 면제시켜주자고 주장한 사람이 없다. 이 자리에 모인 6자 중 5자의 정상들은 발진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전한다.
더욱이 부시는 ‘한번 약속을 어긴 나라에는 보상(rewards)이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부시가 한 동의의 표현은 "그래 당신이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평화적인 대화로 북한핵문제를 풀어보라"고 모든 책임을 노무현에게 맡긴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노무현은 의기양양하게 부시가 자신에게 굴복하고 만 것이라고 밥을 한끼 사겠다는 등 측근에게 자신의 외교성공을 자축했다.
벼랑끝 외교로 소문난 김정일이 모든 협상카드를 버리고 대화로만 해결하겠다는 노무현의 나약한 협상에 온갖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밀 것이 뻔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부시는 약속을 어긴 나라에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그 모든 조건은 노무현이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다.
물론 노무현은 미국에 대하여 김정일이 요구하는 협상조건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김정일이 노무현을 통해 들어달라는 조건을 공개하고 약속을 어긴 김정일의 조건을 들어줄 수 없으며 북한은 아무런 조건없이 핵개발프로그램의 전면폐기를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김정일은 이미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체결의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24억3천만 달러의 거액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신뢰하지 않는다.
김정일이 노무현에게 들이 민 카드는 뻔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미친북세력에 의한 언론과 교육의 장악, 한국민에게 반미친북의식화를 위한 과거사 왜곡, 거액의 달라지원, 개성공단등에 기업과 금융의 대대적인 지원, 육로와 해상을 통한 현금관광 대폭지원 등으로 총 한방 쏘지 않고 남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미국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그런 카드를 수용할리 없고 노무현은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된다.
2차대전때 6.25 북한남침때 한국을 구해준 미국을 상대로 마치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인 것처럼 깡패나 하는 짓으로 미국을 맹비난하여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것은 배은망덕한 만행으로 그러한 배신이 미국의 북폭을 조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부시는 미국 역사사상 가장 높은 득표를 하였고, 대선,상원과 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하여 부시외교는 더 강해질 것이다.
부시는 도덕성, 신앙심, 애국심으로 미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공격하고 사악한 독재자 김정일을 두둔하는 노무현의 조폭과 같은 발언은 노무현정권의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아웅산테러와 KAL기 폭파,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북한의 테러훈련교재 발견등 북한이 테러를 하였거나 개입한 증거들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테러를 하지 않았고 테러의 증거도 없다고 미국을 상대로 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느냐고 생떼를 쓰며 김정일을 대변하여 마구 미국을 비난하는 노무현을 미국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인도 노무현의 망언을 규탄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이 아니라 노무현정권과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한 깽판 대통령의 실패일 뿐이다.
노무현이 평화적 해결을 고집한 시한은 얼마남지 않았다. 시한을 넘기면 미국은 국제적인 제재에 들어갈 것이다. 노무현정권에 대하여도 미국은 핵문제 해결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정일은 북한전역에 김정일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나돌고 노무현은 인기는 17%로 추락하여 김정일과 노무현은 동반몰락의 운명에 처했다. 노무현의 LA망언은 마치 김정일을 대현하는 최후의 발악을 연상한다.
언론은 비굴하게 굴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과 더불어 투쟁해야 한다. 노무현과 김정일의 몰락이 시시각각 닥아오고 있다. 하느님(하나님), 예수님, 부처님은 수많은 북한주민을 굶어죽이고 탈북자로 정치범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김정일과 그를 대변하는 노무현정권을 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시대 남북한주민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12월 4일 시청앞 대회에 모두 모여 위대한 민주역량을 과시하여 새로운 민주혁명의 기회로 만들자!
한미정상회담을 아전인수격으로 성공했다 자평하는 노무현의 경솔한 인식이 그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해방도 곧 임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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