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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 뿌리는 適期(적기)를 몰라 左顧右眄(좌고우면) 右往左往(우왕좌왕)하고 있다니. 미사일공격에 즉각 대응발사(PSI참여)가 適期(적기)인데
Korea Republic of 구국기도 0 271 2009-04-17 20:18:09
1.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김정일 집단과의 관계 설정의 混同(혼동)이 우리 행정부에 있는 것 같다. 헌법적인 敵(적)으로 對峙(대치)해야 하느냐? 다만 현실적인 적으로 여기는 대치냐? 아니면 이명박 實用主義(실용주의) 에 담아낼 共生關係(공생관계)냐? 이것에 대한 定立(정립)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곧 交叉(교차)되는 시각에서 PSI는 있는 것 같다. 김정일을 주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155마일에 중무장한 군인으로 지키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주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可變的(가변적)인 敵(적)으로 보려는 경향의 의미가 거기서 得勢(득세)하고 있다면, 이명박의 눈빛과 김대중과 노무현의 눈빛이 다를 바가 없고 다만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런 것의 차이는 大同小異(대동소이)하다고 여겨지는 雰圍氣(분위기)가 妓生(기생)할 수도 있게 된다.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압박하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적 또는 共生關係(공생관계)도 된다는 얘기다. 그런 것은 國益(국익)을 憑藉(빙자)하는 것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狀況論理(상황논리)가 발생하게 되고, 국익 빙자세력에게 상황논리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생관계는 반국가 단체인 김정일 집단을 정권의 현재성으로 인정하는 반헌법적 논리에서 시작한다.

2. 그들을 敵(적)으로 삼지 말고 공생관계로 삼자고 마인드 하는 노력이 바로 이명박의 대북실용주의 路線(노선)임을 우선 直視(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이 내건 대북進路(진로)이다. 하지만 김정일의 지지 세력의 폭동과 김정일의 여러 橫暴(횡포)를 거치면서 修正(수정)하기에 이르렀고 느리지만 헌법적인 명령으로 가고 있다고들 한다. 헌법으로 저들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자유의 擴散(확산) 곧 평화로운 北進(북진)통일에 있을 뿐이고, 헌법이 김정일 반국가단체를 崩壞(붕괴)시키고 자유가 평화로운 전쟁으로 敵(적)인 독재를 무너지게 하는 것에 있다.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명령을 제쳐두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 체제의 維持(유지)下(하)의 공생관계는 매우 위험한 실험에 해당된다 하겠다. 自由(자유)와 獨裁(독재)가 한 지붕을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이기 때문이다. 반국가단체인 김정일 집단과 공생관계,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知性(지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지식인의 이름으로, 명예를 존중하는 자들이 하는 선택이라고, 또는 최고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은 羊頭狗肉(양두구육)의 방안이지 헌법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비판을 하면, 그것은 다만 極右(극우) 및 꼴 保守(보수)의 시각이라고 몰아세우려고 한다.

3. 빛과 어둠은 영원히 전쟁한다는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다. 만고불변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無視(무시)하는 자들이 스스로 知性(지성)을 높여 自由(자유)와 獨裁(독재)가 한 지붕아래서 전쟁이 없이 同居(동거)할 수 있다고 倒置(도치)하는 言行(언행)과 曲學阿世(곡학아세) 惑世誣民(혹세무민)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지칭하기를 김정일의 사고에 갇힌(세뇌된) 노예라고 한다. 이들은 자기들의 隱蔽(은폐)와 掩蔽(엄폐)를 위해 保護色(보호색) 논리 곧 상황논리와 양비론과 양시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김정일의 공갈협박이 그것의 주장들에서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전략적인 言語(언어)구사와 전술적인 언어 무기일 뿐이다.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상황에 따라 펼쳐가야 한다는 緩急(완급)의 논리를 편다. 오늘 자 조선닷컴의 사설에는 刺戟(자극)이라는 적의 무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라고 拙速(졸속)결정 반대라는 방패를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PSI 혼선' 바로잡아야]제하의 사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이상 정부는 PSI 참여 여부에 관한 결정을 졸속(拙速)으로 해선 안 된다.] 작금의 혼선은 刺戟(자극)에 막혀 지체되고 거기서 나온 것이고,

4. 그 混線(혼선)은 결국 進退兩難(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여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 그것을 피하고 제대로 된 방책을 구사하기 위해, 拙速(졸속)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PSI 참여와 불참에 따라 달라질 각각의 득실(得失)을 따져봐야 하며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쫓기듯 결정해서 더 큰 화(禍)를 부르기보다는 한반도 안보 상황 전반을 眺望(조망)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한다.] 인용기사는 그 사설의 결론에 해당되는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이상]이라는 현실적 상황논리에는 자극으로 인해 지체가 되게 하는 장애사유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혼선이 나오고 그 때문에 시간을 두고 만반의 이해득실을 따져 완벽한 선택을 하라고 주문하려고 拙速(졸속)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킨다. 하지만 헌법의 명령을 상황에 따라 준수할지 말지를 졸속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권할 수는 없어야 한다. 다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졸속처리를 하지 말라는 말이 그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졸속이라는 용어는 名分(명분)으로나 實利(실리)로나 설득력을 가진다.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異意(이의)가 개재되고 있는가 하고 反問(반문)을 제기하게 된다.

5. 거기에 내어 놓은 상황의 논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의 敵(적)을 이기기 위한 狀況論理(상황논리)인가? 아니면 헌법을 무시하고 이명박의 실용주의 노선을 따라 공생하기 위한 상황논리인가? 공생논리는 PSI의 불참이다. 헌법과 자유의 적을 이기기 위한 상황논리는 즉각 참여냐 아니냐가 아니라 졸속 참여나 非(비)졸속 참여 곧 부작용 최소화 및 국익최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참여냐? 것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헌법의 명령을 기조 하는 것이 선행되는 가운데 그런 것을 전개한다면 좋을 것을, 그런 구분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 곧 살인악마집단과 공생을 위해서라도 참여하는 것을 졸속으로 결정하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고 그 사설에 들어 있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조처를 권하는 것이다. 신문이 헌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지, 이런 措處(조처)를 할 수 있는 與件(여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정치상황논리와 김정일 집단에게 겁먹은 자들이 내세워하는 상투적인 주장에 놀아 날 가능성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은 오히려 자극을 내세워 참여를 막는 세력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 사설에서 졸속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과 그 기준이 헌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해야 하였다.

6. 行政(행정)은 實務(실무)이고 그것이 理想(이상)과 現實(현실)이 분명한 乖離(괴리)를 가진다는 것은 常識(상식)이다. 부작용 최소화 국가이익 극대화를 이루는 성공적인 것 곧 완벽한 PSI의 참여에는 그것을 위해 행정부가 一心同體(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만일 그런 것을 해내는 인사들을 기용하지 않고 섣부르게 하였다가는 一心同體(일심동체) 되기를 거부하는 김정일 주구들과 부역자들이, 親김정일 세력과 野合(야합)하여 일을 어그러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큰 禍(화)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이 결국은 안 한만 못한 것이 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사설은 강조한다면 참으로 좋은 지적이 되는데, 오히려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지를 남겨주는 기반을 또 담아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설의 결론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PSI 참여 여부에 관한 결정을 졸속(拙速)으로 해선 안 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PSI 참여와 불참에 따라 달라질 각각의 득실(得失)을 따져봐야 하며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쫓기듯 결정해서 더 큰 화(禍)를 부르기보다는 한반도 안보 상황 전반을 조망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7.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쫓기듯이 결정을 해서’ 表現(표현)상의 暗示(암시)는 이미 졸속으로 참여公言(공언)을 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이번 PSI건에 拙速(졸속)으로 참여한다고 公言(공언)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묻게 된다. 그런저런 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없이 그런 참여결정을 하였다는 말인가? 때문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말인가? 여기서 튀어 나온 두 주장, 자극과 혼선, 혼선과 졸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세력이 있는 한 졸속은 언제든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극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는 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이미 禍(화)를 받고 있다. 그 禍(화)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상황논리를 떠나 헌법의 명령을 따름이고 국가보위의 전투수칙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자극 논리에 밀려서 오늘까지 지체가 되고 있다. 김정일 주구들과 그 부역자들이 내세우는 자극이라는 논리에서 탈출해보지도 아니하고 禍(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자극이라는 선동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이 開門納賊(개문납적)하는 짓을 크게 하고 있고 그것이 禍(화)인데, 김정일은 대한민국이 PSI에 참여하면 선전포고로 알겠다고 한다.

8. 이를 참여로서 오는 禍(화)라고 한다면, 졸속으로 참여해서 얻어진다는 화와 다를 바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설의 의미는 국가방위를 이용하여 자극에서 오는 화와 졸속에서 오는 화의 부분집합지역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졸속공언 졸속지체 졸속참여를 이유로 시간을 遲滯(지체) 시키는 것과 자극선동 참여방해 참여반대로 시간을 지체시키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되는 것이다. 어느 정부나 혼선과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意見(의견과과 異見(이견)은 모두가 헌법의 영역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하는 기조위에서 적을 위해서, 적의 지시나 지령을 받은 자들이 그런 저런 의견이나 이견을 내세워 反對(반대)를 위한 反對(반대)를 한다면, 대통령은 斷乎(단호)하게 그런 자들을 免職(면직)시켜야 한다. 그런 자들이 PSI당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면, 졸속이 아닌데도 졸속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농부는 먼저 雜草(잡초)를 제거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그 順序(순서)이다. 하지만 이명박의 실용주의는 實驗的(실험적)인 면이 강한데, 오히려 잡초가 무성한 곳에 씨를 뿌려도 農事(농사)만 잘되면 된다는 식이었다.

9. PSI의 참여는 좋은 씨라고 보고 그것을 이명박 식의 실용주의 農事法(농사법)으로 험하고 무성한 잡초위에 뿌려 농사를 짓겠다고 하였다. 작년에 여름 내내 그 거짓말 광우병을 들고 나온 잡초들이 이명박의 집권 초기의 길을 가로막았고 연초에 몰아닥친 국제경제대란에 상상할 수 없는 선전선동에 극히 시달려야 하였다. 이제는 PSI를 씨 뿌려야 할 適期(적기)인데, 만반의 준비를 핑계 삼아 此日彼日(차일피일) 미루게 한다. 잡초를 뽑으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 다만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한다면 알아서 새겨들으라는 말인데, 그 많은 잡초위에서 농사를 하겠다고 하는 자들인데, 이제 와서 무슨 졸속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가에 반문은 일어날 것이다. 아마도 그 실용주의 농사법이 實驗的(실험적)인 것이어서 그런 것 같다. 집권 2년차에 들어간 그는 그동안의 실험으로 인해 憲法(헌법)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실험의 미련은 남아 있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모든 잡초를 뽑아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이제라도 그들을 면직시키는 길을 찾고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자극이니, 졸속이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러하다.

10.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도록 훈련된 자들은 하나님의 명철과 그 마인드를 하나님의 善(선)한 성격에 담아내어 다함이 없이 세상에 공급한다(베푼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을 수 없기에 나온다면 나오는 것은 인간의 마인드와 明哲(명철)일 뿐이다. 특히 惡魔(악마)와 결합한 자들의 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악이 나오고 그 惡(악)의 힘으로 떠 받쳐지는 마인드와 명철은 이웃과 인류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김정일이다. 그를 친구로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곧 자극이라는 언어이고, 이것의 또 다른 변형은 신중이라는 말이고 거기서 나온 말이 졸속이라는 언어인데, 졸속에도 부분적으로 자극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농사에는 時期(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데, 무작정 늦추라는 말은 명분과 실리를 다 잃어버리고 그 기간 동안 한미공조에 빨간 불이 켜진다고 하는데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졸속이니 자극이니 하는 말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때에 있는데, 그 때를 잃어만 가는 대통령의 만만디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에게 대한민국을 내어주는 결과를 만들어 낼 뿐이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자극이라는 신중이라는 용어에 포함된 자들이고,

11. 그들이 방송법 100일을 거쳐서 결론을 낸다고 하는 지연 책을 쓴 자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이 PSI 참여를 선언할 적기(適期)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발표는 이번 주말로 늦춰졌다. 정부는 지난 3월 말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즉시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가 막상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PSI는 북한 로켓 발사에 바로 대응하듯 하는 게 아니다. 며칠 기다려 달라"고 했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즉각 참여'를, 통일부는 '신중 결정'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위인용 사설의 앞부분이다. 프리존 뉴스의 김주년 기자는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친북좌익 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이제는 PSI참여 참여 자극 및 愼重(신중)론 자들이 졸속이라는 언어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졸속이라는 무기가 대한민국의 국방에 덕이 되게 할지 해가 되게 할지? 정부의 참여 선언은 반드시 속한 시간 안에 지켜져야 한다. 일단 선언하고 그것에서 모든 졸속을 제거해 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원래부터 졸속케 하는 김정일 주구들과 국내에 있는 침 김정일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만반의 준비를 해도 그 走狗(주구)들이 계속 拙速(졸속)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적인 적의 미사일공격에 즉각 대응발사(PSI참여)가 당연한 전투수칙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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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김정일 走狗(주구)들이 가득한 雜草(잡초) 밭에 씨를 뿌려도 農事(농사)만 잘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명박의 實用主義(실용주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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