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북한의 요구조건이 생각보다 극단적이지 않고, 나름 주장할만한 내용들이라는 플로베르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들이 주장한 내용에 또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 요구가 우리 기업들에게 받아들여질만한 수준의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단 알려진 내용만으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이라 여겨집니다.

단, 저들이 개성공단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요사이 전개된 일련의 상황들을 보건대, 개성공단을 포함한 사실상의 남북경협사업은 사형선고가 내려진 듯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릇 모든 사업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남북한 당국간에 있어야 할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개성공단 직원의 억류 등의 문제도 제가 보기엔 그냥 '딴지걸기'의 일종입니다. 만약, 남북관계가 좋은 상태였다면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현재 북한은 이명박정부와의 어떤 남북관계의 진전도 포기한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새삼 개성공단을 다시 잘해 보자는 취지로 나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 플로베르님의 바램처럼 문제가 풀려나가길 바랍니다.
서로 요구할 건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건전한 공동 번영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청사진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예상하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바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플ㄹ베르님이시군요
상황을 예의 분석하시는 모습이 신선합니다 .
누구나 개성공단의 진행을 꺼려하는 마당에 발전적으로 보시는 군요 .
문제는 그들의 요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변덕을 부린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요구조건 을 당연한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 다른 나라들처럼 잘 지켜주고 또 불편한것을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간다면 오늘 처럼 그것을 한단계 비약으로 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저렇게 계속 군사적대치상태와 불안을 조성한다면 그땅ㅇ에다 어떻게 다른 곳 처럼 정상적인 토지법과 인권비를 적용할수가 이ㅆ는지요
그들의 변덕을 잘알면서 다른곳과 유사한 조건이면 그곳에다 일을 펼 이유가 없죠
어느 정도라면 모를가
다 개인 사유 재산인데 그 곳에서 물거품이 되기를 바랄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불안이 해소 될수 있는 정책가 제도가 바탕이 될때라야 조건이 서는 것 아니 겠습니까 .
그리고 미국하고 잘 안되니 또 한국하고 중떠 보다가 머 좀 풀이면 배장 내밀고 상대도 안된다는 식으로 밀어버리고 또 통미봉남이요하면서 우습게 보고 저 들식은 이제 다 들통난 것이니 정상적으로 예우 하고 신임할수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기업들마저 기업을 접게 되면 나가 손해 날것은 아니요 정부에서 손해배상해주겠지 하고 배장부리고 침묵하는 마당에
북한과 기업들이 앞뒤에서 압박한다면 어느 한쪽을 죽이는 수 밖에 다른 수 밖에 없죠
암튼 바쁜것인 저 들쪽이니 좀 힘들더라도 두고 봄이 어떨른지요

일단 대화 하자는 얘기는 좋은데,

북은 중국, 베트남 보다 정치적 위험이 높고 통신, 통관도 어렵고 인터넷도 안되고, 꺼떡하면 튱행제한에 인신구속에..스스로 공단의 가치를 깍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없애고 있습니다. 공단의 가치를 높이면서 협상을 시도 해야는건데 방식이 서툴러 뵈.

남북관계가 수년 뒤 개선이 되더라도, 북미 수교가 되더라도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이는 도로 뒤집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투자한 것들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을 아니까, 북에 큰 투자를 못합니다.

북이 정치사안과 개성공단을 확실히 분리하려 들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는 미래가 없고, 북 경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뭐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현재 개성공단을 투자지역이 아닌 통제지역처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수도 없고 통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부담도 훨씬 높은 지역입니다. 투자의 안정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런가격이니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식은 무리입니다. 북한 스스로 기업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맞지 않아도 순식간에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는게 북한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아직까지 신용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는게 좋지요.
그러나 문제를 현실적으로 판단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북한이 돈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북한이 계속 개성공단을 한국과의 협상카드처럼 사용한다면 어느 기업도 투자하지 않을겁니다. 지금 개성공단 기업들이 투자해놓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북한은 더이상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개리님 말대로 정치와 분리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접근하지 않는한 개성공단은 미래가 없는 투자처이고 북한에 더이상 기대를 가지지 않는것이 당연책이라고 봅니다.

이글은 아자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4-23 11:59:19

북한측 요구는 입장은 일방적인 사고로 보아집니다.
물론 북한도 국제무대에서 여러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해오고 있었지만 지금의 현 상황은 독선적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대화의 여지는 남겻지만 그 진실성은 현재로서는 믿기어렵습니다. 북한은 이럴때일수록 남북경협과 모든 국제관계들에 선의를 보여야 국제사회와 남한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제안은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을 남한측에 떠 넘기기위한 방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땐 보수단체들은 개성공단같은 경제협력을 모두들 퍼주기라 비난하더니 ㅉㅉㅉ 하긴 지금도 개성공단 폐쇄하자고 자기가 애국자인것처럼 행동하는 양아치들도 많긴하지만...

플로베르님

북은 개성공단 쉽게 포기 못합니다.

북한은 현재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저 하는 정책적목표는 뒤로 숨겨놓고 자그마한 안건 하나가지고 협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격서 전법으로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요

하지만 개성공단만큼은 절대 지네들 뜻대로 쉽게 가지못할겁니다.

작금의 개성공단은 남이나 북이나 쉽게 처리 할수 없는 진흙탕입니다.
아니 계륵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좋겠군요

개성공단은 운영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 제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개성공단은 남북 분단 50년 동안 서로 열심히 지지고 볶고 싸우던 남과북이 그나마 각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내놓은 최대의 성과물이자 세계적으로 민족의 단합과 합심을 보여준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각자 시각에 따라 천양지차겠지만
저 개인적으론 남북분단 50년사를 지켜보면서 남북한 간에 그나마 제대로 한 일은 유일하게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과북 각자 정치적득실과 이해타산은 다르지만 그래도 남북분단사에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김정일이가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폐쇄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개성공단만은 그렇게 쉽게 안될겁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실은 자칫하면 회복불능일 수 도 있습니다.

더우기 폐쇄하는 순간 남과북의 모든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음과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신용불량상태에 빠져버릴겁니다.

이걸 김정일 정권이 모를리 없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과 아울러 체제유지를 위한 위험요소를 줄이는 선에서 타협을 할겁니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수준에서 토지사용료및 적당한 임금인상등을 해주고 개성공단을 유지 나갈수 있도록 정책적고려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는 순간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보수. 진보 그리고 아무생각 없는 나같은 남한의 일반국민들로 부터 욕 개끓듣이(?) 들을겁니다.

좋은 의견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대화를 할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물론 이번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다른 요구를 내걸지 모릅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남측은 진지한 성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이 진정으로 북한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의를 다한다면 같은 민족이기에 결국에는 서로가 통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시킬 생각은 없는 듯 합니다...
북한도 지금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억 달러나 들여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제대로 성공을 못했고, 미국에 대한 위협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북한을 제재하겠다고 나오고 북미 협상을 통해서 경제 문제의 출구를 찾고자 했는데, 그 길이 요원하고....어쩔 수 없이 밉지만 남한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체제에 대한 위협요소가 되긴 하겠지만, 북한 체제의 견고성을 놓고 볼때는 관리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나온 것을 보니 앞으로 남북 협력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플로베르님과 여러댓글다신 분들의 의견 잘 보았고,저도 대충 비슷한 의견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이런주제의 글은 앞으로 토론방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읍니다만...

토지이용료나 임금문제는 해당기업에게 무리가 가지않는 한도내에서 협상을 통해 어느정도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전제조건으로 해당기업들이 지난정권에서도 요구한바가 있는 이른바'삼통문제'에 대한 긍정적이고,실질적인 행동이 전제 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지금 현재상태에서는 개성입주기업들의 요구를 100% 완전하게 들어 줄 수는 저들로서는 없겠지만,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어야만 우리정부도 국민들에게 저들의 요구를 들어준것에 대해 할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개성공단패쇄를 위한 예비단계,즉 그 책임을 우리정부에게 떠넘기기위한 술수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는 것이니,신중하게 이문제에 대해 접근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을 패쇄했을때,당연히 정일이는 늘 지금까지 해왔던것처럼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겠지만...

이렇거나 저렇거나 개성에서 우리기업들이 빠져나가면,해외에서 북에 더이상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당분간 없을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지나친 기대나 비관을 할필요가 없고, 조금 지켜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노란우산님 말씀처럼 저도 이런식의 토론이 참 좋습니다...북한이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기에서도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