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달님..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껏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에서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에 우선한다 하였습니다..물질적인 발전이 정신적인 발전을 이끌어 간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봉건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물질적인 발전이 앞섰기 때문이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물질적인 발전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는 물질생산력에 있어서 한번도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그리하여 스스로 붕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세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이란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자본을 소유한 소수독점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돈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라는 것입니다.
소수독점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장지배력을 키워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면 끊임없이 생산력을 확대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중들의 구매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건은 늘 차고 넘치며 재고가 쌓이고 결국에는 불황과 공황을 맞이하여 파국적인 구조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불황과 공황은 피할 수 없는 참변이며 세계는 지금 또 다시 세계대공황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의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통해서 과잉생산을 억제하며,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입니다...
스웬덴은 191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의 후진적 농업국가였습니다.
러시아에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을때 스웨덴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스웨덴 사민당의 당수였던 한스는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받아들여 폭력혁명을 포기하고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의회진출을 시도하였으며 농민당과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복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누진제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복지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대중의 구매력을 귾임없이 성장시켜 갔습니다. 구매력에 상응하는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스웨덴은 자본주의가 대공황을 겪을 때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1960년대에 매년 1달 간의 유급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실직자들에 대한 완벽한 재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최저수준의 실직율, 원할때면 전화 한 통화로 2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복지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의 사민당은 70년 장기집권의 신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놔둔 채 자본주의의 모순점만을 해결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사적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르크스는 일찌기 사적소유에 대해서 개성의 물질적 토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적소유를 없애게 되면 개성의 물질적 토대를 제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개성이란 달리 말하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개인의 사적소유를 부정함으로써, 개성을 말살하였고, 전체주의의 획일성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생산력의 정체와 후퇴를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사회주의란 먼저 개성의 물질적 토대인 개인의 사적소유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대규모 독점자본에 대한 국유화를 통해 국민소득의 재분배를 이룩하고 그 결과 생산과 소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프랑스에서의 사회당정부에 의한 국유화 정책을 예로 드는데, 이것은 국유기업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유기업을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해야 하는데, 정치논리에 의해 운영하다 보니 생산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은 국유기업의 일종인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이 이룩한 성과와 발전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성장과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항제철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공로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며 중국의 등소평도 가장 부러워했던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남한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며 오직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식의 신자유주의만 반대하면 스스로 좌파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너무도 무식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사이비들입니다.

플로베르님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장점을 말씀하시면서,여러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프랑스의 국유화정책은 단지 운영을 잘못해서 실패한거라 하셨는데,직접 프랑스에 살고있는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프랑스에서 80년대 이후 집권한 사회주의자들이 경제운영을 잘 못한것도 있지만,당시 냉전체제하에서 프랑스경제에 대한 잘못됀 가설과 결론을 가지고 있어서가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북유럽식 경제모델이 그동안 성공적이었던건 첫째로 대공황,2차대전,냉전 으로이어지는 주변정세를 잘 이용했기때문이기도 하고,둘째로 스칸디나비아 3국전체 인구가 다합쳐도 얼마돼지 않는 나라들이기도 하기때문입니다.

실제로 북유럽의 산업은 지금 핀란드의 이동통신산업하나 잘해나가고 있고,자동차,조선,항공,펄프등 임업가공등 현지인들에게 많은 고용을 창출해주던 산업들이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우리정도 인구를 가진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배경상 스칸디나비아의 예를 따르기는 지금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고,우리는 우리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지 너무 북유럽의 예에 경도 됄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규모 사업장을 국유화해도 잘해나갈 수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예로 포항제철을 들으셨는데...

그래서,포철을 영일만의 기적이라고 하지않습니까?

포철이 설립됐을때,모두들 포철의 성공에 회의적이었는데 박태준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포철직원들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때문에 성과를 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경제 사회 복지에 관한문제는,지금현재 한국의 경제규모와 인구,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주변의 역학관계를 살펴볼때, 구조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어느 일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평균이상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한국주도로 남북의 통일을 이룬다면,플로베르님의 말씀처럼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3국,베네룩스 3국,스위스 등이 걸어 왔던길을 참고 할만 합니다.

통일만 돼면 다됀다는 식이나,갑자기 통일돼면 남북 다망한다는 식의 근거가 없거나 빈약한 얘기가 아니라...

유럽 정치경제사적으로 살펴보면, 주변국보다 인구나 자원등 객관적인 영량이 부족한 나라가 자신들의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들의 현재상태를 운명이라 받아드리거나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것을 자꾸 추구하게 돼면,주변 메이져 국가들의 전쟁터나 돼기 쉽상이고,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만약,통일한국이 자신들의 주변환경과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잘이용하면,또 일류의 상식으로 볼때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가지 내,외부의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주변에 보여준다면...경제문제 혹은 생산,분배 문제에 대해서 사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건,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구조던 큰관점에서 본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있다고 해봐야,이익집단들간의 관계설정 정도의 지엽적인 문제겠지요,

노란우산님의 논리적인 반론에 한표드립니다.

노란우산님의 탁월한 견해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회민주주의가 갖는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란우산님은 그것이 북유럽적인 상황에서는 유효할 지라도 우리 같이 경제규모가 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부정하시는 발언이기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하실 것이 아니라 왜 경제규모가 클 때는 적용 가능 하지 않은지, 합당한 논거를 제시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힘들지만, 통일이 되고 나면 참고할만 하다고 하신 말씀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가 북유럽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민주주의는 대규모 자본에 대한 국유화 또는 막대한 세금추징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자본의 반발이 필연적입니다.
대자본이 이미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어떠한 형태이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방어벽이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시작될 무렵에는 서유럽처럼 대자본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 설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도 비슷합니다.
당시 러시아에서도 짜르라 불리우던 러시아 황제의 전제정치가 1825년의 귀족청년장교들의 데카브리스트 반란 이후 서서히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헤르쩬과 플레하노프로 이어지는 나로드니키들의 '브나로드" 운동, 나로드니키의 일파인 '인민의 의지당'에 의한 계속된 황제암살 기도...레닌을 비롯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확대와 노동자, 병사들의 의식화와 조직화 등, 구체제로는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변혁의 기운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레닌을 비롯한 혁명적 인텔리겐차들과 노동자들의 혁명세력은 이미 사상적 조직적으로 단단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지만, 자본가 세력은 그에 비할 바가 못되었습니다...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되지도 못했거니와 자본가들이 확고한 정치경제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던 스웨덴도 러시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러시아 식의 폭력혁명 노선이 아닌,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방식인 선거를 통한 정권 획득의 길을 선택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서유럽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활발하게 의회진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에서는 자본가들의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좌우대립이 한층 격화되었으며, 급기야는 1936년의 스페인 내전을 거치면서 우파는 파시스트로 좌파는 인민전선으로 양분되어 전면적인 계급투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유럽에서 북유럽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설 수 없었던 것은 자본가들의 워낙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파의 분열도 큰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영국의 노동당의 집권과 프랑스 사회당의 집권, 서독의 사민당의 집권 등을 통해,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정책이 북유럽만큼 창의적이지 못했고,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이념적 변질과 정책적 무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서유럽에서는 북유럽 만큼의 발전된 사회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으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우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는 남한과 북한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념적인 지평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면, 그것이 안고 잇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고민되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자본주의는 또 다시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면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으며 무수한 자영업자들과 중산층들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제도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잔인한 폭력과도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초기에 비해서 지금의 경제규모는 수백배, 수천배 발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본주의 초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새벽 인력 시장에서도 일거리를 못구하는 날품팔이들과 오랫동안 취직을 못해 집단자살로 내몰리는 뿔쌍한 젊은이들에게, 이건희처럼, 빌 게이츠 처럼 몇 십억 달러, 몇 백억 달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일년 한 달 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 한 통화로 2주간의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실업자가 되면, 나라에서 한 달에 몇 백만원 짜리 하는 학원을 수강하여 재취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핵무기가 떨어져도 전국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왜 북유럽에서는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
그건 어쩌면 수백만 명이 행복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재산을 한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환각상태에 우리들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