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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쟁 직전 중.
Korea Republic of Garry 0 375 2009-04-25 09:57:53
한반도의 일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정황적 증거들을 조합해 보면 모두 그것을 가리키네요.

북은 지금 오바마가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까지 등 과거 적대적 관계의 나라들에게는 모두 손을 내미는 '햇볕정책'을 하는 마당에, 정작 자신들은 무시하는데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그리 행동하는 이유는,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명박이 주도를 하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명박은 북을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전방위로 계속 압박하면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립된 북이 어쩔 수가 없이 곧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는 가정 위에 행동하고 있지요. 물론 오바마도 그것이 되지도 않을 짓이란 것을 잘 압니다만 본격적인 북미 대화 전에 동맹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이후의 대북지원의 경제적 부담을 남한에게 떠 넘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북의 분노는, 자연히 중간에서 북미 간 관계개선을 막고 있는, 자신들 체제의 절박한 생존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을 향한 것이 됩니다.

북의 식량 재고는 7월 이후에는 바닦이 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가면 대규모 주민들의 기아가 재현되겠지요. 남이 10년 전에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무마가 있듯이, 북은 90년대에 3백만이 굶어 죽은 트라우마가 강합니다.

뭔가 돌파구를 필사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인내심이 전혀 없고, 거의 못할 짓이 없는 정서상태일 것입니다.

1) PSI 참여를 북은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남이 공언한데로 PSI에 참여하면 전쟁이 나는 것이지요. 북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이 났으니까 개성공단을 패쇄하고 거기 수백명의 남한인들을 포로로 잡는 것, 혹은 서해에서 육해공군이 모두 개입된 대규모 국지전을 벌이는 것이 카드일 것으로 짐작되어 왔습니다.

2) PSI참여는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것인데, 이명박 면담 후 매우 지치고 암담한 표정을 지고 차에 타고 있는 사진이 찍혔네요. 이명박은 PSI 참여라는 참여하면 전쟁이고 안하면 북에 굴복하게 되는, 남이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자충수를 둔 외교부 장관에 대해 분노의 질책을 퍼부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이명박은 군사전문가도 아니요, 정책가도 원래 아닙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지요. 1년 박에 안된 신참입니다. 그런데 북의 선전포고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나지 않을지 소스라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3) 국방부 장관도 매우 긴장된 언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얼마 전 개성에서의 접촉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북이 통고한 내용 중에 극히 일부만 통일부는 공개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개성공단의 임금과 토지임대료 문제로 시선을 호도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15와 10.4의 존중을 언급했을 거라 짐작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북이 할수가 있는 최고수준의 강력한 경고를 포함시켰을 것이라는게, 위의 정세판단 아래서 가능합니다.

고급정보를 가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직후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시 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퇴임 후 오로지 대북문제에만 천직해 온 김대중의 우회적 표현으로, 남북관계의 전면 파탄 내지 나아가 전쟁 위기를 얘감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명박과 북은 서로를 굴복시키겠다는 자세에서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물러서지 않는다면 필시 전쟁은 나는 것입니다. 완벽한 치킨게임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이명박이 뒤로 물러서서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굴복할 생각이나 자세가 아직 전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존의 '원칙(?)'에서 물러서면, 이제 유일한 지지기반인 보수파들의 지지마져 잃어버리고 바로 레임덕으로 빠질 것이라고 겁내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94년의 제네바 합의 전에, 클린턴이 북의 핵사찰을 받지않으면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했고, 북은 제제하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막판 며칠 간 실제로 한반도 전쟁의 높은 긴장이 조성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김영삼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휴일 나들이에게 화가 나서 언론을 통해 긴장을 조성했고, 라면 사재기 나고 난리가 났었지요. 결국은 클린턴이 꼬리를 내렸었지요.

지금 같은 수준의 긴장이 한반도의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거의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공개를 해서 긴장을 조성해 봐야 해결될 것이 없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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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마 2009-04-25 11:23:06
    님의 말씀대로 라면 매번 북한에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북한이 노리는것이 그것입니다.왜 남한사람들은 북한의 협박에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모자랍니까? 돈.쌀. 무기...물론 핵과 화학무기.정신력은 좀 부족한것 같지만 핵과 화학무기 한반도에서 절대사용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자긍심을 가지고 여유있고 배짱있게 맞서야 합니다.그래야 북한과 대결에서 살길입니다.북한의 모든 발언은 무시하십시요.그게 최고의 명약이지요.지금 이명박 대통령 잘 하고 계십니다.여기서 한발 물러나면 영원히북한에 나쁜버릇만 길러줍니다.자신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가될때 지원도 받을수 있다는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우에 글쓰신님 아셨지요. 겁먹지마세요. 절대 전쟁못합니다. 하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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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리님 2009-04-25 11:24:31
    네네 알겠습니다...이제 약먹을 시간 입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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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나무 2009-04-25 12:29:07
    게리님 전쟁이라니요?
    아닙니다..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중입니다..
    자칭 보수우익 멍청이들 하는것 보면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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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9-04-25 13:33:17
    모싸이트에 있던글인데 조금 언어를 순화해서 올려봅니다


    출범부터 통일부를 없앤다고 떠들더니
    PSI가입문제로 또 북한의 외통수에 걸려들더니
    북한은 `개성접촉'에서 개성공단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조기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향후 이명박의 반응 여하에 따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의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말하는 '더 강력한 조치'란..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적 대립 심화를 말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정부가 선택할 여지는 많지 않다.
    딱 둘중 하나다.

    1. 북한의 입장을 들어줘서..임금인상하고 막대한 토지사용료를

    조기 지급한다.

    2. 북한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다.

    두가지 입장중 이정부가 하나를 선택했을 각각의 결과를 생각해보자.



    1.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을 경우:

    "김대중.노무현이 퍼주기를 했다"고 지껄여온 자신의 뺨을
    스스로 존나게 때리는 상황이 된다.
    '퍼주기'를 우려쳐먹던 좃선,딴나라당 꼬락서니가 완전히 새된다.
    지들이 퍼주게 생겼으니..더이상 우려 쳐먹을 밑천이 없게된다.
    우려 쳐먹을 밑천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선거들에서도 불리하다는 얘기다.



    2. 북한의 요구를 안들어 줬을 경우:

    가뜩이나 안좋은 남북관계를 더 경색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대통령'이라고 씨부려온 자신의
    뺨을 조지는 꼴이 될 정도로..대외 신인도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와 이에따른 모든 '경제적' 책임이 이정부에게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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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9-04-25 20:17:43
    GARRU님 말씀대로라면 북은 300만 굶어죽기 직전인 1994년도에 벌써 전쟁개시 했을것입니다.

    지금보다 더한 그때도 전쟁못일으켰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군사력이 한국보다 앞서던 70년대초 까지만 해도 호시탐탐 남침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푸에블로납치 미군정찰기 격추 1.21사태 울진삼척지구사태.휴저선 미류나무 사태, 부마사태 .10.26, 광주항쟁 ,클린턴의 영변폭격,가까이는 서해해전.연평해전 등등 수 도없이 이런위기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눈도하나 꿈쩍안합니다.

    왠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한번 불붙으면 그날로 김정일이는 끝장이란걸 알기 때문입니다.

    뭐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는 그냥 갔다오는것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 접으시고 두발뻗고 주무세요

    막상 지금 전쟁나면 북한 주민들 어느편들것 같습니까?...

    그건 탈북자들이 잘 알고 계실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국경지방이나 접경지대 그리고 평양이나 내륙쪽 조금 다를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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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4-26 08:49:40
    기득권층/

    북이 전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남도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답니다. 물론 전면전시에는 남이 이깁니다. 전쟁에 이기면 뭘 해요? 전국토가 전쟁터가 되는데?

    그리고 북은 전면전 이전에 대규모 국지전을 도발할 것입니다. 그럼 인민군 수백명이 전사해도, 국군 수십명을 전사시키면 북이 이긴 것이 됩니다. 남은 사람 값이 비싸고 잃을게 더 많은 나라니까요.

    그러니 서로 물러서라는 것이지요. 둘 다 안 물러서면 전쟁입니다. 그걸 두고 치킨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물러설까요? 물론 이명박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다가, 꼭 똥을 쳐먹어보고 마지 못해서 똥이라고 인정하는 스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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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9-04-26 13:56:00
    garry님

    가만히 있는 사람 지맘에 안든다고
    전쟁한다고 위협하고 전쟁 시작하는 놈(?)이 미친놈 아닙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 알았다 너 하자는대로 다해줄께 제발 전쟁일으키지마라 해야 하나요
    음 님은 그럴것 같군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죽기는 쉬워도 길비켜주기는 어렵다(동래부사 송상현)

    조금도 꿀릴게 없습니다. 현재군사력은 한미양군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국방력과 군사력을 키워온겁니다.어딜감히 김정일 따위가
    우리를 넘본단 말입니까.

    어느분이 북한의 특수부대... 정신력을 논하시던데..만일 전면전이 붙더라도 전쟁이 길어지면 북한주민들의 동향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제아무리 일당독재의 억압이라도 이제 북한주민들도 알만큼 알겁니다.
    오히려 남한군대에 협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남한 국민들 이럴때 일수록 더욱더 마음 굳게 먹고 한치의 빈틈과 흐트러짐없이 북한의 전쟁위협과 협박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 나가야 합니다.

    우선 님이나 나부터 그러해야 겠지요

    그래야 감히 김정일이 전쟁일으킬 생각 못합니다.
    그래도 전쟁 일으키면 그순간 김정일정권은 끝입니다.

    그전에 김정일정권이나이명박정부도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있는 상호협력 정책들을 개발하여 진지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김정일정권으로서는 당연히 위대하신장군님의 덕택으로 남한이 굴복하여 조공바쳐서 인민들 생활수준이 나아졌다고 나팔불겠지만 북한주민들 허리 조금이라도 펴질수만 있다면 그정도 쯤이야 감수해야 겠지요.

    물론 김정일권위와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안되는 상황하에서는 남한과 협상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러리라 판단합니다.김일성생존시 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개성공단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걸로 타협이 이루어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네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에서요 대신 이번 이명박정권도 만만찮을걸요 특히 3통문제,남측직원 안전보장등 요구조건 걸고 협상하면 북한도 아마 골썩을겁니다....

    개성공단 만큼은 남,북 공히 폐쇄하자고 먼저 말못꺼냅니다 말꺼내는 쪽이 욕바가지로 퍼먹고 남북관계 중단의 책임을 안게되니까요....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폐쇄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의 실행이 쉽지않을겁니다. 저나름대로는 오히려 김정일이 남한에 양보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판단합니다.작금 개성공단의 상황은...

    님이나 나나 마음 단단히 먹고 지켜봅시다.
    금방 전쟁 나는건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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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괘리야 2009-04-26 14:54:20
    정신차리거라 명박이가 뇌물현보단 천백배 나으니깐. 무식하기는 놈현과 맞먹는 놈같으니라구 그렇게 놈현스러워지고 싶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기고 못난 놈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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