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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사회경제 현안】 -정치적 사안 몇가지 물어보겠다. “나는 정치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편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된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는 연초에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거말고 경제 정책의 큰 방향, 복지 정책에서의 큰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잘사는 사람을 위한 정권이 아니냐 불신이 있다. 정책 노선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정치문제는 내가 관여할 게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 말하면 경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레이거노믹스. 고소득층의 세금을 감해줘서 돈벌게 만들고 시장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약육강식 승자독식 이렇게 막 가고, 최고경영자(CEO)들이 엄청난 보너스를 받으며 부패가 구조화되고, 은행이 주택에 8할 9할 대출해 부실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때는 재미를 봤는데, 그게 결국 고름이 터져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는 안되는 일이다. 오바마는 고소득층에 세금 중과해서, 중하층 특히 국민의료보험을 하겠다고 하고,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과거 레이거노믹스식으로 해온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문제고, 먹을 것이 없는 문제다. 일자리가 없는 문제와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정규직이 700만명, 비정규직이 800만명이라고 하지 않냐. 이젠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세상이 됐다. 그 사람들 수입이 한달에 100만원 내외 아니냐. 그걸로 자식들 교육시키고 집세 내고 식료품 사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해선 정규직에 가깝게 대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기도 보장해주고.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을 하는데 어떻게 차별을 하냐, 그게 어떻게 정당하냐. 국민들이 그만큼 깨쳤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직장이 없거나 장애가 있으면 먹여 살려야 한다. 내가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 기초생활보장법 효과도 보고 있고, 4대보험도 개혁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쉽게 가지 않냐. 요컨대 굶지는 않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뭘로 (재원을) 감당하냐. 그렇게 하면 세금이 더 들어온다. 비정규직이 돈이 들어오면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물건도 사고, 소비가 일어나서 경기가 발달한다. 그게 묘미고 순기능이 되는 것이다. 밑으로 돈을 뿌려주면 그게 돌아서 위로 올라가서 기업들의 물품을 사주면 기업이 잘돼고, 기업이 돈 벌면 재투자하고 그돈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이것이 역기능이 되선 안된다. 나는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그거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소소한 것 일일이 비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도 해결 안된다. 근본문제는 모든 국민이 굶어죽지 않게 제대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보장해주면 그 수입으로 국민이 물건을 살 것이고, 내수가 일어나고, 기업이 잘 된다. 기업이 잘 되면 밑으로 돈이 들어간다. 선순환한다.” -경제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 같지 않다.” -국민 입장에서 여야가 균형을 이루고 견제해야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것인데, 민주당, 야당에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물 부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대통령이 아직도 3년이 있잖냐.” -그래도 희망의 싹이 보여야 할텐데 답답하니까. “(웃음) 필요한 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나온다. 민주당이 지금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면 당내건 당외건 그런 인재가 일어선다. 3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크면 된다.” -3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만하고 서울시장하다가 (대통령) 됐잖나. 문제는 대통령감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건전한 상식이다. 사물을 공정하게 보는 눈, 사람을 바르게 보는 눈, 이게 건전한 상식이다. 내가 볼 때 현 정부가 인사문제에서 너무 지나치게 편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도 대통령 때 내가 아는 사람 임명도 해봤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 준 것도 없고, 정권에 도움 준 것도 없었다. 딴 사람과 똑같았다. 왜 그런 짓들을 하냐. 지역을 차별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를 차별하면 반대 쪽에선 원한을 갖게 된다.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 대통령 두번한다면 세력이라도 만든다고 하지만, 대통령 한번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게 심하지 않냐. 시민단체들 지원금, 일거에 뒤집어버리지 않냐. 그건 지각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나친 편중인사에 시민단체 지원금까지 뒤집어 놔. 지각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인가? 대통령감 중요한 덕목은 건전한 상식…야당서도 반드시 필요한 ‘물건’ 나올것. -좀 심하죠. “심하죠.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지만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민주주의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것 아니냐. ‘나는 너를 반대하지만 네가 반대할 권리를 위해 나는 싸우겠다’ 그렇게 말한 문호도 있지 않느냐. 내 자랑 같지만 대통령돼서 한 사람도 정치보복하지 않았다.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했지만. 나쁜 제도는 바꿨지만 사람은 다 용서했다. 그리고 경제문제에서도 과거의 여당에 대해서 정경유착 등 제도는 싹 구조조정해서 바꾸지 않았나. 내가 정권잡았을 때 기업 부채비율이 400%였는데, 지금 100% 아니냐. 그때 은행들 부실대출율이 13%였는데 지금은 1% 아니냐. 그때 국고에 달러가 37억달러였는데 내가 나올 때 1400억달러 남기지 않았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사람에 대해 보복하지 않고, 오직 나라의 제도, 운영을 고민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모으기가 나오고, 지금도 세계 사람들이 금모오기 얘기를 한다. 국제적 신임을 얻고, 외람된 말이지만 리더십이 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란 여당으로 갔다 야당으로 갔다 하는 것이니까 여당은 야당에 대해 살아갈 자유를 주고, 또 야당은 여당에 대해 어느 한계선까지는 협력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받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정치적 풍토가 아직도 되지 않았다. 우리가 경제와 과학, 문화도 많이 발전했는데 정치만 발전하지 않고 있다. 그 분야가 잘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다 키워오셨는데, 민주당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 정동영 전 장관 출마로 시끄러웠다가 지금은 복당 문제로 시끄럽다.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미디어법이 임시국회 때 큰 논란이 될 것 같다. 정부에선 국가경쟁력, 미디어 경쟁력을 위해 방송을 신문에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 여론 시장이 독과점으로 흘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남이 훈수해서 잘하는 것보다 자기네가 해서 보통밖에 못하더라도 그게 더 낫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관심갖지 않고 있다. 미디어 문제는 미디어를 능률화하고 개혁하면 좋죠. 그런데 정연주 (KBS) 사장을 임기 전에 쫓아내는 데 그것이 미디어 개혁이 되겠냐. 지금 (YTN)이나 (MBC) 얼마나 당하고 있냐. 그런 짓 하면서 미디어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근본문제로 누가 봐도 자기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미디어를 장악하려 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잡아간다, 이런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관측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기술적인 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데 누가 그걸 지지하겠냐.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이 미디어법에 잘못됐기 때문에 신문의 방송 진출은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냐. “여하튼 나는 미디어법을 하든 안 하든, 언론 자유가 정상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걸 해치는 어떤 입법도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얼굴이 건강해 보이신다. “음, 괜찮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550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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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내용인데 읽어볼만하더군요.
너무 미쳐서 정신없이 아무데나 더러운 것을 싸질러 대는것이냐?
남한에 이런 미친 개들이 몇마리나 될려나?
두놈만 되여도 참으로 시끄러울텐데.
개같은눔아 때려잡기전에 싹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