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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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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전문 ▣ -국민적 화합 위해 민주주의 지켜나가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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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북한을 반대하는 선언문이나 성명서는 한 글자도 안나오고 뭐? 나라의 존엄을 지키려 북한과 끝까지 맞서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묘사하여 퇴진시키려 준동하는 종북좌파들아! 언젠가는 너희들이 닭똥깥은 눈물 흘리며 후회할 날이 꼭 올것이다! 나는 끝까지 북한독재체제와 이에 동조하는 종북좌파들과 싸울것이다!
극우 문화대혁명을 보는 듯 했어요. 이 나라는 확실히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30년 쯤.
지금 최고의 키워드가 북핵, 남북한의 위기가 분명한데 왜 일언반구도 없어?
서울대교수가 이렇게 많은데 고작 100 여명으로 성명서를 낼 정도면 나머지는 현 시국에 우려가 없다는 뜻 이므로 참 다행이라 하겠다. 그리고 신문에 난 내용의 골자를 보니 독재 운운을 하며 현 정권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무슨 해괴한 논리고 망발인가.
과연 누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깨고 있는가, 그리고 놈 현의 죽음은 사회병리학적으로 생각할 문제이건만, 그것을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켜 당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삼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현 시국은 위기에 처한 좌로 돈 놈들이 놈 현의 죽음을 기회로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 자신의 정적을 타도하고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모른다 말인가?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으로 중심을 잡지는 못 할지언정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려는 작태는 심히 옳지 못하다 하겠다.
지금 내외적 우환에 나라가 백척간두에 선 사실을 너희들도 모르진 않을 것이라 생각되건만 과연 너희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너희들의 의도대로 나라가 잘못되면 너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아무리 사회적 현상에 무식한 교수라 할지라도 이 시국에 국민의 일환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고 더더욱 의도적이라면 이는 반드시 아니 곧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중하라 .괜히 추한 이름 올려 너희들의 신상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 제일의 대학 서울대에도 우리의 국가에도 이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라. 이제 끗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 서울대의 영재들이 과연 너희들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앞이 캄캄할 뿐이다.
자각하라. 누가 뭐래도 미우나 고우나 아니 원수가 졌어도 현 대한민국의 공식대표선수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현재 북한과 군사용어까지 사용하며 국가의 존엄과 안위를 위해 피를 말려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응원은커녕 의도적으로 국론의 분열을 일으켜 자신만 이롭게 하거나 궁극적으로 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그 누구인가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은 존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므로..
그리고 급변의 순간에 과연 당신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두고 볼 것이다. 아울러 당신들이 원하는 그 순간이 올 것을 반드시 기대하라.
대한의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내 아들과 그 학우들이 몇 몇 교수들의 썩어 문드러진 이념의 파편에라도 맞을까봐, 그래서 서울대 보낸 것에 후회가 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빈다.
수십 년 전 대졸 지식층이 거의 없었던 시대에나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정치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공감, 존경을 받을 수 있었지, 개나 소나 대학은 물론 대학원. 석박사가 남아 도는 시대에 교수신분이 뭐 대수인가. 김동길 박사 같은 대지성인도 망령 났다는 소리 듣는 세상인데..
거창하게 '시국'자 쓰며 국민상대로 야바위질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솔직하게 반정부선언이라 해라. 아구라에 가면 선언서에 있는 내용들 싹다 있구만. 시간들여 가면서 교수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명받아 이벤트 발표를 하냐. 아구라에 걸어 놓구 추천 때리라면 그만이지.
이건 뭐 완전 전라당 지지 선언서더만 웃긴놈들.
US $를 주고서라도................
이는 철거명령 이후의 BJR식 용산투쟁에 데모 주동자의 세계관과 같다.
여기에서, 해고를 하면 '더 참았어야 했을 것', 해고를 하지 않으면 '나약자 정부' 운운하며 괴롭힐 것이다.
여기에서, 우익 시민단체가 시국선언 서명자들에 찾아가면서 '민주당발 공천장'이라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어떤지?
아니, 이것도 국가가 겁먹어하는 것에, 왜 개인이 국가 대신 나서야 하는지의 의문이 든다.
국가가 최소한의 권위조차 없으니, 국가의 국민 보호가 사라졌다.
떼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쩔겨?
서울대 교수의 시국선언은, 곧 공무원의 직무이탈로, 국가는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고할 수 있을까?
좌파 체제의 논리는 '떼법'과 '다수결'로 돌아간다. 전두환은 영리하게도 언론권을 막으면서 좌익의 숨통을 조였다. 그러나, 우익은 좌파들이 짜고 드는 일방영역을 개입하여 깨뜨려야지, 민주화를 후퇴시켜 좌익을 잡자는 노선이면 안타까움만 느껴진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자들. 전부, 소송감이다.
학문권은 헌법 31조 4항의 보충조항으로, 학문권을 스스로 포기한 바탕이다.
결국, 해고에도 시국선언자는 국가에 위법이란 소송을 걸 수 없다. 할 수 있다면 '열사효과'로 재미 본 후폭풍으로 그런 정치적 효과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효과조차도 줄 수 없고 처벌도 해야 하는 게 엠비정부의 고민이다.
용산 관련 해직된 경찰서장의 우직한 순수성이 그립다.
문제를 너무 어렵게 푸는 게 지금이 아닌지?
인간은 머물기 위한 존재가 아님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정신에의 역행일 뿐더러 그에의 동참을 선동하고 종용하는, 그리고 그 산물로서의 파괴와 혼돈과 피폐함을 즐기고 인간숭고에 마저도 난도질을 해대고 있는 狂者들, 이러한 자들에 부화뇌동함 뿐만이 아니라, 방관하는 것 역시 逆天일 것입니다. 三才 의 하나인 인간으로서 이들을 순리로 이끌어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같은 성경 말씀은 참으로 오랜 시대를 뛰어넘는 인간세상의 통찰을 보여줍니다.
좌파의 마음에는 사랑을 찾아보기보다는... 대게 증오가 가득하지요.
그 때가 바로 이랬어. 반공 세력 아니면 전부 다 좌빨이야. 세상은 둘로 나누어져 있었지. 반공 아니면 좌빨로.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알게 된거야.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다 좌빨로 몰면 현실세계에서는 아무도 놀아주지 않을꺼야. 그나마 여기 인터넷이니까 맘껏 즐기라구.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거 정신 건강에 안좋아. 나도 어릴 때 통일전선전술이다 뭐다 공산당이 어떻게 침투해 오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 땐 공산당은 다 늑대처럼 생긴줄 알았었지.
근데 말이야. 그건 다 못먹고 못살때 통하는 선동질이야. 지금 한국에서 좌빨 선동해봐. 다들 모자란 사람 취급해.
그럼 지금 하는건 모냐구? 이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거라구. 근깐 이런건 좌빨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대한민국 국민들 절대 다수는 골수 자본주의자란 말이다. 체제가 바뀌면 이사람들 어케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몰라. 너같으면 체제가 바뀌었으면 좋겠니? 지금도 잘먹고 잘사는데.
그니깐 좌빨 이런 얘기는 고만해라. 정신병자들 같다.
학생들 쓴글이 재밋더군요
학자의 본분으로 돌아가 할일이나 제대로 하라네요
특정 정당의 이익에 휩싸이는 것이 학자의 본분이냐
학생들은 똑똑한데 교수들이 문제네요
넌 니체가 말한 3변용에서 보자면 아직 사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란다. 산넘고 강건너 어린 아이의 단계로 성숙되면 상대해주마. 공부 많이 하고 오거라.
서울대뿐아니라 전국대학교수진들로 확대될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도 동참할것이고요..!!
암튼 이명박이한테 감사한게..
옛 추억을 하나둘씩 꺼내주시고 있다는거죠.!
조만간 80년대 90년대 초 처럼 각 대학 학생회의 전업은 민주주의 투쟁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운동권...!!다시 출연하게 될줄 몰랐네요.!
정치강패도 다시 나올것 같고.!!
심하면 계엄및 통금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