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목님...

미선,효순 사건 때와 작년의 촛불집회가 반정부 반미시위라고요?

그건 사실과 달라요.
뭐, 두목님 말씀처럼 북한의 지령과 지원을 받는 친북좌파 단체가 주도를 했다 합시다.
그들이 무슨 관변단체도 아니고, 그 많은 인원을 무슨 수로 동원했을까요? 인위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대규모의 집회가 가능했던 것은 많은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북좌파단체까지는 아니어도, 반미성향의 단체가 있고, 그들이 일정부분(특히, 초기단계)은 선전과 캠페인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행위는 늘상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캠페인이 언제나 대박을 터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대박을 터트리는 캠페인과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내건 슬로건에 일반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즉, 지난 미선,효순관련 집회와 작년의 촛불집회는 많은 일반 시민들이 공감했기에 그렇게 판이 커진 겁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몇몇 단체들의 행위가 아닌, 제기된 이슈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된 민주국가라면, 그런 문제를 몇몇 단체들과 그에 선동된 사람들의 문제로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왜 그 이슈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는 지를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니다.

'반정부'란 무엇이죠?
정부가 펼치려는 어떤 정책에 반대하면 그것이 '반정부'인가요?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내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반대하면 '반정부'이니 반대하면 안되나요?
또한, 지난 참여정부시절, 당시 정부가 실행하려던 각종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반정부'행위를 한 것이군요. 안 그런가요?

두목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두목.

그 차이는 말이지.

미국은 정상적인 국가이고, 북한은 비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이야.

즉, 미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불만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걸 빌미로 협상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반면, 북한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대 봤자 정일이가 거들떠나 보겠어? 괜히 우리가 헛품만 파는 거지.

북한에 대해서는 '집회'같은 거 하느니 차라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무력시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야.

그 예로, 당시에 당장 대북행동수칙을 바꿨잖아. 그 후로 북한 애들 함부로 NLL침범 못해. 왜냐구? 우리 대응방법이 바뀐 걸 알거든.
이젠 똑같은 방법으로 도발하면 먼저 당할 것이 뻔하기에 그리 못하지.

그 차이를 인지했으면 해.
그리고 왜 내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 듣고 싶은데...

성공의 열매님.
답변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말한 '미국은 정상적인 국가, 북한은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표현 차이의 기준은 '안전/불안전'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효용성'의 문제일 겁니다.

좀 풀어 설명하자면, 제가 말한 정상적인 국가는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고, 정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국가 간의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말이고요.

집회나 시위를 왜 하나요?
일반시민들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시간적인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의견이, 정부와 정치권에 반영되리라는 희망/기대 또는 반영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대내적인 측면이고요.

또한, 이런 정치적인 요구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면 그것은 또다른 대외적 측면을 갖습니다.
즉, 대내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협상에 임할 우리 정부에게 명분과 협상력을 제공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을 위에서 예를 든, '작년 촛불집회'에 대입해서 볼까요?

일단, 작년의 촛불집회는 기본적으로 국내이슈입니다. 집회의 초반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반미구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미국과의 경제, 외교적 분야까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집회의 대내적 의미는 '국민의 건강권을 가볍게 본 우리 정부에 대한 성토와 재협상 요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것에 소홀한 정부에 대한 불만도 포함됩니다.

대외적 의미는,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알린 겁니다.
이것을 통해, 미국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어렵기만 했던, 우리 정부에게, 국민의 등떠밀려 나온 모양새를 만들어 줌으로써 재협상 요구의 명분을 주었고, 좀 더 강한 요구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상력을 키워 줬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정부에게 남겨진 몫이고요.

사실, 이런 행위는 미국도 잘 합니다.
다만, 그들은 국민의 집회 등이 아닌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요.
즉, 행정부는 립서비스차원에서 타국가의 요구 상당 수를 받아들여 줄것처럼 해놓고, 막상 국회에서는 철저히 국익에 따라 따지고 부결시켜 버립니다.
그럼 미국의 행정부는 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국회를 핑계로 좀 더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서해해전'과 관련된 것으로 바꾸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첫째, 우리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정부는 북의 무력도발에 대해 충분히 반응할 겁니다. 실제로 선제기습공격을 허용한 후 곧바로 반격이 있었고 적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대북 대응행동수측을 보다 적극적 대응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는 곧 북이 똑같은 행위를 해온다면, 기습공격은 커녕 선제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에 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국내에서 아무리 떠들어댄들,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어떤 협상을 요구한다고 한들, 정작 북 정권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란 것이고. 막상 북이 그렇게 무대뽀로 일관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런 일로 내 시간과 금전을 손해보면서까지 나설만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 정부의 대응수준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자칭 '보수우익'이라는 분들은 더욱 그럴텐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작년 촛불집회때에 적용시켜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분들은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느냐'며 비난했던가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행위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마찬가지 이유로, 성공의열매님과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왜 너희는 서해해전때 아무 액션이 없었느냐'라고 말하고, 나아가 '친북'으로 매도하면 안되는 거겠죠.